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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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규
3월 27일 오전 9:33  ·

독도는 우리 땅이고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다..!!
 ..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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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범
1일  ·

수아성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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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원
1일  ·

일본 각지에 가면 일본 사람 보다 한국 관광객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국민들이여!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그들은 고래로부터 우리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적이었습니다.

의식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겉과 속이 다른 그들 나라에 여행가서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굽실거리고 마음 속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보고 비웃습니다.

제발 자존감을 찾으셔서 일본 여행 가는 일을 멈추시십시오. 

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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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위대한 문재인과 이재명
4일  ·

추미애
4일  ·

박영수도 커피 한 잔 마시게 하고 내보낼 건가?   

50억 곽상도 무죄 맞은 검찰, 박영수도 설렁설렁 수사해서 무죄 설정에 맞춘 ‘맞춤형 수사’에 그칠건가?   

1. 여러 공개된 증거들을 볼 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대장동 부패 본류로 놓고 박영수를 곁가지로 설정한 수사 전제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과 본격 궤도의 국면에 박영수가 있었음을 여러 증거가 가리키고 있다.     

2. 대선 전 1차 수사와 달리 대선 후 재수사 방향은 물증보다 조우형, 유동규, 남욱 등 3인이 자신들이 원래 했던 진술을 뒤집은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몸통이 성남시장 이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성남시를 더 챙기지 못한 잘못이 배임이라고 한다. 하물며 성남시가 개인 소유 법인도 아닌데 사적 이익추구가 아닌 그런 배임은 없다. 이런 어색한 수사 결론은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3. 대장동 몸통 수사는 대장동 부지 매입자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자금에서 수사가 시작되는게 맞다. 또 막대한 개발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돈을 유인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수사 외풍을 차단해주는 바람막이가 되어 준 대가로 막대한 사적 이득을 챙긴 세력이 대장동의 몸통이고 수사 본류가 되어야하는 것이다.

4. 이들은 전현직 검찰이고 법조세력이다. 대장동 업자들이 자신들의 뒷배가 검찰이고 자신들 힘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수천 억 민간개발이익을 막고자 반민반공영으로 지방 도시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 시장이 무슨 부패의 몸통인가?

5.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특검을 무마하려고 박영수 수사 카드를 슬몃 내놓은 것 아닌가?

그렇지않고 대장동 몸통 수사에 진심이라면 숨겨진 핵심인물 조우형부터 수사해야 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커미션을 받고 대검 중수부의 소환을 당해 벌벌 떨던 조우형에게 걱정말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해서 보냈더니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은 묻지도 않고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 했다. 김만배가 박영수를 통해 로비했던 상황에서다.

검찰은 1차 수사에서 박영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차명소유인 천하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조우형인 것을  파악하고도 282억이나  배당된  실소유주를 입건하지 않았다.  

조우형은 또 자금세탁과 뇌물전달, 비자금 조성에도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조우형이 번번이 치외법권에 있는 것은 몸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  

6. 검찰이  마지못해 검찰을 수사한다고 하나, 국민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수사쇼가 아니라 진짜 수사를 보여 줄 의지가 있을 것인가? 

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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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1일  ·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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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6일  ·

세계 어느 국가의 ‘미친 정부’가 자국의 영토를 부정당하면서 국토 침탈을 공공연히 떠드는 국가의 정부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미친 정부다. 그런 정부는 세계 딱 하나다.

일본은 변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은,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노골적인 과거 사실 부정, 수정 개정 교과서를 또 승인한다. 일제 한국인 강제 징용 동원 노동을 “강제 동원 표현 적절치 않다, 강제를 자발적 참여”로 고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강제성노예(일본군위안부)에서 “강제”를 지웠고 “종군위안부”란 표현에서 “종군”도 지웠다. 과거 사실을 부정하는 이런 일본에 대해 윤석열은,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무슨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단 말인가? 이런 일본 정부와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단 말인가? 미친놈이다. 끌어 내려야만 한다.

사진 - 일본 중고등학교 82%가 독도는 ‘다케시마’이고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교과서로 아베 총리 때부터 교육시키고 있다. 이제 오늘부터는 초등학교 3년 이상 교과서에도 그렇게 게시할 것을 일본 정부는 승인한다. 미래 세대까지 ‘한국은 적(敵)’이라고 이웃 국가와 갈등을 심는 죄악을 교육이란 명분으로 가르치겠다고 한다. 그런 일본 정부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윤석열은 떠든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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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4일  ·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관련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규정한 검정교과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었던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의 안하무인 역사왜곡은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공언했을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으니 과거는 덮자’고 설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겨운 친일 변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정말 몰랐다면 순진한 것을 넘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굴욕외교를 강행했다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것입니다.

국격을 무너뜨린 이번 대일 굴욕외교에 있어 정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어떤 국민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느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를 했다느니하는 말까지 의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일절 ‘그런 이야기 없었다’는 식으로만 일관합니다. 같은 회담을 두고도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보도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굴욕감만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어지러운 외교안보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적어도 이번 외교참사가 언제부터 기획되고 어떠한 근거와 전망을 가지고 진행된 것인지 국민들이 명명백백 알 수 있도록 진상을 조사해야 합니다.

하다 못해 기업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손해나 과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말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받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과거의 부정의를 올바르게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 곁에 서서 정치가 해야 할 도리를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