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5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곽노현
1일  ·

6월 전국집중 촛불집회 기조연설을 부탁받고 첫째, 촛불시민에 대한 감사, 둘째, 오염수문제가 대두됐으니 윤석열을 법치오염원으로 드러내기,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적용될 원칙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연설문을 공유합니다. 연설할 때는 시간제약으로 대폭 건너 뛰었습니다.

ㅡㅡㅡㅡㅡ

ㆍ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월 한번씩 서울에서 갖는 집중집회에 함께하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자리의 우리촛불시민들이 윤석열정권과 가장 치열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최전방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들이 저항의 근력과 끈기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퇴진명령의 국민주체들이자 물리적 근거들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들이 토요일오후 길거리에 나와있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공동체의 공익과 정의를 향합니다. 불의와 비리, 비효율과 싸우며 살만한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들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전국에서 오신 옆자리의 동료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아직까지 서로 인사 안 하셨다면 지금에라도 인사 나누시면 어떨까요. 덕분에 힘이 납니다, 함께해서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인사하십시오.

ㆍ우리가 오늘 공동선의 연대, 정의의 연대를 하고있다면 부패의 연대, 악의 연대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이동관 아시죠. mb 홍보수석하고 지금 윤석열 언론특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홍보수석을 할때 국정원을 수족처럼 부리며 언론인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당시 국정원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 아들의 학교폭력 최초수사검사가 손준성검사였다는 겁니다. 이 보도를 보는 순간 저는 악의 연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준성이 누굽니까. 검찰총장시절 윤석열의 오른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아닙니까. 악명높은 고발사주사건 검사이자 판사사찰문건 작성검사 아닙니까. 손준성은 공수처 기소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고검 송무부장입니다. 지난4월 대검은 고발사주사건 감찰결과 비위혐의가 없었다며 무혐의 판정을 내놨고 그에 따라 검찰징계위도 무혐의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기소한 사건을 대검은 징계감도 안 된다며 손준성을 비호한 겁니다. 당연하지요.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에 벌인 판사사찰 및 고발사주사건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동관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언론특보인데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인물입니다. mb 이동관 윤석열 손준성. 시궁창 악취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의원님들, 손준성이 탄핵 언제 할 겁니까. 이 자가 아직도 서울고검 송무부장자리에 앉아있는 게 맞습니까.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시키는 게 맞습니까. mb청와대의 국정원 사유화와 국정원의 국내정치간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한게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과 함께 칼춤을 췄던 이동관을 다시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다고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ㆍ여기서 우리모두 잊지 말아야합니다. 윤석열은 채널A사건의 수사방해와 감찰방해, 판사사찰문건 작성으로 이미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권력남용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본.부.장.비리의혹을 제기해온 정치인ㆍ언론인에 대한 전무후무한 고발사주사안의 주범입니다. 김만배일당이  대장동투자자금을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대출로비사건의 주범을 박영수 부탁으로 커피 한잔 주고 화끈하게 봐준 권력남용 대마왕입니다.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검언유착 채널A사건으로 문제가 된 최측근 한동훈 차장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와 판사사찰문건을 작성지시한 혐의로 정직2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자숙하는 게 마땅한데도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스럽게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행정법원은 2달 정직은 너무나 가볍고 면직이상, 파면 또는 해임이 마땅하다고 선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한테 억울하게 탄압받은 행세해서 대통령까지 된 건데 큰 잘못으로 면직징계가 마땅할 정도라면 윤석열은 대통령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2심에 간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 검사가 법무장관이 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리가 없지요. 패소할 결심을 굳힌 한동훈 법무부가 별 희한한 일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법기술자들이 오직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해 권력으로 법을 비틀고 능멸하는 중입니다.

ㆍ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고나서 보태진 게 굵직한 것만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장모 범죄의혹를 제기해온 유력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국힘당에 고발사주한 사건입니다. 이거 손준성 검사가 알아서 했겠습니까? 누가 시켰겠지요? 누구라고요? 이게 수사권을 보복목적에 동원하는 깡패짓이 아니고 뭡니까. 다른 하나는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사안에서 김건희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건희의 작전가담사실이 공판검사의 입과 자료로 밝혀져서 결국 김건희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본인과 부인장모의 범죄와 한동훈 손준성 등 꼬붕들의 범죄를 법적으로 은폐ㆍ축소ㆍ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검경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비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지상최대의 법치유린 쇼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는 공정과 상식이란 게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ㆍ한마디로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법치오염원입니다. 그뿐아닙니다. 대한민국 1호 안보외교 오염원, 1호 민생경제 오염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1호 생태바다 오염원이 되겠답니다. 해고대상 1호 영업사원에서 제거대상 매립대상 방출대상 1호 오염원까지 된 게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