수아성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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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g Lee
13시간  ·

정적 제거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 규탄한다
- 400여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명확한 증거제시조차 못해
- 야당 분열을 노리는 체포동의안, 민주당 당론으로 전원 부결해야
-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검찰독재와 제대로 싸우는 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정치보복, 야당 파괴 공작으로 규정하고 정권의 반헌법, 반민주 작태를 규탄한다.

지난 수년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이재명 대표의 전 생애를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며 조사하고 압박했다. 그간 압수수색만 400여 차례에 이르렀으며, 명백한 범죄인 피의사실 유포를 통하여 수백, 수천 건의 언론보도를 유도하여 망신주기와 정치적 손상을 기도했다.

이미 구속과 기소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하더니 이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강압에 의해 조작한 단편적 진술 말고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인가? 검찰말대로라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달리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말인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단 말인가? 왜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이재명 대표 앞에서만 구속수사의 원칙으로 변질되는 것인가? 그것도 왜 굳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한단 말인가?

수사기관을 앞세워 정적을 공격하고 탄압한 역사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이승만에게 곽영주, 박정희에게는 중앙정보부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위시한 검찰간부들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모욕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순한 정적 제거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야당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이 모든 수사가 기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수사로 망신주기뿐이다. 일련의 가혹한 검찰수사는 수사로 야당을 파괴하고 분열시켜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공학의 산물인 것이다.

이들 독재자의 말로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엄혹한 시기에도 사법 권력을 남용한 독재자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미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불우한 역사를 반복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고 반민주, 반헌법적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가 윤석열 검찰독재로 위기에 처했다. 정적 탄압에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은 군사독재와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 독재와 싸우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은 민주주의와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 파괴와 야당 분열 공작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이 짜놓은 정적 제거 시나리오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항쟁의 선두에 서서 홀로 버티다 오늘 저혈당 쇼크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다.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차례다. 민주당 의원이 검찰독재와 싸우지 않고 민주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에 왜 있는가?

우리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독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년 9월 18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