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송요훈
4일  ·

조국을 위해 복무하라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에 일본 자민당 정부의 대응은 일관되게 이러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정부간의 배상에 국민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그것이 장기 집권중인 일본 자민당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은 자민당 정권과 궤를 같이 했다. 개인 청구권 소멸이란 논리에서 나온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이고, 윤 대통령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3자 변제는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자랑했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30년 봉인 기간이 경과되어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를 보면, 1965년 청구권 협상 당시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정부간에 해결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있었고, 양측 협상 대표들은 청구권 협정은 정부간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고 한다.

협정 체결 당시의 그러한 인식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고 일제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우리 법원의 판결과도 일치한다.

이쯤 되면, 제3자 변제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한 반헌법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해결해주려고 고심했다는 것이 된다. 그건 퍼주고 뒤통수 맞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위해 복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대통령에게 국익을 맡길 수 있겠는가.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Kun Woong Park
9시간  ·

술처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살인용의자로 취급하고 벌금을 한 10억정도 때려야 음주운전을 안할까? 허나 실상은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내고 남은 가족들은 평생 생지옥에 살게되지만 가해자는 징역 한 2년정도 살고 나오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게 우리의 사법질서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빌런이자 사이코패스는 유영철같은 연쇄살인마들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어 돈 받아먹고 악인들에게는 상식밖에 가벼운 벌을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죄없는 어린 아이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계전내가 이재명이다
6시간  ·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JB Kim
4시간  ·

정의구현 사제단이 마침내 전국적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검사독재가 끝을 향해 가고있다는 증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지치지 말자!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인수
4시간  ·

국짐은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서울강남에서 묻지마 지지로 국회의원 당선되겠죠.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서울 강남에는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배치될겁니다. 새로운 “검사-국짐당” 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기존의 국짐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제거되겠죠? 기존 국짐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의 낙하산 공천에 반대해서 대든다고요? 검찰 캐비넷에는 파일들이 있어요. 대들면 그 파일들이 힘을 발휘하겠죠.

꼴보기 싫었던 국짐당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데,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엄청 생기는건 어떻게 하죠?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공천 잘 해서 300석 가운데 270석 만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수아성
4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신은미
4월 4일 오전 8:45  ·

백만이 넘는 자국민을 학살한
캄보디아 폴 포트의 킬링필드
원조가 바로 이승만입니다.
4.3 에서 보도연맹까지 학살된 동포의 수가 백만이 넘습니다. 

수아성
4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정청래의 알콩달콩
22시간  ·

<정보는 국력이다. 끔찍한 보안사고가 터졌습니다.>
230410_제94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정보는 국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 간의 비밀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기밀이 뚫렸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도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에 관한 매우 민감한 내용이 도감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밀 사항이 타국의 정보기관에 도감청되고, 타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최악의 보안사고, '보안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보안사고도 충격적이지만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력한 항의, 책임자 색출, 처벌, 재발 방지대책 같은 상식적인 조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건 무마용으로 ‘저강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고 정보는 국익입니다. 대통령실이 뚫렸는데도 너무 한가한 입장만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보안사고는 졸속적인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우려되고 예상되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대화가 뚫렸으면 이는 NSC 회의록이 혹시 샌 건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미국 정보기관 무서워서 제대로 회의조차 하겠습니까?

옆집 아파트에서 우리 집 대화를 도감청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니, 예견된 보안 참사 아닙니까? 상대국에 들어가는 자국의 보안 시설은 건설자재도 다 자국에서 공수해서 와서 짓고 설치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 시설 공사했던 업체들이 보안 준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 외교로 ‘나라 팔아먹냐’라는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 보안 사고 대형 참사를 놓고 미국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동맹일지라도 국가의 심장부를 도감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외교와 정보는 건들건들 덜렁덜렁 대충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외교, 안보, 국방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도, 후세대를 위해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익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급작스러운 교체 이유가 김태호 안보실 차장과의 불화설, 파워게임입니까? 아니면 블랙핑크 때문입니까? 이도 아니면 이번 보안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에게는 폭압적,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외국에게는 굴종적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안퉁수 정권입니까? 제발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할 말은 하십시오. 대통령은 자국민에게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반하면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가서 뺨 맞고 오더니, 미국은 가기도 전에 사전에 뺨부터 맞고 시작하는 겁니까?

나라의 체통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나라냐.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45.9%’, ‘국민의힘 37%’입니다.

민주당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