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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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2일  ·

작금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못 했는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정권을 빼앗겼고, 어디에도 내어놓기 부끄러운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당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재창당 수준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던 그 참담함이 내부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수많은 욕설과 내부 이간질을 당해왔고 개혁에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그런 사람들 중 밖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마음에 없는 말을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이탈표와 같은 현상이 내부에서는 이미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이런 사이비 개혁론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주인으로서 끊임없이 국회의원을 검증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딴길로 새지 않습니다. 그런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앞에 가장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혁이냐 공멸이냐의 갈림길 앞입니다. 

수아성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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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원
16시간  ·

대통령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되느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미국 전기자동차 보조금에도 한국만 제외된 체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일본에게는 굴종외교. 미국에게는 자발적인 복종외교로 일관하는 이런 친일.매국 대통령은 필요 없다.

이제는 반도체 마저 미국놈들에게 갖다 바칠 판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은 이미 대한민국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의 매국행위에 대해 뽑아 준 국민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의 직을 박탈해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수아성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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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16시간  ·

팍스 아메리카나는 옛말이 되어간다.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를 대놓고 떠들었는데 바이든은 조용하지만 더 심한 ‘미국우선주의’다.

일본의 총리들도 국수주의자다. 오직 자국의 이익만 도모한다.

미국도 일본도 자국 우선주의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 우선주의다. 국익과 민족정신은 내다버렸다. 일본 G7에 초청받으려 민족 자존감을 버리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국익을 포기했다.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실리 외교를 버리고 망해가는 명나라 편을 들다 신흥강국 후금(청)의 공격을 못 버티고 삼전도 굴욕을 당했다.

윤석열 하는 짓이 조선 대표 암군 인조를 닮았다. 

수아성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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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17시간  ·

검찰 출신들이 차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물론,
국무총리실, 통일부, 국토부, 교육부,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정원,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 민주평통, 서울대병원
심지어 국민연금에까지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라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 자리에
투자 전문가가 아닌 검사 출신을 내정한 것입니다.

특히 한상훈 전 검사는
“헌재 결정문에는 박근혜의 유죄사실을 찾기 어렵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운영진이 무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적인 시각도 갖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군부독재 시절 군인 출신을 모든 요직에 앉혔던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타락시킨 윤석열 정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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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6일  ·

대한민국은 정치로 타락 중이다. 정치색이 없어야 할 국가권력기관은 정치집단으로 타락하고, 전문 정치집단은 계파정치 모리배로 타락 중이다. 그 결과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겨우 부결’이다.

정치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사법부에도 정치권력이 작동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준사법부 검찰은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의 실권자가 검사다.

무수한 증거가 쏟아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무리 높아도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는 절대 안 한다. 검찰이 윤석열 임기 내 김건희를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

330번을 압수수색해도 아무 증거 안 나오는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검찰은 이미 완전한 정치집단으로 타락했다.

검사출신이 각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한국은행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방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국세청장,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맡을 것 같다.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할 모든 기관을 정치검사들이 장악해간다. 이라크 후세인 아들은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마음에 안 드는 선수를 처형하기도 했다. 웃을 일이 아니다.

법원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다. 군사독재시절의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판사들과 지금의 판사들은 똑같이 고시 한 번으로 판사 된 사람들이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곽상도 검사 부자의 50억 무죄와 버스기사 800원 유죄 판결은 정치권력 영향 외에 어떤 논리도 없다. 특정 판사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법원의 타락이다.

강한 독재권력 하에서 권력 기관에 더욱 강한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 절대적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감사원장 최재해가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다.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재차 질문해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의 개’라는 자백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지독한 독재권력이었던 박정희 유신정권 때 대법원장 민복기도 ‘법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었다. 유신 독재는 대법원장도 ‘바람보다 빨리’ 엎드려 기게 했다.

사법기관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국세청, 감사원,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권력기관들이 최고 권력의 영향을 받으면 독재정치, 독립적이면 민주정치라고 판단하면 된다.

지금의 검찰, 법원, 감사원, 방첩사는 박정희 유신시대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전문 정치집단인 정당도 너무 정치적이다. 사실과 진실은 상관없다. 정의와 공정도 무시한다. 국가와 민족도 국민도 관심 밖이다. 오직 개인의 정치적 손익에 따라 움직인다.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모리배다. 역대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광역단체장 이낙연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다. 오직 이재명을 꺾고 당권을 잡을 생각뿐이다. 나라가 독재국가로 추락해도 국회의원만 하면 그만이다.

이낙연 추종자들은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안심시키고 뒤통수를 쳤다. 그들은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솜방망이로, 이재명은 쇠망치 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 정치 자영업자 또는 계파정치 모리배다. 그들이 한국 정치정당을 타락시키고 있다.

7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를 독재 권력의 주구에게 빨가벗겨 내보내려는 자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이 대립할 때 추미애를 내쫓는 공작을 벌인 자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전당대회로 선출된 대통령후보 노무현을 모욕하고 바꾸려 한 후단협 벌레들과 지금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은 벌레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 때 정몽준 편에 서서 깝죽대던 김민석은 어둠 속에서 굼벵이로 15년을 지내다 겨우 우화(羽化)했다.

대한민국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정파정치도 아니고 계파정치로 타락시킨 그대들에게 가시밭길만 계속되기 바란다.

결국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문제는 누가 계파정치 모리배인가 색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의원총회에서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라. 어렵다면 공개 토론 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만약 당론을 안 따르고 투표에 참가하는 의원은 민주시민들이 어떻게든 정치판에서 내쫓을 것이다. 민주당의 타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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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식과 원칙과 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악한 무리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적이 칼을 들었으면 우리는 막대기라도 집어 들어 방어해야 한다. 

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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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13시간  ·

윤석열은 국민의 약한 부분을 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의 여주인공 아오마메는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데 남자 성기를 공격하는 연습을 많이 시킨다. 남자에게 가장 약한 기관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이 남성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권투나 태권도 UFC에서는 아예 보호대를 착용하고 그곳을 공격하면 반칙이다.

역사상 가장 악질적 폭력집단인 중남미 마약카르텔은 뇌물 안 받는 공무원들을 협박할 때 ‘OO학교 다니는 네 딸이 예쁘더라’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웬만한 공무원들은 못 견딘다.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검찰이 그런다. 깡패 만난 여성도 아니고 마약카르텔도 아닌 국가공권력이 그런다. 감옥에 갇힌 죄수는 감옥이 지옥이다.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죄수에게 감형을 미끼로 협조(위증)를 요구한다. 가족을 인질로 죄수를 협박하기도 한다. 대장동과 쌍방울 관련 혐의자들이 구속된 후 말을 바꿨다. 검찰이 마약카르텔과 같은 짓을 한다. 검찰의 불치병이다.

이제는 아예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약한 곳을 때린다. 당장 돈이 필요한 가난한 피해자들에게 사죄는 받지 말고 우리 기업이 주는 돈을 받으라고 한다. 죄수의 약점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더러운 정치검사수법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는 쪽과 궁핍해서 돈이 우선이라는 쪽으로 갈라치기한다. 정치검사가 대권을 잡더니 죄수들 약점 잡아 모해위증교사하는 정치검사 수법을 그대로 쓴다. 윤석열은 가난한 피해자에게 돈을 흔들며 민족정신 버리라고 종용하는 더러운 인간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위급상황이다. 일본에 아부하기 위해 일본에게 고통당한 국민을 능멸하는 정권이다. 정치검사시절 하던 짓을 그대로 한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대 일본 굴욕적 태도다.

윤석열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법을 무시하고 불공정하며 무능하고 몰상식하며 일본에 비굴한 매국 대통령이다.

탄핵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어려움을 이용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니 내란이고 국권을 일본에 바치니 외환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의 예외조항 ‘내란과 외환’에 해당하므로 탄핵사유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