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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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1일  ·

<촛불행동 논평>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기본권 보호법

- 양곡법, 간호사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농민 적대정책 공식화 -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그 최후 수단인 파업에서 나옵니다. 파업은 사용자 측이 노동자와 대화를 하고 협상하게 하는 기본구조를 만드는 힘입니다.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노동자의 문제 제기나 요구는 해고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무력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노동자들이 물게 한다는 점입니다. 파업 유발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이러한 거꾸로 된 현실이 지금 한국의 노동현실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일컬어지는 법안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오랜 투쟁의 결실입니다.

그간 제안된 여러 법안 모델이 있지만 핵심은 현행 노조법 제3조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에서‘이 법에 의한’이라는 단서를 빼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조항의 문구를 바꾸자는 까닭은 기존의 법조항이 불법파업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려 뭐든 불법파업으로 몰아 규정해버리면 파업 자체가 불법화되고 손배청구가 자동적으로 이뤄져 노동자들이 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파업이라는 노동기본권을 근본에서 무력화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파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예상한다면 현재 노동자들의 요구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정신이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3년 쌍용차 파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 손배가 청구되자 이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인당 4만 7천 모금으로 47억원을 대신 채우는 운동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파업권 보장을 통해 기업이 아예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재산권 침해논리로 반발하고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기원과 주체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이라는 점을 따져본다면 이 논리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권 침해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재산형성기본권을 막겠다는 것은 강자의 약탈권을 보장하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업 위주의 정책을 위해 노동자 탄압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날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몰리고 있으며 파업의 권리마저 불법화되고 손배청구에 따른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노동자들은 매일 죽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회동 열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양곡법, 간호사법에 이어 이 또한 거부권 행사로 묵살해버릴 참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적대하는 포악한 권력자들입니다.

촛불행동은 노동자, 농민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무너뜨리는 싸움에 어깨 걸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촛불행동>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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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Kim
3일  ·

80억 달러, 10조5000억원을 40년 거치 이자율 연 0.15%로 거의 공짜로 지원한다?

첫째,  누구 맘대로?
둘째, 왜 삼부토건은 상한가를 치는가?
셋째, 최소 5000억은 리베이트로 챙기지 않았을까?
넷째, 우크라이나가 40년후에도 존재할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혈압...총체적 경제침체로 서민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 내려야 한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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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22시간  ·

미치광이와 빨래걸이

썩은 언론과 거기 넘어간 머저리들이 선택한 loon이 나라를 가짜 ‘자유와 정의’를 내세워 박살내고 있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갖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도 승인받을 필요 없는 인권이다.

그런데 loon은 “극빈에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가 필요한 이유도 모른다.”고 했다. 100년 전 똑같은 말을 일본인들이 했다. “극빈에 못 배운 조선인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유가 필요한 이유도 모른다.” 이게 조선의 국권을 뺏은 명분이었고 현재 토착왜구도 같은 주장을 한다. loon은 토착왜구다.

loon은 지구의 자유를 세계 최강 미국과 ‘아름답고 정직한’ 일본이 지킨다고 믿고 미·일이 시키는 일은 손익 따위는 계산하지 않고 나선다.  중·러를 자유의 적으로 적시하여 무역수지를 적자의 늪에 빠뜨리고 북핵에 대한 견제력을 소멸시킨다. 국민은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을 대가 없이 다 내줄 권한을 loon에게 준 적이 없다. 바이든의 웃음 띤 악수 한 번에 구름 위를 걷는다. 외국에 나가면 마음이 편하다는 바보다. 백악관이 붙여준 loon이란 별명이 딱 맞는다. clothes horse와 잘 어울리는 짝이다.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이다.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 즉 윤리적 판단을 포함하는 말이다. 공정은 공평·균등·정의·형평을 아우른다.

그러나 loon에게 공정은 불공정·부정·부조리·부당·불의다. 그의 정치행위 대부분은 공정하지 않다. 후보시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의 ‘김문기 모른다’ 한 마디로 기소하고, 김건희의 명백한 주가조작은 덮어버린다. 불공정이다. 김건희와 동거는 피의자와 검사의 부정한 거래다. 윤우진 사건,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친 집 김만배 누나와 거래, 최은순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관할 지청장이었던 사실은 부조리다. 한동훈의 검언유착을 덮어버린 것은 불의다.

지금까지 loon의 정치행위는 공정과 거리가 멀었다. 불공정·부정·부조리·부당·불의한 행위뿐이었다.

loon은 자유와 공정의 뜻이 뭔지 깨달을 수 없다. clothes horse에게 조용한 내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