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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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
19시간  ·

[속보] "텔레그램 기록 삭제해" 강진구 영장청구서에 경찰이 허위사실 기재한 증거 찾았다!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적시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진에 첨부해드린 것처럼, 검경은 '더탐사 강진구 기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삭제하라고 권지연 기자 등에게 지시해 전화통화 한 것처럼' 썼는데 더탐사 기자들이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샅샅이 다시 살펴본 결과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권지연 기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2022년 12월6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이런 내용이 써있나 이상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살펴보았고, 다행히 그날 대화 녹음 기록이 남아있어서 사실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검경이 판사를 기망하기 위해 이렇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건 범죄입니다. 더탐사 쪽은 경찰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 사법방해죄가 있다면, 딱 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허재현.

수아성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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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9시간  ·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이 낳은 비극입니다≫

이태원 참사로부터 117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가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A씨는 197명의 참사 생존자 중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생존자입니다. A씨의 가족은 막대한 간병비를 손수 감수해가며 A씨를 돌보고 있지만, 정작 참사의 책임자인 국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A씨를 의식불명으로 빠뜨린 이는 참사를 예방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했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도 간병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도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측에 간병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오래입니다만, 정작 정부 부처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소관 부처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지침을 수정했다면 진작 끝났을 일입니다. 현재 생존자를 위한 심리치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역시 지원되고 있는데 간병치료비만 배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간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 지급을 국가가 주저했던 것은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간병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는 A씨 한 분에 불과한데도 이조차도 정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던 원스톱 지원센터는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참사를 낳았던 정부가 여전히 한 치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서 159번째 희생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제가 국정조사 지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불과 하루 만에 해당 문제가 시정되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생존자 A씨의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의 일상을 잃어버린 생존자의 가족은, 여전히 이어지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고립되고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실직을 감수한 채 100일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우회 지원과 민간단체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인적인 간병비를 감당해왔지만, 그마저도 곧 끊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참사 앞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가 이제라도 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염치라도 다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병원에 한 사람밖에 안 남았으니 (정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존자 가족의 절규 앞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생존자 가족의 호소를 묵살하고 있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 무감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청합니다. 저 역시 해당 생존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제출하고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 뉴스타파에서 상세히 보도해주신 관련 기사도 함께 공유합니다.
▶? "병원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정부의 무대책" https://newstapa.org/article/ge1AK

수아성
1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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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1일  ·

<아직도 사법부를 믿으시나요?>

검찰개혁은 실패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소중한 경험과 교훈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검찰의 무한권력을 분리하고 제어한다는 본원적인 차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주력들의 실책의 결과이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은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검찰을 "유능하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검찰개혁에는 70%의 국민이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은 찬반이 대략 40대 40으로 거의 동수입니다. 70%와 40%의 괴리는 "수사권을 유능하고 정의로운 검찰로부터 무능하고 부패한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 정권에서 보듯이 정치와 권력에 경도된 검찰은 결코 정의롭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멋진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대중문화에서 등장하는 검사는 점점 '빌런의 상징'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하면 "그래도 검찰인데 뭐가 있으니까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하지, 설마 아무 것도 없이 그러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에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피의자가 서명한 공문서와 관련자들의 이메일과 녹취록, 그리고 증언입니다. 공문서에 부정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을 리 없을 테니 그것은 뭔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일 뿐 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외의 이메일과 녹취록, 증언이라는 것들은 모두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의 얘기일 뿐이고, 그것 또한 남욱이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 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녹취록에 '공모자로서의 이재명'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련 사실을 숨겨야 할 '기피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흔히 검찰이 언플 차원에서 흘리는 무슨 CCTV에 찍혔다든가, 새로운 녹취록이 나왔다든가, 하다못해 카톡 기록이 나왔다든가 하는 피의사실조차 없습니다.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자들의 자택만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이 정도라면 더 이상의 증거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인멸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청구, 또 필연적으로 이어질 기소는 범죄에 대한 형벌의 차원이 아닌 '수감되어 재판받는 야당 유력자'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폭력'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이러한 검찰의 정치적 폭력 자체가 부당한 것이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거부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반감이 없다는 사람들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응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답답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심지어 직접 검찰과 법원의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마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의 나이브함과 무지, 그리고 무책임함에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

그들은 과거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법원이 이를 가려서 막아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찰개혁 실패의 배경에 '검찰에 대한 (그릇된) 신뢰'가 자리잡고 있듯이 "당당하게 응하라"고 하는 말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 크고 굳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못미더워하는 사람들도 법원만은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석같이 믿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검찰보다는 나을 것이라거나, 그래도 사법부를 믿어줘야지 어떡하겠느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윤미향 의원 1심 재판부는 확실하게 정의로웠습니다. 법 전문가들의 내밀하고도 때로는 기괴하기도 한 법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기본 상식으로 배우는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 사법의 대원칙에 정말 충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1심 결과를 너무 칭송하는 것이 행여 앞으로 있을 항소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대놓고 칭찬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런 훌륭한 재판부가 있는 한편으로 오로지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말은 온갖 핑계와 논리를 들이대며 부정하는 재판부, 더 나아가 "검사의 말이 옳으니 피고인의 주장은 아예 살펴볼 필요도 없다"는 용감무쌍한 재판부, 심지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 나오지도 않은 말을 스스로 지어내어 판결의 근거로 삼는 재판부가 있는 것이 지금의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훌륭한 재판부도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의 한쪽으로 검찰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억지 유죄를 끼워넣는 '그들 만의 행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장전담부로 가면 더 심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3인의 판사들은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장관, 김홍희 해경청장, 김용, 정진상 씨에 대한 영장을 내준 판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범죄 사실이라는 것도 허황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는 누군가는 법원이 부당하게 영장을 발부하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며 자신이 먼저 싸움에 나서겠다고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서훈, 서욱, 김홍의, 김용, 정진상 영장 발부는 정당한 것이어서 가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역시 지극히 부당한 영장 발부였습니다.

부당하면 자신부터 나서겠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정당한지 부당한지 따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냥 법원의 모든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시 억울한 것이 있어도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오신 분들 아니신가요?

노골적으로 말해 그들은 검찰과 한 패입니다. 그런 판사들이 맡아 진행할 영장심사에 당당히 응하라는 것은 그냥 순순히 검찰 시키는 대로 구속되라는 얘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만 다르게 포장하는 것입ㅁ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면 더욱 큰 정치적 영웅이 될 것이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 말은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을 때나 하시고, 그때 가서 순순히 호랑이굴로 들어가서 영웅 되십시오. 남 일이라고 그렇게 막 뱉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아마도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기를 빕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는데 그 분들의 자택에 경찰이 영장 들고 구둣발로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고, 검사실에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반복해서 물어보고, 정말 아무 죄 없는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털어대고, 구속영장 청구서를 책상 위에 놓고 수시로 흔들어댈 때도 그런 말이 나올 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에는 맞서 싸워야지, 폭력집단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하는 것은 무슨 말로 어떻게 포장하든 그 자체가 부당한 행동입니다. 

수아성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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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본까지 찾아가 일본놈들 침 뱉은거 빨아먹고 온 한국인들이
10만명이 넘는다는데~~~ 

MBC News
3시간  ·

"꺼림칙하다", "식당에 못 가겠다"
[와글와글] 이번엔 라면 가게‥나무젓가락에 침 묻혀

IMNEWS.IMBC.COM
[와글와글] 이번엔 라면 가게‥나무젓가락에 침 묻혀
한 남학생이 나무젓가락 두어 개를 입으로 쓱 빨더니 공용 젓가락 통에 다시 집어넣

수아성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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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2시간  ·

인류 세계 공통의 지식에서 법(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있는가?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正義)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을 고찰할 때는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Global world encyclopedia

‘법이란 무엇인가?’ 갑자기 담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질러 말한다. 민주당은 다단계 쿠데타 잠정성공 검찰정부의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이 자필 서명하고 국회에 넘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를 보다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결단’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란 준법 실효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결사체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치는 절차를 적극 해석해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집합 의정(議政) 행동에 나서라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169석 다수당으로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일 대오(隊伍)로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무리의 반민주주의 폭압에 맞서는 적극적인 준법 실현으로 정의에 반하는 체포동의안이란 부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는 정치검사 윤석열이 최종 사인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자체가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적(政敵) 제거라는 불순한 의도에 있으며 법을 차용하고 빙자한 정치도발로 불의(不義)한 의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위헌(違憲) 그 자체다.

헌법은 국가 정의를 준수(遵守)하는 것에 있지 헌법을 차용하고 도용(盜用)하여 일개 (一介)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에 악용(惡用)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국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있음은 민주공화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는 법 자체를 사문화(死文化)시켜 실재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권력 추구로 해석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국가 사회 존재의 방식에서 법의 운영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새삼 천명하는 의회주의 태도다.

정치검사 윤석열이 수년간 떠들고 내세우는 ‘법의 공정한 집행‘이란 사실 내용적으로는 법의 기만적(欺瞞的)인 차용(借用)과 도용(盜用)으로 자기 편의의 ’차도용법의 법의 지배’가 그 본질이다. 법기술자들이 법지상주의나 법물신주의로 낙착되면서 독재체제의 하부 기술로 ‘법치’를 내세우는 것에서 익숙하게 보아 왔듯이 말이다.  

윤석열이 입에 달고 떠드는 법치나 공정성이란 그 자신과 그의 처 김건희나 장모 최은순 그리고 그의 수하에 그를 따르는 한동훈 등 벼락 출세한 검찰정부 검사들에게는 면제되고 특권화되면서 대중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속임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 현대사에서 반란군 수괴 박정희 전두환이나 그들의 영향력으로 한때 권력을 지녔던 이명박 박근혜나 그리고 돌출(突出)해 검찰을 동원 다단계 쿠데타 잠정성공으로 등장한 정치검사 윤석열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법치”를 강조했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법치란 문명사 이래로 권력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구축되고 발전한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권력자들이 국민 시민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시민이 권력자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인 것이다.

이는 시민더러 국민더러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적인 요구가 아닌, 시민이 국민이 권력자에게 권력의 남용과 월권을 엄격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법치인 것이다. 따라서 법치는 국민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함부로 나불댈 수 있는 ‘법치와 공정‘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검사 윤석열이 국회에 내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 문서 내용을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수하의 검사들이 어떻게 유력 정치인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300여회에 걸친 강제압수수색 등 ‘억지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획책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징부터 그들 행태와 어긋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개구멍처럼 허술하고 억지인 것에서 드러난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죄목이다.

대상을 잘못 짚었다. 이 범죄 목록은 전 검사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 곽상도 김수남 전 대법관 권순일, 그리고 성남시 의회 의원들과 의장, 대장동 개발 범죄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유착된 검사들, 그리고 검언유착 당사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죄목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장 내용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논리나 법리에서 무리한 억지 내용이다. 너무 한심한 억지 법적용이다.

자, 180석에서 169석으로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라도 윤석열의 이재명 의원 체포 요구를 원천 거부하는 투표 불참석 단일 대오로 의회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때다. 이번 기회에 불의에 호응하여 투표하겠다고 헌법체제 운운하며 거짓행동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정체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한꺼번에 청소할 때다.

수아성
1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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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
16시간  ·

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탄원 서명
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1만명 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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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구속 반대 1만명 탄원 서명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재청구됐습니다. 청담동 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