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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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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17시간 ·
<촛불행동 논평> 또 다시 나라와
역사를 팔아먹으려는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3.1 항일투쟁의 역사에 오물을 뿌린 윤석열이
이를 반긴 일본에게 또 다시 나라와 역사를
팔아먹을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만간
있게 될 일본 방문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이른바
“3자 변제”로 풀고, 기만적인 “청년지원금”
방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술책을 펼 모양입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범죄
역사에 면죄부를 주고 그 어떤 배상조치도
없이 미래의 친일파를 기르는 수작을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완전히 짓밟는 악행이자, 일본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고 항복한 꼴입니다. 제 3자 변제는
한국정부의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을 한다는 건데, 그건
대법원 판결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배상책임을 대신 떠맡는 가해당사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하게도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내주고 그 착취의 열매를 누린 일본을
도리어 앞장서서 지켜주겠다는 매국 역적질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일본이 기껏 한다는 것은
한일 두 나라의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이는 당연히 “청년
친일파 육성 프로그램”일 수밖에 없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청구권 조항에 담긴 3억 지원금이라는
것도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는 일본 시장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억 차관도 결국 되갚을 돈이었고 이 역시도
일본의 상품과 용역 구입비용입니다. 이 따위
방식을 이제는 미래세대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하겠다는
사술을 또 부리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일과거사 문제는 일본 역대 정부의
사과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확인 내지 계승,
그리고 잘해봐야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대 발전에도 맞지 않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반성과 사죄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 반성과 사죄의 구체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아 종이장의 선언으로 그쳤습니다.
강제동원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일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도의
선언으로는 한일관계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의 이 모든 작태는 한-미-일 전쟁동맹
공식화의 수순이며 민족의 존엄과 생명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제2의 을사늑약 체결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제인 4일 29차 촛불대행진에서도
촛불국민들은 제2의 이완용인 윤석열에 대해
격분했으며 타도의 의지를 더욱 뜨겁게 분출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나라와
역사를 팔아먹으려는 매국역적질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4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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