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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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하
2일  ·

술낌에 내가 쓰고도…졸라 웃기네 쉬파!…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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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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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Eskay Min
4월 14일 오전 11:29  ·

일본은
한국땅인 대마도를 반환하라

한국정부는 초 중 고 대학
모든 교과서에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대마도가
응당하고 분명한 한국땅임을 수록하라

우리땅 대마도를 찾자

수아성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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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식
5일  ·

롯데월드 안가고...
롯데마트 안가고...
롯데껌도 안씹고...
롯데씨네마 안간지...
백만년은 된거같은데...
사는데 1도 지장 읍따~~
CBR~ 

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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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13시간  ·

2년 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쓴 글이다. 다시 읽어보니 (스스로 글을 쓴) 내 마음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글 속에서 피가 맺히도록 외친 요청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단 하나라도 실행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란다.
나라의 기둥을 뽑아 외세에 헌납하고, 평화가 무너지고 권위주의가 칼을 휘두르고,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파천황. 그 무시무시한 비극에 대한 예언이 이 글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문득 잠이 안 오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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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내주고 심장을 얻는 심정으로>
-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

1.
양대 도시 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적 패배다. 많은 개혁적 유권자들이 이 같은 결과에 당혹해하고 있다.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부여당도 분노한 민심에 바짝 엎드렸다. 청와대는 개각을 서둘렀다. 이 원고를 쓰는 4월 17일 현재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를 내정하고 5개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선거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격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한 것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치세력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같은 반성에 정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패배가 약이 된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감옥에 있는 mb의 충실한 후계자였다. 이런 후보들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한 것은, 그들이 훌륭하고 유능해서가 아니었다. 원인 제공 자체를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패배할만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2.
첫 번째는 민생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였다. 그 중에서 부동산 이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근거지이자 가장 강력한 물질적 욕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한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를 필두로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이 2019년 하반기부터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랐다. 대구와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들이 하나같았다.

코로나 19 사태가 몰고 온 글로벌 저금리와 유동성 폭발이 배경이 되기는 했다. 그렇다 해서 흘러넘치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을 못 막은 정책 실패가 변호될 수는 없다.

(젠더 이슈 등 부수적 요인과 함께) 이른바 2030 세대에서 가장 극적인 민심이반이 일어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유권자의 70퍼센트 이상이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던졌다. 이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정의와 균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심볼이었던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갔다 치자. 하지만 유산이나 증여로 주택을 물려받지 못하는 한, 봉급을 쪼개 평생을 저축한다 해도 집값을 따라잡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그 누적된 절망에 ‘공정’ 이슈를 정면으로 겨냥한 LH사태가 터졌으니 사람들 마음이 활활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의 단순한 포괄적 사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집값 폭등의 출발점은 전임 정부에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이 높지 않다”는 변명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리야말로 좌절한 2030 세대의 분노를 북돋우고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시급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조치에 대한 철폐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소유한 주택 총 숫자가 1만 1천 채 이상이다. 1인당 평균 370여 채다.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서울시 서초구에 산다. 무려 753채라고 한다.

그런데도 현행 정책 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수백 채, 수천 채 있어도 종부세를 단 1원도 안 낸다. 이른바 합산배제 정책이다. 거기다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까지 온갖 선물을 듬뿍 준다. 이러고도 주택 과다 소유와 투기가 잡힐 수 있는가?

입지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교통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후 환경 조성은 누구 돈으로 하나? 세금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아무리 많이 사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누군가가 공공 투자에 힘입은 압도적 지대이윤을 누린다면 그에 따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만인의 상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제야말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를 형성시킨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과다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합산 징세를 왜 회피하는가를 정면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대대적 공공 주택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궁극의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발생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하여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한 환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아파트나 땅으로 장난쳐서 일확천금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끊어내는 불퇴전의 대책을 말한다.

지대이윤에 기초한 구조적 불로소득을 용인하고 그것의 영속화를 막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개혁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이런 정치세력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문제 해결이 계속 미뤄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정부의 항로 아래 숨겨진 가장 거대한 암초가 될 것이다.

3.
두 번째는 분배와 노동정책의 실패다. 간난신고를 돌파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제도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노동, 분배 개혁은 가시적 성과가 매우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마치 참여정부의 데자뷰처럼).

그 상징적인 사건이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한 해 평균 2,33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노동재해 상황. 이 참상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는 최초의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핵심 세부 내용을 보면 ‘야합’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노동계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에서 통과된 법률이 최초 원안은 물론 정부 안보다 크게 퇴보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기업 경영책임자와 감독기관이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 및 노동환경 개선에 획기적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위기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법이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언필칭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10년 연속 OECD 최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노동 안전에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는 후진국이다. 이러고서도 차기 대선에서 노동자와 진보적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계면쩍은 일이다.

그 무엇보다,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정부여당의 아킬레스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소득양극화와 분배구조의 악화 이슈다.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은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미약한 사회안전망과 고용 시장 악화를 극복하는 확장적 재정 운영이 절대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망적 고투를 거듭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가 최악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균형재정을 빌미로 예산권력을 유지하려는 기재부 등 관료조직의 저항을 뚫어야 한다. 과감한 재정지출로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인적자본과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밖에 세월호 문제 최종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이슈 등 잔여 임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 상 생략한다.

4.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고작 11개월 남았다. 이 선거의 역사적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극우세력이 다시 권력을 탈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기 힘든 반동의 물결이 천지를 휩쓸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안간힘을 쓰고 쌓아올린 모든 개혁의 구조물들이 산산히 무너질 것이다.

극우정당, 보수언론, 근본주의기독교, 사법기득권, 독점 재벌로 구성된 과두 동맹이 주도하는 사회전반의 극우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치하의 숨막히는 유사 파시즘 체제가 한층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역사 전개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 일부에서 협치 논란이 분출 중이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한정된 공동체 자원 배분에 대한 협상과 상호양보에 기초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좋은 원론도 협상 상대의 본질에 따라 그저 관념적 구호가 될 수 있다.

현재 국면이 그렇다.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수행하려는 협치는 “협력하여 행한다(協治)“는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의 후퇴 내지는 포기와 환치되는 것이다.

대체 어디까지가 상호양보적 협력이고 어디까지가 패배적 타협인가의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이 던진 국회 법사위원장 양도 주장은 협치인가 아니면 강탈적 요구인가?

아무리 이상적인 담론도 때가 있는 법이다. 무작정 협치 논의야말로, 보궐선거 결과를 빌미로 조중동이 유포시키는 ‘패배의 프레임’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지금 극우기득권 동맹에서 맹렬히 유포시키고 있는 “개혁에 신경 쓰다가 민생에 실패했다”는 논리는 ‘개혁’과 ‘민생’을 절대적 대립항에 위치시키는 교묘한 선동이다. 두 가지는 양자택일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이 아니다. 180여석이라는 압도적 입법권력을 부여받았으면서도, 민생과 노동과 분배를 꿰뚫는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상실한 채, 정치경제사회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잃은 참여정부가 정권 말기 어떻게 비참하게 몰락해갔던가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염려되는 것은 민주당 내 일부 그룹이 역대 개혁 정부 말기에 대거 타협적, 기회주의적 스탠스로 변신한 역사다.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당 내에서 벌써 개혁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언제 가장 높았던가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지지층에 더하여 중도층 유권자까지  뜨겁게 정부여당을 지지한 시기가 언제였던가를 말이다. 그것은 바로, 가장 정면으로 사회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겨냥한 강력한 개혁을 시도할 때였던 것이다.

현 정부의 또 다른 이름은 촛불정부다. 개혁적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아래 탄생했다는 뜻이다. 그러니 신생 정부의 출범 때 다졌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돌파구를 기득권에 대한 타협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보궐선거에서는 팔을 내주었으니,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심장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