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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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14시간  ·

한국전쟁을 끝내라!
전쟁을 지속시키는 분단체제를 해체하라!
종전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민족, 반평화 세력이다!
<촛불행동 논평> 73주년 한국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누구도 막아서지 말라 -

1950년부터 3년간 치러진 한국전쟁이 오늘날까지 동북아 정세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전상태라고 하지만 역사상 가장 긴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적대관계 종식을 공식 선언하면 됩니다. 이에 기초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 자체가 전쟁을 끝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더욱 막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대화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그에 더해 한-미-일 전쟁동맹 체제 강화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화조약(講和條約) 또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세계 외교사에서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적국이 된 미국과 일본도 종전 8년만인 1953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구축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70년이 지났는데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도리어 적대시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가장 크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 자신이 전쟁이 필요한 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한국전쟁에 대한 여러 연구는 이 전쟁의 진상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현 정세를 인식하고 풀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논점들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단이 없었다면 전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분단의 주도자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해방공간에서 미국이 우리 손으로 세운 자주독립 정부를 공격하고 해체한 책임도 함께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진보학계의 정설입니다. 친일세력들을 그대로 온존시켜 단독정부라는 분단체제를 고착시키고 전쟁의 기본구도를 만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 책임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정에서 보도연맹 학살 등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깊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다시 모시기 술책은 이런 범죄를 모두 가리고 다시 그런 악랄한 짓을 버젓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노근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군의 무차별 민간인 학살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4년 동안 일본에 퍼부은 포탄보다 더 많은 포탄을 이 땅에 쏟아부어 전쟁의 비극이 확산되었던 사태도 따져 물어야 합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의 군수산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한국전쟁이 가지게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런 상황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미국 군수산업의 생명선이 된 현실의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급기야 윤석열 정권이 무려 18조의 무기구입까지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원인에 기인합니다.

이 ‘무기의 먹이사슬’에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전쟁 미종결 사태입니다. 적대적 분단이 존재해야만 미국 그리고 일본의 군사체제가 지속,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위해 우리가 계속 희생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보도연맹이나 노근리 민간인 학살 정도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속히 끝내야 할 이 시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자면 전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는 윤석열부터 먼저 몰아내야겠습니다.  

2023년 6월 2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