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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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존재하는가?" 

박지훈
즐겨찾기  · 2일  ·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수사를 180도 뒤엎고 역으로 수사했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기억들 하시는가.

정말 다행하게도, 지난 2월 15일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이 건으로 직권남용 혐의 기소됐던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검사 전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

별도로 '자격모용공문서작성'이라는 희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또 별건수사로 인해 별도 재판으로 '불법출금수사방해' 건으로 재판 받았던 이성윤 전 고검장도 이날 무죄를 받았다. 더없이 반가운 결과였다. (이규원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에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현재 2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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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차규근 전 본부장의 의기는 스스로를 위해 싸우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김학의에 대한 마지막 수사였던 2019년의 3차 수사 끝에 두 갈래의 뇌물 혐의들에 대해서 김학의가 기소됐는데, 그중에서도 윤중천 건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죄를 받았다.

윤중천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무죄를 받은 것은, 애당초 1차 수사를 했던 2013년 수사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2013년 김학의 1차 수사에서 무혐의로 김학의를 풀어줬던 검사들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다. 이 전현직 검사들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한 시기는 2013년 11월이었고,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4개월 가량 남은 것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어제 12일에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하고, 오늘  13일 권익위에도 신고했다.

‘김학의 출금’ 차규근, 2013년 1차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099837.html

[단독] '불법출금 무죄' 차규근, 김학의 1차 무혐의 검사 권익위 신고
https://news.tf.co.kr/read/life/2030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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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출범 이후 내내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온 공수처, 전현희 위원장 떠난 권익위가 얼마나 성의 있게 이 사건을 검토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공수처가 성의만 보인다면, 이 건 혐의를 발견해 기소하는 데 있어 그리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당시 검찰에서 사실대로 밝혔다는 윤중천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다.

2013년 당시 윤중천 수사기록에서 담당 검사들이 윤중천 진술로 김학의의 혐의를 파악했으면서도 무혐의로 덮었다는 기록만 확인하면, 절차상 기소가 전혀 어렵지 않다.

이 '2013년 김학의 수사 무마' 사건은 현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현 대통령과 직결된 사건도 아니다. 또 어떻게도 언론들의 공격을 받을만한 건도 아니다.

매번 실망감만 안겨온 공수처가, 이번만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또한번 간절히 기대한다. 본인의 고초를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멈추지 않고 덮여진 진실을 끌어내 완전히 밝히려는 차규근 전 본부장의 절절한 노력을 봐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