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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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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1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단다. 무리(無理)다, 보통
무리가 아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기 이 대표 승인, 지시
아래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 계산이다. 또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여기서 지자체 개발 사업으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사업과 부산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에
위치한 101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엘시티 개발
사업이 대표적으로 비교된다. 분양 과정에서
온갖 특혜가 주어지는 등, 비리로 얼룩진 대표적
개발 사업인 엘시티 분양 사업으로 인해 민간개발업자는
조 단위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부산시는 엘시티 인근 조성을 위해 1천억 가량의
예산마저 퍼주고도 단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당시 온갖 반대를 끊어내고 절반
이상의 개발이익 5500억원 가량을 환수한 것과는
대조적인 사례가 부산시 개발 엘시티 사업이다.
당초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불하받아
시민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시민을 위한 공원 사업을 관광시설 조성 목적으로
'해운대 관광개발 리조트 사업'으로 민간 입찰을
공모한다.
이른바 '로비 황제'로 불리던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이에 응모해 사업을 따냈다. 그런데
부산시는 얼마 뒤 관광시설만 들어갈 수 있던
해당 부지에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까지
해줬다. 이후에도 60m 고도제한 해제, 400m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 가능,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면제, 부산시 예산 1천억 원
이상 투입해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및 기반조성,
'투자 이민제' 대상으로 민간 건물로선 최초
선정 등 각종 특혜가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줄줄이 주어졌다.
해당 시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었고
당시 부산시장(허남식-서병수)과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은 대부분 현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현재 국힘당 쪽
사람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영복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 5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되어 수감됐다가 작년 2022년
11월에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부산시의 부패를 상징하는 엘시티 개발사업으로
처벌받은 인사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었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전 의원(전
해운대구청장) 등 일부에 그치며,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묻혀져 가던 엘시티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시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엘시티
로얄층 2채 특혜분양 구설에 휩싸였다. 특히
자신이 거주 중인 엘시티 한 채는 아들(의붓자녀)로부터
구입했다는 기이한 사실까지 드러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40억 이상 얻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또 엘시티 광장 앞 조형물
납품 건에도 처 아들 회사가 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엘시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기성 부패언론과 여기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까지 합세해 이재명 지사를 '때려 잡겠다'고
성남시 '대장동' 건을 꺼내들면서, 엘시티가
다시 소환된 것이다.
부산시는 예산 1천억을 들여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기반 시설 정비 사업도 해주고 온갖
편법과 특혜를 몰아준 엘시티는 사업비만 2조
7천억에 수익은 1조 원 이상이지만, 부산시가
환수한 금액은 단돈 1원도 없다.
그러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협약 당시 민간사업자 예상 이익이 1,773억
원이었다. 당시에 4,500억 원을 환수하기로
확정을 하고, 나중에 92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킨 사업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다. 당초 민간사업자의 예상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이재명 지사는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추가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고?
나중에 그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될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 당시에 확정 이익을
얻지 않고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으면 손실에
대한 보장을 성남시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과연 이재명 성남시 시장과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을 허가한 부산시 시장들 중에 누가
제대로 된 공복(公僕) 이었나?
엘시티 사업을 허가하고, 특혜를 주고,
1,000억 시 예산을 퍼 주고도 한 푼도 부산시를
위해 확보하지 못한 부산시장들(허남식, 서병수)은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소속 시장들이다.
이에 반해 5,500억을 환수한 성남시장은
상을 주고 표창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 1원도
부산시와 시민에 돌려주지 않고, 1조원의 엘시티
이익을 민간 업자들에게 넘겨준 부산시장들,
이것들이 바로 국힘당 정체다.
대장동 개발이 한창일 당시엔 박근혜 정권이었으며,
줄곧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다. 또 경기지사도
현 국힘당의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대립관계였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아예 장관들이 대놓고 돌아가며
성남시장 이재명을 비난할 때다. 만일 이재명
시장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당시 민정수석 우병우 등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기소해 재판을 한다고
해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
누가봐도 정치보복이고 범죄 증거가 전무한
재판이 된다. 검찰은 정차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윤석열과 국힘당의 무리수는 완패당할
것이다.
사진 - 국힘당과 부산시의 부패를 상징하는
엘시티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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