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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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21시간  ·

<촛불행동 논평> 김건희, 주가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나라 도둑질인가?

쏟아지는 주가조작 증거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방기하고 있는 사이에 김건희를 위한 고속도로 종점 만들어주기 특혜의혹이 발각되었습니다. 대놓고 나라 도둑질인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양평군수 출신 국회의원 김선교와 국토부장관 원희룡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 신임 양평군수 전진선의 협잡질이 작동된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시점의 사업 계획과 달리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 근처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바꿨고,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일가 소유 땅만이 아니라 이들이 소유한 업체의 땅도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매우 조직적인 국민세금 도둑질에 도로 변경으로 얻게 되는 땅 투기 수익 갈취죄까지 더할 상황입니다.

검찰조직이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명령을 대놓고 우롱하면서 백지 영수증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짜고 나랏돈을 제 땅 가격 올리기에 잔뜩 쏟아부으려다 걸린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이 울산 KTX역 지점 변경으로 땅값을 올려 돈을 번 것을 보면 공권력 사유화가 이 세력들의 DNA인가 봅니다. 알고 보니 떼도둑들입니다.

양평군수 전진선은 양평군민을 위한 노선변경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예타도 거치지 않은 종점 졸속 변경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고, 원희룡은 불똥이 튀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버티다가 원점재검토로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사건이 덮힐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타 주무부처 책임자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절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답변에 쩔쩔맸습니다.

절차나 내용을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엄격하다는 예타가 결론이 난 뒤에 초고속으로 종점 변경이 이뤄진 배경은 누가 봐도 뻔할 뻔자입니다. 교통정체를 이유로 시작점 변경을 요청했던 하남시의 요청은 묵살되고, 양평군의 종점변경은 A4 용지 단 한 장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국회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 자체가 수사를 받아야 할 판이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검찰의 ‘특활비 내역 백지제출’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명문화된 의무입니다. 입법부는 검찰 탄핵과 더불어 김건희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관련 사건에 대한 특검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눈뜨고 코베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지금 국가 공권력에 의한 도둑질, 강도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끔찍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야겠습니다.

2023년 7월 6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