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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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놈은 왜구에게 부모나 처자식이 강제노역, 참살 혹은 집단 강간을 당해도 지만 안 당하면 왜구들 똥구녁 빨아가며 살겠다는
버러지 아닌가요?

이호
11시간  ·

사실 이색휘도 일본에 직접 당한적이 없어서 그럴껍니다. 신이 있다면, 그리고 환생이 있다면 꼭 이색휘 일제시대의 서대문형무소에서 무기징역 살게 해주세요~ 꼭 과거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체험_삶의현장

수아성
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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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19시간  ·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

어제의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은 그런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 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도 같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궤변을 손놓고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통치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지키기 위해 다수당이 나서야 합니다. 친일정부 규탄과 견제는 당연히 지금처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면 되고, 탄핵은 국회 고유권한이므로 우리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 50억클럽 특검이 정의당의 신중함으로 지지부진한 이 때에 탄핵을 통해 국민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드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었다면 당연히 탄핵을 했을 것입니다. 국힘당이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던 일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이 검사인사에 윤석열총장 측근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탄핵발의했습니다. 탄핵 발의안에서 법률위반 사유로 장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고 탄핵발의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국힘당 논리라면 한동훈 탄핵에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추미애장관 탄핵안은 당연히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풍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정부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역풍이라는 허상을 너무 크게 두려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옳은 일을 하면 역풍이 아니라 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Ps. 결단을 돕기 위해 3월 29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탄핵제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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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g Lee
4일  ·

[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 성명서 ]

식민지 조국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해법 즉각 폐기하라!

1944년 전남 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소녀 양금덕은 근로정신대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고 페인트 칠하는 일을 하다가 오른쪽 눈과 후각을 잃었다. 공습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다가 해방이 되자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침탈된 식민지 조국의 민중이었기에, 백성을 지켜줄 나라가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강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몸이 망가지는 힘든 노동을 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사람은 2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당시 인구가 2,000만명이었으니 조선 사람의 10%에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것이다.

1992년 63세의 양금덕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기업을 대상으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싸움이 시작된 지 26년만인 2018년 89세의 양금덕은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불법이므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본 전범기업이 져야 한다'는 판결을 마침내 받아 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투쟁해서 쟁취한 이토록 소중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3자 변제 방안'이 강제동원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방안에는 일본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으며, 대신 한국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백성들을 지켜줄 나라가 없었기에 타국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할 수 밖에 없었지만, 2023년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이 나라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국적인 이와 같은 해법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에 의해 발표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한일지식인 한일병합 불법 무효 공동선언, 2012년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이어지는,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오랜 세월 동안의 지난한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역사의 퇴행이다.

또한 이는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전범국가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매국적인 해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참담한 굴욕외교를 미일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라는 실리를 얻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포장하지만,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힘과 명분을 포기하고 알아서 기는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내어줄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주권을 빼앗겼던 120여년 전과 비슷한 혼란의 국제 정세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세상물정 모르는 힘없는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의 시민들이다.

2018년 사법부의 판결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민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발로 차버리며 공든 탑을 무너뜨린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없는 강제동원 해법은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이다.

윤석열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굴욕외교 당장 중단하고 피해자 짓밟는 강제동원 해법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