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7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민웅
1일  ·

<촛불행동 논평> 얼마남지 않은 한미일 전쟁동맹 공식화, 절대 반대한다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전쟁동맹 결성은 하나로 이어진 중대사안이다

지난해부터 바이든이 한미일 전쟁동맹체제 구축 수순을 밟더니 최근 백악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게 부여한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바로 이것임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동안 한-미, 미-일이 따로따로 해오던 이른바 ‘확장억지’ 관련 논의를 앞으로는 한·미·일 3개국의 틀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의 대통령실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먼저 본궤도에 올린 뒤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전쟁체제를 장악할 수 있는 이른바 ‘반지의 제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지난 6월 17일, 설리번이 일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관계변화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당분간 우리는 미-일, 한-미라는 2개국 간의 메커니즘(조정틀)을 심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한·미·일 3개국의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방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은폐와 핵오염수 투기(投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엄호도 바로 한미일 동맹체제에 장애가 되는 것은 모조리 묵살해버리겠다는 한미일의 음모적 기획과 직결됩니다. 그것은 이 지역 국민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체제를 강화시켜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를 완강하게 고수해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북아에서는 군사와 인권, 생태계의 안전문제가 망라된 총제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반인륜적 정책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전쟁동맹체제 결성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동맹을 위해서라면 생태계 파괴도 서슴치 않는 한미일 전쟁동맹 체제의 출연을 문제삼아야 올바른 사태인식과 해법이 가능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운동이 격렬해지면 한미일 전쟁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한일관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동맹 결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전쟁체제 구성은 하나의 몸이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과 직결됩니다. 서로 분리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일본 평화운동, 생태계 운동을 이끄는 시민사회와도 연대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촛불행동은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는 일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 운동과 전쟁동맹체제 결성 저지의 핵심고리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연대 확장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촛불대행진 현장에 여러 동기를 가진 외국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촛불운동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미일 전쟁동맹 공식화를 결단코 반대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