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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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하
1일  ·

무엇을 망설이는 것입니까?
사람이 더 죽어나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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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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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즐겨찾기  · 3일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악랄하게 고문했던 친일 경찰 중 해방 이후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악랄하게 고문했던 ‘정부 요원’이 많았지만, 박종철 고문 살해범들과 이근안, 문귀동 등 극히 일부만 민주화 과정에서 처벌받았을 뿐입니다. 절대다수는 여전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고문조작 사건인 줄 알면서도 기소했던 검사들, 심지어 고문 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검사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들 중 민주화 이후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 때 박정희의 터무니없는 기소 지시에 반발하여 사직한 검사가 몇 명 있었지만, 그 뒤로는 그런 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요구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가 몇 명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사표를 써야 했습니다. 반면 억울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들은 승승장구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자유를 지키려 싸우다가 잡혀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힌 언론인이 여럿 있었지만, 독재정권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부역한 자들이 훨신 더 많았습니다. 민주화 이후 적극적 독재 부역자 중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은 없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서 정의를 외친 사람들은 모진 고통을 겪었지만, 불의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그 존재 자체가 ‘불의’였던 자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정의의 편에 서면 고생하고 불의의 편에 서야 성공한다’는 명제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현실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불의를 징치해 보지 못한 역사’는, 불의가 이기는 현실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