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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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구
3일  ·

총체적 부실 정권

국민 기만
권력 잡자마자 뜬금없이 국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용산으로 가겠다 하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썼다.  처음에는 기자 앞에 서더니, 지금은 인의 장벽에 숨어 버렸다.  국민 앞에서 떠벌리던 그의 약속은 허구였다.

뻔뻔함
티브이에 나와 고개 흔들며 억울하다는 듯 “십 원 한 장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고 오히려 막대한 돈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 했던 것은 연극이었다. 장모가 유죄판결 받아 징역 살게 되었는데도 국민에게 거짓말 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는다.

무책임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권의 실상은 집권 5개월 만에 이태원에서 159명(180여 명 부상)이 생명을 잃는 참사를 불러왔다. 사시 패스해서 판검사 된 이들이 권력욕에 빠져 법 전문 영역을 버리고 뜬금없이 장·차관 나눠 가지면 국가 행정이 잘 될 줄 알았나?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 이태원 참변, 오송 지하도 참사, 산업현장 사고가 끝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가 경영체제가 권력자의 무능으로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청백리라도 되는 양 10만 4천 원 공용 카드 사용한 것이 부정부패라며 수십 차례 압수 수색에 열을 올리던 그의 검찰 집단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 혈세가 70억 넘어 국민은 얼마인지도 모른다. 흥청망청, 회식, 파티, 성과금, 격려금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의혹에 아무런 해명이 없다. 휘발된 영수증이라는 괴이한 소리가 나왔을 뿐이다.

권력형 탐욕
제 땅 있는 자리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공공연히 천연덕스럽게 해놓고도 당연하다 여기는 치사하고 부패한 권력, 이 권력이 도처에 감추고 있는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 두꺼비가 파리를 삼키고 뭔 일이 있느냐는 듯 눈만 껌뻑거리는 격이다.

대한민국판 백설 공주 이야기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온갖 허위 학력 기재와 표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세상이 동요처럼 “12시에 만나요. 통정매매”라는 노래를 부르며 조롱하는 사람, 그 주가 조작범은 신성 귀족으로 떠받들면서, 용기 있고 당당한 조민을 기소한 윤석열의 검찰의 야비함은 극에 달했다.  

악귀 세상
검찰청 내부 취조실에서나 행사되는 것으로 의심 받던 검찰권의 악마적 행사가, 이젠, 세상에 풀려나와 거리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검찰에 끌려갔던 이들이 저 악귀의 얼굴을 보았기에 스스로 절망을 선택했던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잼버리 대망신
무책임 부패 정권의 극치는 세계를 향해서도 그 실상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식사, 벌레 천지, 그늘 없는 야영지, 비가 오면 물이 차는 바닥… 이 정황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승도 괴로워할 환경이다. 엄청난 예산 흥청망청, 부정부패로 다 쓰고, 먹고, 단가 높여 예산 훔쳐내는 데 정신 팔려 정작 세계 청소년 잼버리 수만 명을 불러 짐승 우리에 가두듯 한 것이다.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나라,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다.

경제도 부실
상반기 국가 수지 적자가 80조가 넘고, 세수도 작년 대비 40조 이상 안 걷혔다 한다.  국가 재정 악화는 곧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 예산집행 축소로 이어진다. 고금리 정책은 부자에겐 이자 수입을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한 서민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저기 퍼주기 약속을 남발하고 다니며 과시하기 좋아하는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

평화파괴
북과의 대화는 파탄내고 동북아에서 군비강화와 신냉전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 시장의 축소와 평화의 기반 상실이다. 한미일 축으로 신냉전 전선이 형성되면, 최전선에 나서야 하는 측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EU에 등 밀린 우크라이나와 같이 우리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으로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것조차 악행이라 평가된다면, 평화는 파탄상태다.

환경정책 부실
지구는 온난화를 거쳐 열화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기 오염, 해수 오염에 대한 대책, 신에너지 정책이 사라졌다. 이웃 후쿠시마 사태를 보면서도 그 길로 가겠다 한다.  환경정책 부실은 결국 철학의 부재, 생명윤리 의식의 부재증명이다.

부실이 끝이 없다
이젠 말하기엔 입이 아프고, 글을 쓰자니 손이 아프다.  출범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기 시작하더니 끝없이 무능, 무지, 무식, 무책임, 부정직, 부패, 탐욕만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조건이 차고 넘친다.  더 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윤석열 무능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