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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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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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국치’ 바로잡고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바로 이곳에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는,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만세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자주독립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은 일제의 그 잔혹한 탄압에도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떠돌면서 풍찬노숙하는 그 어려운 지경에도, 자주독립을 향한 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들이 모이고 자라서 마침내 자유롭고 평등하고 세계만방에 당당히 내세울 자주독립의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유관순 열사가, 그리고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들어냈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고 전쟁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합의문조차 하나 없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아니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은 이 굴욕적인 배상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합니다. 피해자 할머님들의 말씀을 제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따위 돈은 필요 없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 받지 않겠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인데, 이 굴욕적 배상안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통령 부부 초청장 말고 일본이 양보한 것이 대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간도 쓸개도 다 내줬는데,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도, 전범기업들의 배상도, 그리고 수출규제 제재 조치 해제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일본에서 “일본의 완승이다”, “이렇게까지 양보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이런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게는 ‘호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한다고 해도 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에게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에게는 최대의 굴욕입니다.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2023년 계묘년 ‘계묘국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무도한 이 정권은 국민에게, 그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무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곳곳에서 아예 대놓고 친일파들이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40년 지기라는 사람이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만, 그런데 바로 이런 망언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진짜 심정 아니겠습니까? 친일 본색,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내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본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하필이면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케시마의 날’을 콕 집어 바로 그날에 독도 인근 동해에서 한일 연합 군사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식 보도자료에서 훈련장소를 동해가 아닌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시정하기는커녕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에는 강력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한반도가 대중 봉쇄 전선의 전진기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본 군사대국화 지원을 하거나, 한반도에 일본군의 영향력 확대를 용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세계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을 군사 훈련의 이름으로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일, 북중러 밀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일, 한반도가 진영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하는 일, 결코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거세지는 중국 봉쇄 참여 압박 속에 일본 전쟁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졸속 협상’이 곧바로 지소미아 체결로 이어졌고, 다시 사드 배치로 이어졌습니다.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다음은 바로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외교적 자율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제2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 강제동원 배상안을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동의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묵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이분들의 상처와 고통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과거를 대충 덮고 넘어갈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민간기업의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면죄부를 줄 권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죄하십시오.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실과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겠지요?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자주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 나갑시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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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32분  ·

이재명더러 자진사퇴하라고? 수박들아. 드디어 너희들 공소장, 영장 읽어봤구나. 너희가 봐도 혐의입증 안되고 있지? 재판에서 무죄나올 거 알게되니까 전략을 바꿨구나. 자진사퇴 압력 외에는 방법이 없어보이지?

수아성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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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혁
2일  ·

-- 미국의 국가부도 --

미국은 겉으로 볼 때는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요즘 보이는 여러 현상들은 매우 불안한 것 일색이다.

첫째 미국 은행 예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50% 가까운 숫자의 미국인이 은행 예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즉 직장을 잃으면 곧바로 집 밖에 나앉아야 하는 사람들 천지라는 뜻이다. 신용카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주식값이 마구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폭락하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소비를 못한다. 게다가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으니 곧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은 지금 기정사실로 보인다.

둘째 킹달러라고 달러가 최대 강세라고 하지만 불안한 건 미국 국채가 휴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 지금껏 너무 많은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을 하며 그걸 거둬들이는 상황인데 돈을 흡수하려면 국채를 무진장 발행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 국채 최고 보유국인 일본과 중국도 지금 연일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단 점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이렇게 남발되어 값이 휴지조각보다 못하게 되면 미 정부는 거지가 되는데 이미 국가 부채가 너무 극심해서 미국법에 명시된 채무 규정을 넘어서 버렸다.

올해 7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정부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데 합의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최초의 국가부도,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는 지금 한국 정치권보다 더 안좋다. 절대로 공화당이 쉽게 이걸 해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부도사태가 진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디폴트까지 가겠어, 미국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설사 간신히 국가부도를 면한다 하더라도, 장차 미국의 위상은 예전과 같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은 곧 달러의 힘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디폴트니 뭐니 시끄러운 동안 미국의 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 조용히 그 자리를 중국이 잠식해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이미 트럼프 시대 코로나에 잘못 대처하면서 돈을 막 찍어낼 때부터 매우 매우 위태로왔다. 미국이 다음 달, 2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정부가 부도난다 안 난다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새에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경기를 회복하면 수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들러붙어서 그쪽에 줄서서 먹고 살려 할 것이다.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은 농후해 보인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한국이 가장 유리한 점은, 중국과 미국 어느쪽에도  원수 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중국은 일본, 대만과는 오래 전부터 앙숙이지만 한국을 미워하진 않는다. 또 미국은 중동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 등은 싫어하지만 역시 한국은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외교적으로 중립적 균형을 잘 잡으면서 이쪽과 저쪽 시장 모두를 잃지 않고 중국에도 장사를 하고 미국에도 물건 팔고 러시아에도 팔아먹고 하며 합리적인 스탠스를 밟아 나가는 것이 이런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한국은 굳이 어느 쪽에 확실히 줄을 서야 할 이유가 없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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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Kyum Kim
3월 1일 오후 7:05  ·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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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Kyum Kim
3월 1일 오후 9:42  ·

수아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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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1일  ·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방법]
중요한 글이니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최근 O찰이 사냥 대상으로 정한 분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 OOOO해서 자살시키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서'는  OO이 자기들 맘대로 쓴 다음에 편집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서명 날인하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원래는 누가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이었다"고 말해도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서 꾸며진 사람(=참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증거능력이 인정돼 버립니다(형사소송법 316조 2항).

그래서,  검OOOO들은 허위로 사냥 대상을 엮어넣는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싶을 인센티브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줄 아세요?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검O OOO들이, 안 나오면 피의자로 엮어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단 나가고

검O OOOOO들이 열심히 조서 작성하게 그냥 둡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읽더라도, 서명날인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명날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강제하려고 하고 위협을 시작한다?

바로 112를 눌러서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112 통신원에게 녹음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

당장 각 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실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됩니다.  

공수처 전화번호(02-6320-0200)를 저장해 놓으시고,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112나 공수처에 전화했다는 내역은 통신조회로 나타나고, 112는 통화 시작하는 순간 목소리가 녹음되기 때문에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OOOO은, 심지어  영장에 의한 전화기 압수를 거부하면서 고소하고 입원한 뒤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다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셔도 되고, 영장 없는 전화기 압수는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증거능력 없는 서류라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조서 꾸며진 사람이 자살당할 위험도 없고, 검O OOOO들에게 협력하지도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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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12시간  ·

제2의 독립운동

윤석열 퇴진 촛불운동이 제2의 독립운동이 된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촛불들고 행진하는 것 뿐이라 답답한데 독립운동이기까지 하다기에 느닷없이 참여했습니다.

홀로 독립군(?)으로 참여한 오늘은 전국집중 촛불집회가 아닌데도 최근 정부의 굴욕적인 숭일 매국 행위에 분개하신 많은 시민이 독립군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저격을 할 수는 없어도,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질 수는 없어도, 이봉창 의사처럼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필요는 없어도 촛불은 들어야겠습니다.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위대한 통치자 세종 임금 볼 면목이 없어 돌베개를 베고 풍찬노숙 하며 독립운동은 할 수 없어도 일없이 만 보 걷느니 촛불 들고 행진하며 만 보는 걸었습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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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Kim
6시간  ·

반드시...꼭!!!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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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근
12시간  ·

애국 청년학생 석방하라!
'한반도 핵참사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 한미연합사령관 면담요청한 애국 대학생 18인 석방 촉구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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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참사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한다!' 한미연합사령관 면담요청한 애국 대학생 18인 석방 촉구 탄원서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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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1일  ·

검찰이 또 한 사람을 죽였다.

진짜 남자 노무현은 검찰의 야비한 괴롭힘을 피할 방법으로 죽음을 택했다.

정몽헌 현대 회장은 그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검찰 조사 모멸감을 못 견뎌 뛰어내렸다.

노회찬 의원은 후원금 수사를 받다 목숨을 끊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수사 중 자살했다. 이명박처럼 돈 외에 중요한 것이 없거나, 박근혜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은 모욕을 당해도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검찰의 의도적 강압수사를 견디기 어렵다.

이재명 도지사 전 비서실장이 자살했다.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매스컴에 이름이 거론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보수 언론은 ‘이재명 측근 5명 째 사망’으로 제목을 뽑는다. 이재명에게 정치적 야망을 위해 주변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이미지를 덧씌운다.

성남 FC는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상찬 받을 업적이지 비리가 아니다. 검찰이 이재명 악마화 작업을 벌이다 일어난 일이다. 검찰은 이재명의 생물학적 생명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더러운 공작을 계속할 것이다. 강한 압박으로 위증을 하면 좋고 압박을 못이겨 자살해도 이재명 책임으로  포장해줄 언론이 있다.

이재명은 검찰의 부당한 특권을 없앨 유일한 정치인이니 꼭 죽여야 한다.

김문기. 검찰의 악의적 수사

유한기.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였다”

이병철.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기한 낙연파 인물. 사망원인 고혈압으로 인한 대동맥 파열.

배모씨. 김혜경여사 보좌하던 공무원 지인, 이재명과 접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