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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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도 아니고 얼간이도 아니고...
매국노! 

김재삼
3일  ·

5.18 시민항쟁은 이 사회에 깊은 절망을 느낀 사건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을 찬양하고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사람들이 대다수 지식인, 학자, 언론인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중 당시 MBC, 조선일보...

그리고 이 사회에 더 큰 절망을 느낀 것은 이 사회 지배층이 원전문제를 권력탈환의 계기로 삼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가장 온건한 방식이다. 짓고 있는 원전은 마무리하고 수명이 다할 경우 폐쇄하는 방식이다. 독일처럼 멀쩡한 원전을 폐쇄하는 것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우리는 바로 옆에서 지켜 보았다. 그래서 2017년 대선에 모든 대선 후보가 신규 원전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언론들도 다 지켜보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나머지 후보와 대동소이했다.

5.18때와 똑같이 언론, 지식인, 학자가 망국으로 이끌 원전을 찬양하고 나라를 흥하게 할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악마화했다. 세계 어디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산업은 에너지전환 산업이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를 악마화하니 산업정책이 나올 리가 없고 미국 IRA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이 3대 산업이 IRA의 핵심이고 미래 제조업이다. 중국은 이 3대 산업에서 이미 각각 연 500억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고 곧 할 예정이다. 친원전을 주장하니 이 에너지전환 산업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러니 이 기회를 보아 자국으로 그것을 이전시키려는 미국의 책략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그 대가가 미국에 실증로를 건설하기 어려운 SMR을 한국에 짓겠다는 것이다. 이중으로 미국에 당한 것이다. 미국 정부에 원전은 계륵 같은 것이다. 원전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을 일부는 들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떠맡은 것이다. 그 계륵을 우리에게 주고 자신은 이 3대 산업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서... 그 계륵이 언제 후쿠시마처럼 망국의 폭탄이 될 지 모르는데도...

친원전이니 후쿠시마 사고가 부각되면 안되고, 그러니 오염수 방류도 우리가 먼저 면죄부를 주어야 하고... 도대체 언제 파괴된 원전 내부에서 핵연료를 꺼내 이 사태를 끝낼지 기약이 없다. 이제야 겨우 영상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안 좋다. 핵연료가 격납용기를 뚫고 땅으로 내려가고 있고, 핵연료가 재임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면 아예 핵연료를 꺼낼 수 없다. 핵반응이 끝나고 격납용기 안에 얌전히 있어도 그것을 꺼내는데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데... 지하수 오염은 더 커질 것이다. 이 원전이 더구나 지하수 대수층에 자리잡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핵연료의 재임계로 폭발할 수도 있다. 만약 새로운 강진이 일어나 원전이 추가로 손상되면 처리해야 할 오염수의 양을 가늠할 수도 없다.

원전은 무서운 것이다.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프랑스는 배관 문제로 원전의 거의 절반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 유럽 에너지 가격 상승의 주범은 러시아와 프랑스이다. 프랑스 원전 절반이 서는 바람에 주변국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 했고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사와야 했기 때문이다. 무섭기 때문에 이 와중에도 독일은 원전을 닫는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 비용과 보험료가 많이 든다는 뜻이다. 그것을 반영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원전을 허용해도 사업자들이 짓지 못한다. 타산이 안 맞아서...

원전 찬양으로 모든 것이 꼬였다. RE100이 오고 있고 곧 탄소관세가 올 것이다. 전통 제조업은 가고 신산업은 방기하고 있다.

이 나라가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 동참하지 못해 괴로운데 반윤리와 탐욕으로 망국으로 이끌고 있으니 더 황당하다. 올바르지도 못하고 이익도 못 챙기면 이를 무엇으로 불러야 할까? 바보도 아니고 얼간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