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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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15시간  ·

국민의 대의(代議) 헌법 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사안을 비선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일방으로 임의로 뒤집는다.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자질과 역량, 사회 이성과 상식, 교양은 턱없이 부족하고 부패와 권력 향유 알량한 법조문 적용에 함몰된 법비(法匪)들이 국민 주권을 재단(裁斷) 한다?

1987년 민주화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패기득권 ‘법조 카르텔’로 자기들만의 특권 계급 집단으로 전락했다.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인식 결핍은 재판관 그들 구성원 개개인의 무식 무지 무교양과 민주 시민으로의 기본 기초 자질에 근본 결함이다.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경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에서 그르치고 있는 반헌법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한다.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

법관으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이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정치검사 윤석열에게 투항한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웹주소를 링크한다. 이들의 '화려한 약력'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court.go.kr/.../06/10602010000002020100509.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