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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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1일  ·

< 기시다바리 >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로 하는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 말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징용 등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사죄와 반성’ 표현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요?

협력파트너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기시다바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제동원 피해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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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1일  ·

<이재명은 버티시라...3개월이면 분위기 바뀐다>

핵심만 쓰겠다. 지금 이재명 대표더러 물러나라고 외치는 민주당 수박 의원들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때문에 총선 진다'는 게 저들이 내거는 이유중 하나다. 사법리스크는 과연 현실화 될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점점 이 주장은 소멸해갈 거라 본다.

3개월이면 분위기 바뀐다. '이재명 무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분석을 일부러 제대로 안하니, 지금 대단한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제3자뇌물죄'부터 보자. 검찰이 내놓은 증거랄 게 없다. 모두 두산과 네이버 쪽을 탈탈 털어내서 얻어낸 일방적 주장이다.

비밀협약 문서가 있다고? 한동훈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고 갔지만, 막상 공소장과 영장 청구서 등을 보면 그런 거 없다. 이들 기업이 문서화를 요구했지만 정진상 등이 계속 거절한 흔적들만 넘쳐난다.

제3자 뇌물죄 대법판례를 보면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란 게 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다. 왜 그러겠나. 그냥 뇌물이 아니라 제3자 뇌물이라서 그런다. 유죄의 요건이 더 까다롭다.

두산과 네이버는 청탁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이재명 시장도 이게 부정청탁임을 알고 들어줬다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밖에는 입증 못했다. 재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백번 양보해 '양쪽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입증된다 해도, 이재명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얻어낸 게 고작 '정치적 후광'이다. 이걸 뇌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 박근혜 때 미르재단 등은 그 임원들이 박근혜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에 돈 뜯어내서 만든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성남FC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대선자금 뇌물. 유동규가 2021년 4월~7월 남욱 일당한테 받은 돈(8억)을 김용 통해 이재명 대선을 위해 썼다는데, 막상 김용 재판 시작되니 검찰이 찾아낸 증거란 게 온통 유동규 말 뿐임이 드러났다. 사진도,녹음도,계좌도 그 어떤 것도 없다.

성완종-홍준표 뇌물 사건 기억하시나? 성완종 리스트 메모도 나오고, 홍준표에게 돈 갖다주는 심부름 했다는 윤승모씨가 자백하며, 유동규처럼 '스스로 처벌받겠다'며 셀프 기소까지 되었지만 결국 홍준표는 무죄 나왔다. 왜 그러겠나. 법원은 말만 갖고는 뇌물 혐의 입증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김용에게 건네진 돈조차 입증이 안되는데, 이재명에게 건네진 게 입증될 리 없다. 벌써부터 법조계에는 '김용 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분석이 돈다.

셋째. '김문기 모른다' 발언 재판. 분명 SBS 앵커는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물었고, 이재명은 '잘 모른다'고 답한 거다. '같이 일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 답한 거'라고 이재명은 논란 직후 기타 여러 방송에서 해명했다. 대선 토론회가 아니라 즉흥적인 방송 인터뷰였다. 판사가 그 점을 참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사 이게 유죄가 나온다 해도, 이 재판은 이재명에게 그리 정치적 타격이 없다.

이재명 관련 재판들을 분석하면 대충 답이 나온다. 막상 재판 시작 되면 '이재명의 시간' 이 될 거다. 이재명 관련 여론은 지금이 최악이다. 딱 여기까지이다. 갈수록 더 나빠질 일 없다.

그럼에도 지금 정당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하고 심지어 민주당이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온다. 올해 총선도 없다. 내년이다. 그러니 '이재명 때문에 총선 진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 수박 의원들은 대체 왜 저럴까. 그들도 내가 하고 있는 수준의 분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사법부의 단죄로 정치 은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걸 알 거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활을 걸고 흔들어 대는 거다. 3개월 뒤면 여론이 확 반전되기 시작할 거란 걸 저들도 아는 거다.

저들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라든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정말 그게 목적이라면 그런 요구는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됐을 때부터 나왔어야 한다. '이재명 물러나라'는 요구는 그냥 친낙계의 당권 경쟁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당부한다. 버티시라. 흔들리지 마시라. 오로지 민생개혁만을 보며 걸어가시라.  그리고 민주당원들과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딱 3개월만 단단하게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기 바란다. 그 뒤부터는 재판에서 '이재명의 시간'이다. 수박들의 분탕질은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용어를 바로잡을 게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아니라,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다. 계파가 아니라 정파다. 지금 민주당 개혁 의원들과 민주당원들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계파가 아니라 정치적 소신에 따라 뭉쳐 있다. 처럼회는 이재명이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허재현.

*덧. 떳떳한데 왜 영장심사 안받냐고? 무죄여도 구속은 될 수 있는 거다. 재판이 아니라, 심사라서 그렇다.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심사다. 내가 과거에 쓴 글을 살펴보기 바란다. 구속 되는 순간 여론 재판은 시작 된다. 나중에 무죄 나와도 정치적 생명은 이미 절단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