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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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2일  ·

<국회의원 세비, 절반으로 줄입시다>

-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서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 되야

- 세비 절반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하자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 연 6,414만원입니다. (2021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약 연 1억 5,500만원입니다. 월 평균 1,285만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춥시다.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합시다.

“세비 절반”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갑시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합니다.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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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10시간  ·

윤석열의 영광과 국가의 수치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지더라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의 지지는 필요 없고 ‘아름답고 정직한’ 일본의 지지에 목마르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국격·역사보다 일본의 지지와 칭송이 그에게 영광이다.

윤석열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해 부끄러웠다."
한국대통령이 일본 국익과 일본 체면만 세워주니 당연히 환영하고, 우리 야당과 대다수 국민은 대일 굴욕외교를 당연히 반대한다. 일본에 굽실대고 국민은 짓밟는 윤석열이 부끄럽다.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을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부끄럽다.

윤석열이 부끄러운 또 다른 이유들
미국 국무부인권보고서에 MBC에 대한 대응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소개된 것이 부끄럽다.
모닝컨설트 여론조사 연속 세계 꼴찌하는 대통령이 부끄럽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윤이 부끄럽다.
구두에 부어 술 마시는 당구500 부동시 윤이 부끄럽다.
선배의 첩 홑이불 알몸 쥴리를 물려받아 결혼한 윤이 부끄럽다.
‘아내가 구약을 다 욈, 주식 손해 보고 손절, 장모의 10원 한 장’ 거짓말하는 윤이 부끄럽다.
윤우진에게 이남석 소개, 모해위증교사 감찰 방해, 검언유착 수사 방해한 윤이 부끄럽다.
아버지 집을 우연히 김만배 누나와 거래, 김만배와 상가에서 눈인사하는 정도라고 거짓말하는 윤이 부끄럽다.
사기꾼 가문의 사위이자 사기꾼 천공의 제자 윤이 부끄럽다.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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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7시간  ·

<'더탐사 압색 사건' 외면한 민변에 보내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시선>

'2022년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 <시민언론 더팀사> 압수수색 사건이 담긴 것을 보고 이 글을 씁니다. 어쩌다 남의 나라 정부한테서 위로를 받는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그간 많이 해왔던 윤석열 정부를 다시 비판하려고 이 글을 쓰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판하려고 쓰는 글입니디.

 강진구 기자의 구속심사를 앞둔 최근 어느날 저는 민변 언론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진구 기자 구속시도를 두번이나 하려 드는 경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달라고 민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 보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가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법원이 한번 기각한 기자의 구속을 또한번 시도하는 것을 인권단체가 내버려두면 안되지 않은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혹시 <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게이트' 관련 보도해온 내용을 그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물어보니 역시나 민변 변호사들은 조중동을 중심으로 보도된 첼리스트의 '다 거짓말이었다'는 경찰 진술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첼리스트가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두렵다. 누구를 봤는지에 대해선 경찰에 노코멘트 하고 왔다'고 털어놓은 녹취록 보도는 민변 변호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하기보단 그들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더탐사> 보도 내용을 요약해서 건네주었고 '미국에서는 공직자를 쫓아다니는 기자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 모두 법원이 기각했다'는 연구 자료도 건네주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민변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안놓여서 주말에 모 변호사의 결혼식장을 찾은 민변 언론위원장을 일부러 찾아가 만났습니다. 언론위원장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보였습니다. '그래. 강진구 선배 구속만 막을 수 있다면 까짓 거 자존심이 문제냐.' 민변 변호사에게 꾸벅 허리 굽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민변 언론위원장이었습니다. "기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더군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자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발표하는 게 도움이 오히려 안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

 더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더군요. 대충 짐작이 되었습니다. '부당한 언론탄압은 맞는 거 같은데 솔직히 <더탐사> 기자는 민변에서 돕기 싫다' 뭐 이런 설명을 듣고있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고 전화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인권탄압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제 스스로 인권단체가 되고 말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하면서 한참을 보냈던 거 같습니다. 어쩌다 민변이 저렇게 되었을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민변에 가입하는 걸 이제 '그냥 좀 멋져보이는 행동' 정도로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난 탓일까. 아니면 민변 여성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벌어진 현상일까. 강진구 기자가 과거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사건' 의혹 제기 한 것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정의당으로부터 '친민주당 성향 기자들은 돕지 말라'는 무슨 행동지침이라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탐사>를 돕고 있는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참 많은 생각들이 대가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듯 합니다.

 저는 그저 <더탐사>에 자주 출연하는 기자입니다. <더탐사>의 보도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대체로는 그들이 우리 시민사회를 위한  좋은 언론사로 거듭나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보도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그들이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세기전 국제사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문'을 다시 읽습니다. 19조에 이런 문장이 있더군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 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민변 변호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 '페미니스트에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거나, '한 치의 오류도 없이 보도한 기자여야만 한다'거나, '보편적으로 공감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거나, 기타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민변은 이제 인권 보호 대상에 조건을 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젠 당신들이 설명좀 해보십시오.

 민변이라는 단체에 제가 심리적으로 의존해온 기간이 길어서일까요. 상대적으로 민변에 받은 상처가 깊고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다보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제게 더 크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 인권 보고서에서 언론 관련 이슈는 △<MBC>에 대한 탄압과 △<더탐사> 탄압 문제만이 실렸습니다. 그만큼 <더탐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은 국제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 국무부가 '쥴리 관련 의혹' 보도를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콕 집어 기록한 점에 주목합니다. '쥴리 의혹 보도'는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대단히 불편해 했고 저역시 그러한 비판에 공감하는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 조사 직원이라고 해서 여성 인권에 민감하지 않을 리 없겠지요. 하지만 미 국무부는 보도내용에 관계 없이 정부가 기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 드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더탐사> 지키기에 나선 시민 허재현이 옳았다.' 이 한 마디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아 기쁘면서도 씁쓸합니다.

 저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관련 중요한 보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년 사이 한 보도중 가장 세상을 시끄럽게 할만한 내용일 듯 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보도되는 순간 제 휴대폰도 뺏기고 제 사무실도 압수수색 당할까봐요. 과거같으면 민변같은 변호사 단체에서 나를 지켜줄 거란 생각에 조금이라도 안심하겠지만 이젠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허재현은 <더탐사>의 출연 기자다.', '허재현은 정의당에 비판적인 기자다.'  민변 변호사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보도 직후 닥쳐올 수사를 피해 해외 망명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야 원래 인권이고 뭐고 내팽개친 집단이니 아무런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인권단체들에마저도 이제 별 달리 기대할 게 없으니 씁쓸합니다.

 그래서 그냥 각오합니다. ‘내 스스로가 인권단체가 되자. 내 스스로 언론민주주의를 지키자. 누구에게 부탁하지 말자. 악착같이 버텨내자. 그저 시민사회만 믿고 가자.’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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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일  ·

<맹목적 숭일, 종일은 과거를 망각한 망국병이고, 미래를 망치는 망국병이다.>  

메이지시대 사상가 오가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 라는 말을 인용, “한일 양국이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 했다. (2023년 윤대통령)

“대화혼이 없고 보면 이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1942년 모윤숙)   

1. 오가쿠라 덴신 시대의 ‘용기’는 메이지 시대와, 군국주의 일본을 떠받친 ‘광분의 정신’이다. 공의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갖 불이익과 위협에 맞서는 보편 타당한 용기가 아니었다.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부추기고 인륜을 짓밟는 무모함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2. 제국주의 일본의 친일 부역자들도 더 나은 미래(대동아공영)를 만들기 위해 그런 용기를 내자고 했다.  

3. 일제 부역자 친일 지식인들은 일제가 조선을 2백 년 이상 지배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들은 일제가 1931년 만주침략을 감행해 만주국을 세우자 향후 2백 년은 조선독립은 없다고 하며 독립운동가들을 비웃었다.
그들에겐 그럴싸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다.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만주가 일본에 넘어가고, 인도가 2백 년이 되도록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것을 보니 조선의 앞날도 마찬가지라는 유식함이 근거이고 이유였다.

4. 그 후 친일 지식인들은 점차 부역 지식충((知識蟲)으로 변했다. 일제가 37년 중일 전쟁에 이어서  동남아를 손아귀에 넣고, 내쳐 41년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자 조선의 친일 지식충은 ‘일제 2백 년 지배설’의 자발적 확신범으로 변했다. 그들은 강연이나 글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황국신민으로 모두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선전에 나섰다.

5. 그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조선인에게 대화혼을 주입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식 용기’가 대화혼 (大和魂, 야마토다마시이)이다.   
그것은 무사적, 호전적, 집단적, 전투적 용기로 일본의 문화적 우월감과 인종적 우수성을 주장하며  패권주의와 침략주의를 미화하는 일본 정신이었다.

6. 대동아공영과 내선일체를 찬양한 부역 지식충들은 지식을 팔아  자기 민족에게 영원한 2등 신민이 미래인 것처럼 좌절감만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맹신적 미래 예언은 틀렸다.

7. 혼을 뺏긴 식자층이 아니라 의로운
민중이 나라를 지켰다. 정복되지 않는 “민족혼”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8. 전범국가의 광신적 용기 때문에도 섬뜩하지만, 일본과 어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문제다.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두는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가 일극 중심주의 냉전적 대결구도로 가는 위험을 직시해야 할 때에 국민에게 겁을 먹이고 한미일 군사동맹만이 유일한 더 나은 미래인 것처럼 잘못 이끌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9.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산업 군사 면에서 선진국 반열의 위치에 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도 미일을 향해 전략적 발언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있지 않은가. 국민에게 열패감을 안기는 맹목적, 맹신적 외교가 아니라 미래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략적 외교를 해야 한다.

 종일이 아니라 지일이 먼저다.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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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3시간  ·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더니, 고리대금업자였습니까?》

정부가 27일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겠다더니, 이자율은 연 15.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이용해 '돈 놀이'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결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자율 15.9%의 고리채 장사가 취약계층을 두둑히 지원하겠다던 윤석열식 복지의 실체였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자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라면 고금리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을 성찰하고,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고작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마저도 고금리를 부과해 서민들을 이중고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를 지적한지 딱 한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의 고금리 이자 장사는 비판해놓고, 정부가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국민 고통을 운운할 때는 언제고, 정부가 대책 마련은커녕 이자 장사에 동참하고 있는 꼴입니다.

연 15.9%라는 정부 정책보다는 대부업체에 가까운 고금리에도 긴급생계비 대출 예약 상담은 폭주했습니다. 당장의 동앗줄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국민들의 절박하고 고달픈 현실입니다. 벼랑에 내몰린 이에게도 고금리를 들이미는 폭리 생계비 대출로는 민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긴급 생계비 대출의 이자율을 대폭 낮추십시오. 그리고 이런 생색내기용 정책말고, 복합적 사회경제위기로부터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3년 3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