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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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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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는 친일파, 군사독재 부역자, 뉴라이트로 계승돼 온 ‘생활철학’입니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만 잘살면 돼.”

“내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나라가 뭔 상관이야?”

“부동산 값 올랐다고 세금 더 걷으면 안 되지만, 부동산 값 떨어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해.”

‘사익 지상주의자’들은 수시로 이런 주장을 폅니다.

이런 ‘생활철학’의 정치적 표현이 ‘권력의 사유화, 책임의 공공화’입니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든, 전용기 타고 남의 나라가서 경호원 거느리고 명품 쇼핑을 하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남이 뭔 상관이냐는 게 이런 ‘정치철학’의 표현입니다.

이런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치철학’은 권력이 책임져야 할 몫까지 국민 각자에게 돌립니다.

길거리에서 압사 당한 사람들에게 “누가 거기 가라고 했나?”라는 자들,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누가 거기 집 짓고 살라고 했나?”라는 자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이런 ‘정치철학’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최고 책임자라는 자기 본분을 몰각하고 “내가 일찍 가봤자 상황에 도움 안 돼”라고 말하는 ‘당당함’도 이런 ‘정치철학’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쓰고, 책임은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정치철학’이 윤석열 부부에게 특유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이런 ‘정치철학’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을 공공화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을 찍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를 생활철학으로 고수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 정도일 줄 몰랐던’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책임의 공공화'가 당연시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끼리 '아귀(餓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