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정영화
3일  ·

<더 글로리> 드라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학폭 사건의 (민사고) 교사는 진짜 참교사라는 점이다. 많은 협박이 있었을 텐데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피해자 편에 섰다.
또다른 점은 <더 글로리> 에서는 피해자가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일어섰지만, 현실 속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학업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ㅠ
어쩌면 실제 피해자들은 복수를 꿈꾸기는 커녕, 너무 다친 나머지 재기하지 못하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것이 아닐까!
----

*손민호 님 글 퍼옴

1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사건.

1. 맘카페에서 판결문 파일이 돌아다닌다. 평생 뉴스 안 보던 집사람도 정순신 사건이 뭔데 이 난리냐고 묻는다. 조국 사태 초반 양상이 딱 이랬다.

1. 학폭 사건이 일어난 학교가 강원도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라고 했다. 강원도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하나 있다. 민족사관고. 횡성에 있다. 민사고 1학년 기숙사에서 이 사달이 났다. 처음에는 피해 학생의 출신 지역을 갖고 놀렸다고 해서 혹 호남을 욕한 것인가 했더니, 제주도 출신이란다. 제주도 돼지 새끼, 제주도 빨갱이... 정순신의 아들이 이런 욕을 했다고 한다.

1. 학교에서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정순신은 법대로 하자며 학교와 맞섰다. 당시 현직 검사다운 대처였다. 하여 민사고 자치위원회의 강제 전학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2017년 1학년 기숙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2019년 4월 이뤄졌다. 대법원까지 갔다. 그 사이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 기도를 했다. 정순신의 아들은 민사고에서 끝까지 버티다 2019년 3학년이 되기 직전 전학을 갔고 서울대 철학과 정시부문에 합격했다.

1. 정순신 입장에선 그 어려운 민사고에 붙은 아들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권력을 쥔 자이니 법을 들이밀면 학교가 알아서 물러설 줄 알았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감동 먹은 대목이 등장한다. 학교의 대응이다. 사건이 불거지고 2년간, 학교는 이른바 검사 학부모와 법으로 싸웠다. 특히 판결문에 익명으로 등장하는 교사의 워딩 하나하나가 놀랍다. 언론에 보도된 교사의 워딩을 정리한다.

- 처벌보다 선도의 목적이 있으니 회유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피해학생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을 시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원고(정씨)의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 원고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신다. 원고가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교정을 받아오는 상태였다.

- 정씨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선도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했다.

- 정씨는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또 다른 피해학생도 있다.

1. 학교와 선생은 무려 2년간 검사 학부모와 싸웠다. 그 시간, 얼마나 많은 협박과 회유가 있었을까. 그걸 학교와 교사가 버텨냈다는 사실에 경의를 보낸다. 어지간한 학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끝내 치유되지 않았겠지만, 학교와 교사는 마지막까지 교육자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

1. 인사 검증 부실은 정치권에서나 떠드는 얘기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되는 경찰청 산하기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꽂았을 때부터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경찰청은 낙하산이 내려왔으니 굳이 검증할 필요를 못 느꼈을 테고 고위공직자 검증은 검찰 출신이 다 하고 있어서다.

1. 정순신 사건으로 이재명 처벌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곽상도 무죄부터 예상됐지만) 그 잘난 법무부장관에도 제대로 기스가 났다. 무엇보다 민사고를 다시 보게 됐다. 이건 조국 사태 때 하고 많이 다르다. 

수아성
2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관태
3일  ·

<앞날이 더 기대되는 사람, 사람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대선때에 "이재명 후보를 일러 '멘토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며 자신이 야학교사로 일하던 그 시간, 자신보다 4살 아래인 이재명은 밤 9시 넘어서도 일해야 했기에 야학에도 올 수 없었던 사람이라며 애틋해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들과는 많이 다르며 상스럽다는 비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경청할 줄 알고 자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시대가 가난했던 탓에 이재명처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소년공이 되어야 했던 이들도 꽤 있지만 분단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대부분은 평생을 초중고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안에서 산다. 학연과 지연을 지양한다는 것은 가치지향이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는 동문회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막강한 힘을 갖는다.

하지만 이재명은 한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게 없는 사람이다. 국민학교를 졸업하며 성남으로 이주했으니 국민학교 친구들도 많지 않고 기껏해야 그에게는 공장생활을 같이 한 동료들이나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했던 몇몇 지인들이 전부다. 그는 아직도 남루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이들과 교분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다. 검정고시로 중앙대를 나왔다지만 그의 대학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중고등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가난한 소년공 출신 대학생, 여러 면에서 그의 대학생활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그러니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특이한, 어쩌면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이력을 가진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멘토가 없는 인생이란 신세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꿔말하면 한국인이라면 좋든 싫든 숙명적으로 맞닥뜨리는 학연, 지연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불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느끼는 낯선 것에 대한 불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은 자신이 해온 성과보다 덜 평가받았고 품위 없는 사람, 상스럽다는 비난을 들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고학력, 고학벌자들이 주도하는 한국사회에서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상고출신 노무현이 후보가 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추구해 온 성공의 표본이라 할만한 이낙연씨가 이재명과의 경쟁에서 진 절망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니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형제처럼 그의 진가를 알아본 먼저 깨달은 자가 있고 나처럼 나중 깨달은 자가 있지만 아직도 그에게 마음을 내주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친노 친문을 향한 도를 넘은 공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백번 양보해 이재명은 싫지만 비판적 지지를 하겠다거나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로 양분된다. 소용돌이 밖에서 회오리 바람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 진로를 예측하던 사람들은 경험치가 다른 만큼 기억하는 정도와 미움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도 당시의 이재명을 기억하며 비난하는 목소리를 무조건 탓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민주진영은 이재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싫지만 검찰주의자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찍겠다는 사람, 싫어서 기권하겠다는 사람, 싫어서 차라리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것을 아는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취해 문재인을 공격했던 자신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아픈 손가락이라며 사과했다. 자신이 싫어서 안 찍겠다거나 더 나아가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재명이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이번 선거만큼 시민들 스스로 발벗고 뛰는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존경받는 해방신학자가 자신의 전부를 걸고 흑백논리라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을 마다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불보듯 뻔한 사업상의 불이익에도 연일 그를 지지, 옹호하거나 윤석열을 조롱하는 글을 쏟아낸다. 주부들은 카톡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소환하여 이재명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보내고 아쉬울 것 없이 살아온 이들조차 이웃과 부모 형제에게 협박성 회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재명이 뭐라고 돈과 시간을 들여 재외동포 투표에 참여하고 심지어 고국을 찾아 가족들을 설득하고 방문하는 상가마다 소위 밭을 가느라 여념이 없다.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촛불연대의 활동을 제외하면 모두가 1인 선대본이 되어 기꺼이 관계의 불편을 감수한다. 처한 조건에 따라 불편해지거나 잃을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많은 것을 걸고 선거운동원을 자처한다. 광우병 소고기를 규탄하는 촛불시민을 보고 초를 산 돈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묻는 족속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에게 가장 큰 공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뛰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들겠다. 그것은 이재명이 뜻한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시민사회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가치를 구현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노사모라는 조직과 그 외연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이재명은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힘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시민들은 저마다 자랑할 무용담이 생기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저마다 열심히 갈았던 밭은 문전옥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머슴을 자처한 후보들은 많지만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수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재명은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길 자세가 되어있는, 이미 지난 과정에서 그렇게 해온 사람이니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권력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한국사회이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며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찰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이 경청하고 유연하게 수정하며 자신을 진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박근혜를 끌어내린 시민들의 두번째 승리가 될 것이다.

땅을 팔아서라도 배움을 우선시하고 뒤에서 호박씨를 깔지언정 앞에선 점잖은 체 할만큼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게 한국인이다. 이번에 그를 선택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인 학연, 지연에서 한발 벗어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로 가는 길을 내게 되는 게 아닐까. 사람사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리더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닐까.

윤석열은 지나온 날들보다 앞날이 더 걱정되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지나온 날들보다 앞날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다. 속편이 더 기대되는 영화처럼 말이다.  전에는 불안이었던 것이 지금은 기대로 바뀌었을 뿐, 확실히 이재명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선사할 것 같은 두근두근 캐릭터다." 라고 일갈 했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이 참담함은 결국 우리가 잘못 선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우매한 다수가 불러온 역사적 참사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이재명을 찾고 있다

더욱 절실하게!!!! 

수아성
2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JB Kim
3일  ·

"민심은 폭발직전이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장관를 경질해야 한다. 인사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서울대도 즉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수진 의원 

수아성
2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홍사훈
2일  ·

2월 27일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금산분리...'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금산분리'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A은행의 대주주가 B라는 건설회사일 경우
만약 B건설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계열사인 A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수혈받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도 B건설사가 회생하지 못하고 망했다,

이런 경우 A은행도 위태롭게 됩니다.

A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들의 예금도
위태로워지는것이고요.

금산분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부가 5대 시중은행들의 과점 폐해를 막는다며
은행들끼리 경쟁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큰 은행들이 더 생겨야 경쟁이 가능한데,
새로 은행들이 설립되는 건 시간이 걸리니
기존 증권과 보험사들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과 현대, 한화 등등 증권사나 보험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자칫 초가삼간
다 태워먹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PS: 궁금한 건 왜 이런 중요한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하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결정하고, 발표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요.

금융위는 바지사장인가요? 이거 정말 문제 없다고
보고 있는건가요? 

수아성
2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용혜인
2일  ·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공직 기강 붕괴, 무책임한 지도자가 만든 참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던 경찰이 참사 이후에도 경찰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논리 구성에만 몰두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논리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월 31일, 참사 이틀 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발표한 이태원 참사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최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최 측이 없다면 안전관리가 쉽지 않다”,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되돌렸습니다.

“경찰은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 앞으로 경찰의 경비원화를 막는 좋은 논리니까 지역축제, 행사에 경찰이 안전유지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관행을 깨고, 범죄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있을 때만 경찰이 압도적 강제력으로 장악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대통령 입장이 나간 직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경찰청 경비국 담당자들에게 일괄로 돌린 문자 내용입니다. 경비국 관계자들 역시 “논리 개발에 주력하겠다”,“당분간 집회는 잠잠해질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의 면피 시그널이 정확히 아랫선까지 닿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는 ‘경찰이 안전확보의 1차 책임자가 아니다’는 경찰의 자기부정 방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경찰·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망언 역시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말이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공직과 장관실에 전달한 결과입니다. 불똥은 면하겠습니다 ㅎㅎㅎ”

경찰 경비국 관계자가 박성민 부장에게 이상민 장관의 망언을 대통령실이 두둔한 기사를 공유하며 보낸 메시지입니다. 해당 메시지 중 “공직과 장관실”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행정안전부 장관실을 뜻합니다. 즉 이상민 장관의 해당 발언이 경찰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행안부 장관실에 직접 제출한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경찰의 진실 은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관련 보고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3건의 정보보고서를 은폐했습니다. 무능·무책임·무공감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와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만 몰두했던 경찰의 완벽한 공조였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곪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공직 기강 붕괴는 참사 앞에서 최소한의 사과도 정부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제 손으로 만든 참극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정보라인 책임자 몇 명의 과실을 묻는 것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공직기강 해태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반으로서 늦었지만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면피사회'를 뿌리 뽑기 위한 첫번째 전제입니다.

2023년 2월 27일
제13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