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목소리 : Voice of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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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자 '오늘의 게시물'은 9개 입니다]

오늘도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단순 '공유'에 의한 나의 공유게시물 일지라도
나의 게시물이 분명하며 엄연한 SNS 창작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장 악질적이고 무법적인 게시물의 무단 삭제는 잦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전무한 상태가 속절없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법으로 게시물의 존재근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시물 9개]

오늘의 게시물 9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22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박충구 2월 19일 오전 8:52 · 시중은행이 연간 1조원의 성과급을 나눠먹고, 주주에게는 7조원 배당금을 나눠줬다. 고리로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빨아 부자에게 나눠주는 시스템. ㅠㅜ

오늘의 게시물 8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2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박충구 2일 · 총체적인 위기다 함량미달, 도를 한참 넘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행태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1. 대통령 가족이 흙탕물에 빠져있고, 언어나 행위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없다. 시간이 갈수록 존경을 잃고 있다. 2. 국가 행정의 방향을 잃었다. 오로지 권력을 지키려 꼼수와 음모와 술수를 부린다. 당 대표 축출하더니 이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압수수색, 없는 죄 만들기 검사 주특기다. 3. 국가가 경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상식과 공정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니, 온 나라에서 상식과 공정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정의로운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4. 대통령과 검찰과 조·중·동이 불의하게 한 패가 되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며 무엇을 하려는가? 검찰 독재를 하려는가? 5. 사회의 건강을 지켜온 도덕적, 인격적, 법적 기재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부터 거짓말이 난무하고, 판검사들의 자의와 편파적 법 적용이 극에 달해 아무도 법원 판결을 공정하다고 믿지 않는다. 법이 땅에 떨어졌다. 6. 사술과 미신에 온 나라가 빠져들고 있다. 맑은 정신을 가진 고관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는 이들에 의해 정의로운 이들이 축출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가 일상이 되고 있다. 7, 사회의 양심과 상식을 지켜오던 종교와 언론이 천박하게 부패했다. 물신숭배, 권력 숭배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자식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을 오염시켜 타락하게 만든다. 8.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윤의 장모가 살아온 방식은 깨끗하지도 않고 맑지도 않다. 검사 권력이 배후에 있었기에 비리에 연루된 생활이 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자식들에게, 국민에게 결코 본이 되지 않는다. 윗물이 더러운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9. 국민의힘은 구제 불능, 입만 열면 저주와 악담을 쏟아 내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이 준 입법권력을 여당에게 바치고, 그저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언론은 경제 위기, 사회윤리가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 노릇 하며 부패 검찰과 한패가 되어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10. 도덕성의 붕괴 위기, 청렴한 사회 기풍의 증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잃은 사회를 입증하는 상징적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으로 동료와 언론을 위협, 탄압하고 오로지 윤과 김건희의 충복 노릇을 하고 있다. 11.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불신임받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세력에게 나라를 계속 맡겨서는 안 된다. 오늘의 모든 위기의 요인은 윤석열과 김건희에서 비롯되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너무 함량 미달인 자가 앉아있다. 12. 대한민국이 이 모양인 것을 세계가 보며 비웃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해군이 일본 욱일기룰 향해 거수 경례를 하게 하더니,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한 지도를 가지고 일본 다케시마의 날에 미일에 끌려서 굴욕적인 군사훈련을 했다. 이 정권이 국민 지지가 약하니 미일에 아부하느라 정신줄 놓았다. 13. 나라 망할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헌법정신에 따라 주권자가 결정해야 한다. 머슴을 삼았더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심지어 영구 집권 검찰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14. 악은 자라기 전에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오늘의 게시물 7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1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dward Lee 1일 · “살려줄 테니 사퇴해” 이재명에 ‘사퇴’ 날짜까지 주며 '강요' .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는 치밀한 기획이다. 투표 자체를 ‘보이콧’ 하지 않고 국짐과 표결을 약속, 시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무시한 채 자유투표를 강행한 이면에는 음모가 있었던 게다. . 썩은 과일의 행동대장 설훈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날짜까지 정해준 것으로 알려진다. 고로 27일 체포동의안 자유투표는 이 자들의 기획, 즉 "부결로 살려줄 테니 모양 좋게 사퇴하고, 공천권 넘기라는 것. . 거부하면 국짐과 패키지로 계속 엿 먹이겠다는 무언의 협박이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나 했더니 이런 음흉한 간계가 있었던 게다. 망나니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보면서 민주당을 장악하면 차기 대선은 그저 먹기라는 인식하에 썩은 과일이 몸을 푸는 것이다. 그의 미국, 독일 등 강연스케줄이 무엇을 의미하겠나? . 설훈은 개나 소나 다 알듯이 썩은 과일의 오른팔이자 권노갑의 충견이고, 썩은 과일은 전두환 패밀리인 권노갑과 엮여있다. 권노갑 역시 며칠 전 이재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권노갑은 지난 93년 민주당최고위원 시절, 전두환의 바로 밑 동서인 홍순두와 사돈을 맺었다. 전두환에게 사형선고를 받았던 DJ가 대선 패배 후 영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다. . 민주진영에 이렇게 악폐 기득권들과 혼맥을 맺은 자들이 의외로 많다.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거물급들만 해도 K, P, C 등 여러 명이다. 정치인들이 이렇다. 자신의 권익 외에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렇게 끼리끼리 패거리를 짓는다. 그것이 기득권 및 여의도 문화다. . 이재명이나 조국, 추미애는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불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저들의 타깃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고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당장의 이재명은 또 얼마나 외로울지, 시민지성이 아니면 견딜 재간이 없을 게다. . 시민 집단지성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필자가 주구장천 시민 집단지성에 호소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땅은 반드시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질서의 사회체제는 요원하다. 항구적 식민이다. . 썩은 과일은 조국과 추미애를 죽이고 검찰개혁을 뭉갠 것도 모자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죽여 망나니에게 정권을 헌상한 자다. 이재명의 최대 적은 여전히 내부에 있다. 당장, 이재명 구해야 한다.

오늘의 게시물 6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1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TaeKyung Lee 1일 · 아들 새끼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학폭을 행사했으면 무릎을 꿇고 친구와 그 친구의 학부모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아들 새끼의 전학조치를 취소시키기 위해 각종 소송으로 대응한 정순신! 이런 놈이 경찰을 장악해 대국민 테러기구로 악용하기 위해 굥과 한동훈의 똘마니로 나서다니. 우린 얼음처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들은 인두껍을 쓴 악마들이란 사실을 말이다. 악마와의 전쟁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느냐 사느냐의 목숨 건 혈투만이 있을 뿐이다.

오늘의 게시물 5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1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허재현 1일 · "정순신 아들 문제"가 아니라 "정순신의 문제"다 언론들이 정순신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을 보도하면서, "아들 문제로 송구하다"고 밝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가. 정순신 아들은 민사고 다니면서 "피해학생이 제주에서 왔고 한겨레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괴롭혔다"고 한다.(2018년 KBS 보도)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자살기도까지 하자 결국 학교에서 정순신 아들 징계에 나섰고 징계가 확정됐다. 여기까지 놓고보면 그냥 정순신 아들 문제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순신은 본인이 나서서 아들 학교에 징계처분 취소 압박을 하고, 안받아들여지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건다. 변호는 사법 연수원 동기에게 맡겼다. 1심 패소하자 항소, 2심 패소하자 항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다. 그 사이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실을 숨기고 서울대에 진학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나왔으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았을 학교폭력 사실 등을 숨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결과적으로 정순신 본인이 나서서 서울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셈이고, 피해학생을 수년간 '2차 가해'한 것이다. 정순신은 당시 현직 고위 검사였다. KBS와 인터뷰한 민사고 관계자는 "대응 방식을 보면 프로에 가까웠다"며 혀를 찼다. 아직까지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안했단다. 드라마 '더글로리' 연진이는 엄마를 믿고 동은이를 괴롭혔다. 연진이는 학폭 과거를 사과하지 않는다. 어차피 엄마가 알아서 처리해주니까. 실제로 연진이 엄마는 해결사 노릇을 했다. 동은이는 최초 학폭 이후 2차,3차 가해를 당했다. 이게 어떻게 연진이만의 일인가. 연진이 엄마가 함께 가해자인 거다. 정순신 아들과 정순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순신은 아들의 철없던 시절의 문제로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라. 피해 학생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모든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라. '연진이엄마' 같은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해 인사검증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하라. 언론이 어물쩍 아들 문제라는 식으로 덮어줘선 안된다. 허재현.

오늘의 게시물 4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1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임재원 1일 · 정의당이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정권의 야만적인 보복.편파.조작수사를 동조하겠다는 말이다. 정의당이 존재 가능했던 이유는 노회찬의 정의가 있어서였다. 노회찬이 부제 중인 정의당은 윤석열의 가짜 공정과 정의처럼 정의당의 정의는 가짜임을 스스로 들어냈다. 모름지기 죄는 남에게 못된 짓을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 상식이다. 이재명이 어떤 잘못을 했단 말인가? 반대로 이재명대표를 엮으려는 윤석열정권의 크고 작은 범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기레기언론과 강력한 협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려는 협잡이 잠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게될 것이다. 깨어 있는 국민과 당원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또한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은 가까운 시일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의 게시물 3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1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상수 2시간 · 조선일보는 왜?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인(한국인) 여성의 성노예(2014년 UN 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실과 다르며 강제 성노예로 바꿔 부르도록 세계에 권고) 사실을 왜곡하는 성노예 문제의 일본 정부 태도를 바로잡겠다고 노력하는 한국의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물어뜯어 파괴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할까?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를 30년 이상 이끈 '정의연'은 일본 극우 정부가 가장 두렵고 성가신 존재다. 박근혜 아베 밀약에서도 수요집회 중지와 소녀상 철거가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 국힘당과 조선일보 전경련 산하 신문인 한국경제신문 등이 발화시킨 '윤미향 의혹'이란 정의연의 수요집회 중지와 윤미향을 국회의원에서 사퇴시켜 성노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일본 극우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 최대 발행부수인 우익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의 국회 입성을 경계하는 보도에 나섰다는 조선일보 기사가 삭제됐다. 조선일보 이태동 도쿄 특파원이 쓴 지난 2020년 4월 8일자 기사 “일, 요미우리, 정대협 전 대표 국회 입성 가능성에 경계심”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인 위안부 지원 단체의 전 대표인 윤미향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 위안부 문제로 한국 정부에 대일 강경 자세를 더 강화하라고 촉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한 시간 뒤 ‘“그가 국회 들어가면...” "일본이 경계하는 여 비례당 후보"라는 제목으로 바꿨다가, 4월 11일 조선일보는 기사를 스스로 삭제했다. 왜? 삭제했을까? 조선일보가 '윤미향 죽이기'로 국회의원직을 사퇴시켜 수요집회를 중지시키겠다는 당시 아베 정부에 동조하겠다는 조선일보 본심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다. '정의연'이 30년 이상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사회 의제로 만들지 않았다면 일본군 성노에 문제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알 수도 없었다. 더구나 젊은이들은 알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흑색선전 보도가 '정의연'의 역할을 줄곧 왜곡시켜 왔다. 조중동 국힘당 등 일본 극우 집단과 같이 행동하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적(敵)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문제 수요집회는 흑막에 가려졌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세계의 사회 의제로 만들었고 시민운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한국에서도 가해국인 일본에서도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조중동 한겨레신문의 노골적인 조국 죽이기'에 이어 '윤미향 죽이기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헷갈리면 안 된다. 2020년 9월 21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에 관하여 “당 윤리감찰단 구성과 연결지어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도 했다. 당시 1야당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주호영은 “국회 윤리위 제소, 사퇴하게 하든 제명시키든 조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당대표 송영길도 윤미향 의원 제명을 떠들었고 윤미향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야만 했다. 조선일보가 앞장선 ‘윤미향 의원 죽이기’는 거의 전 언론표방 매체들이 합세해 마녀사냥으로 이어졌다. 조선일보 주동 윤미향 파괴는 갖가지 허위기사를 퍼트렸다. 한겨레신문까지 '윤미향 의혹’이라고 따라갔다. 정의연과 윤미향 죽이기 매체들의 경쟁적인 취재, 허위보도 확산,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희생자 들을 돌보던 분의 목숨까지 희생됐다. 조 국 전 장관 때 푸닥거리처럼 무슨 국사범이라도 되는듯 소동을 일으킨 보도, 수십 억 수백 억을 도둑질을 한듯한 과장된 보도들, 대부분 가짜뉴스로 판명나고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정정보도를 냈지만 이 정정보도는 다른 허위 기사들로 계속 이어졌다. 조선일보의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공격은 사태 초반부터 조선일보 식의 ‘때려 잡고 먼저 치고 나가기’로 시작됐다. 조선일보의 이 프레임은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고 익숙하게 써먹은 전술이다. 한국 사회가 조선일보의 의도와 수법에 이제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고, 이미 간파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여타 매체들이 일제히 따라가고 심지어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이도 조선일보 주술에 장단을 맞추는 지경이 그 당시 현실이었다. 사실의 왜곡, 과장 보도를 멈추지 않는 보수 참칭 부패신문들 현실은 국가 위신을 파괴하는 것에도 일말의 주저도 없었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5일 자 기사, “[단독] 윤미향, 위안부 후원금 빼내 갈비 사먹고 마사지 받고…” 이 허위기사는 윤미향 의원을 도덕적으로도 파괴시키겠다는 악랄한 책동이었다. 조선일보는 이 허위기사를 자사 일본어판으로 번역해 일본 yahoo 포털에 실리게 하고, 일본 우익신문으로 1천만부를 인쇄하는 요미우리신문, 극우신문인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언론보도’라면서 이를 기사로 퍼트린다. 이런 짓을 2020년부터 2022년 대선 직전까지 2년 이상 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윤미향 의원이 법원 판결로 대부분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트집잡기에 혈안이다.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을 민간 시민운동가들이 헌신해서 대신 했다. 상을 주고 표창을 해야 마땅한데 도리어 검찰의 ‘억지 기소’편에 서서 윤미향 죽이기 착란에 빠져들게 한국 사회를 오도한 조선일보. 과연 이 신문의 병증(病症) 원인은 무엇때문일까? 민족반역 친일본우익 제국주의 일본국가주의 동경에 그 뿌리가 있다. 식민지 시기 일장기를 붉은색으로 인쇄해 신문 제호(題號)위에 떡하니 올린 신문, 이것이 조선일보 정체다. 친일본우익 기울기는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매 한가지다. 이러 현실에서 윤석열이 등장해 일본정부와 일본 우익 극우매체들은 기꺼이 윤석열 상찬에 앞장서는 지경이 됐다. 조중동에 반대하는 정론지의 절실한 요구로 한겨레신문이 창간됐지만 조선일보 2중대 부록신문으로 전락한 한겨레신문 죄악상이 얼마나 크고 심대한 것인가? 사진 - 조선일보의 윤미향 의원 죽이기 허위기사, 조선일보 일본어판 번역, 일본 극우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 날조기사를 일본 사회에 널리 퍼트리는 연쇄구조, 조선일보 뿌리의 민족반역 및 친일본국가주의 기울기, 군사독재정권에 기생에 이어 검찰반란 지원과 기생.

오늘의 게시물 2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TaeKyung Lee 11시간 · 검찰이 또 하나의 정부가 되어 모든 국가기관들을 접수 중이다. 검비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왕족으로 조직 중이다. 이걸 저지하지 못하면 우린 검비들의 개,돼지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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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허재현 15시간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주의자들의 주장이 돼야 하는 이유> "이재명 체포 동의안 처리가 국회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정의당 멍청이'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미리 당부하는데, 일단 제가 '드루킹 사건' 터뜨린 기자인 건 검색좀하고 저한테 '진영주의' 어쩌고 떠드세요. 첫째. 이재명 수사와 권성동 수사는 다릅니다. 권성동 강원랜드 청탁의혹 사건은 대표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겁니다. 얼마나 봐주고 있었으면 검찰 내부에서 양심선언까지 나왔겠습니까. 다시 기억해보세요. 검찰이 청탁 관련 파일을 압수했는데 '권성동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수사가 딱 멈춰요. 파일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 이름 다 찾아내서 불러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안해요. 이재명에게 하는 것처럼 사돈의 팔촌, 지인의 지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업체까지 다 수사해서 압박했다면 '권성동 파일'의 내용이 밝혀질텐데 검찰이 수사를 안해요. 그냥 대충 수사하고 기소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권성동은 무죄 선고 받아내요. 당연히 판사 욕먹어야죠.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봐주기 수사하면 어떤 판사도 유죄 선고 못해요. 검찰이 판사들 농락하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검찰 가족들을 위해 검찰은 늘 부실수사 해놓고 불기소하거나, 여론의 눈치가 보이면 대충 구속영장만 덜렁 청구하거나 공판 대응도 대충해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죠. 권성동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는 정치적 명분도 얻고, 무죄 선고도 얻어내는 거죠. '권성동의 영장청구'와 '이재명 영장청구'를 단순 비교하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정치적으로 흉악한 집단들이거나요. 둘째. '이명박근혜도 모두 구속 수사 받았는데 왜 이재명만 체포동의안 부결하라고 주장하냐'는 질문도 있더군요. 수사를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수사를 검찰이 시작했습니까? 언론이 먼저 파헤치기 시작했고, 검찰이 안움직이니까 결국 특검이 도입돼서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수사에 대해선 아무도 정치적 음모론 따위 제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닌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불체포 특권을 누려서도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언론 보도로 시작됐습니까? 모두 검찰이 먼저 시작하고 언론에 검찰이 정보 흘려가면서 수사가 진척돼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의도를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사건과 이재명 사건은 그 본질이 전혀 달라요. 정의당은 제발 아마추어적 판단좀 그만 하세요. 셋째. '억울하면 판사 앞에 가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영장심사도 안받으려 하냐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정의당도 동조하던데, 제발 말려들지 마세요. 박지현씨 같은 일반 대중들은 법을 잘 모르니까 한 장관이 간교한 말장난 하는 겁니다. 재판과 심사는 다른 겁니다. 이재명이 언제 재판도 안받겠다고 합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건 구속영장심사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는요. 범죄 혐의만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이런 것도 같이 놓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보여도 구속될 수 있고, 죄가 없어보이는데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영장심사는 그런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할 수 있다"고 막 주장하면 구속영잘 발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제1야당 대표라서, 막강한 힘으로 증거 인멸할 수 있다"고 영장청구서에 써 있어요. 당연히 황당한 소리이지만 영장판사가 무슨 판단할 지는 솔직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건 없건, 구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한번 구속 되면 정치적 치명타는 어마어마 합니다. 내년 총선까지 아마 1심 선고 못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구속된 상태일 거고, 민주당은 새 대표 뽑지 않으면 총선 못치릅니다. 검찰이 단기적으로 노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넷째. 이재명을 구속하려는 검사가 엄희준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엄희준이 누구입니까. 그자는 10년 내내 조작수사만 해온 자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이자가 조작한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곧 보도할테니 기다려주십시오.) 누구든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의 주체가 엄희준 같은 조작 검사이면 안되는 겁니다. 노회찬 어른이 살아계셨다면 엄희준은 노회찬도 가만 두지 않았을 겁니다. 엄희준 검사한테 이재명 수사 하라고 하는 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자 이시원 검사한테 '간첩수사 다시 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좀더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해요. 엄희준이 뭘 조작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런건 영장심사에서 확인이 불가해요. 판사도 엄희준한테 속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섯째. 민주주의의 원칙. 우리나라는 3권분립국가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돼 있어요.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를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헌의회가 도입한 겁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7세기 초 영국 의회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1세가 왕권신수설을 내세우며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마구 잡아 가두었을 때 의회가 왕의 사법권 남용을 막으려고 이 법을 제정한 겁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미국 헌법을 거쳐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겁니다. 제헌의회 의원들과 17세기 영국 18세기 미국 의원들이 무슨 진영주의자들이어서 자기들 특권 누리려고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사건이 딱 불체포 특권 적용 케이스에 해당하잖습니까. 이재명도 당연히 재판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다시 반복하지만, 이재명 수사는 언론의 추적보도로 시작된 게 아니라 검찰이 끌고온 겁니다. 그러니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정의당은 정신차리세요. '누구든 평등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누구든 평등하게 구속수사받으라'고 주장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세계 문명사회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된지 오래고요. 국회의원 불체포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관련 논쟁에서, 정의당 중심으로 아마추어적 주장들이 너무 난무해서 이 글을 씁니다. 허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