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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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백
6일  ·

<이순신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한밤중에 깨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걱정을 한다.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남겨먹던 대중국무역조차도 적자가 심각하고, 달러박스인 반도체 수출도 줄어들고...

코로나가 풀리자 엄청나게들 외국으로 나간다. 문인들도 따라, 혹은 앞장 서서 나간다.  

뭐 대단한 여행도 아닌데. 관광수지도 적자가 뻔할텐데...  전쟁이 끝나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될텐데, 미국과 독일은 탱크까지 주고. 그럼 전쟁은 더 오래갈텐데....

정부도 안하는 걱정을 왜 내가 하나. 잠도 못 이루고. 이순신도 아니면서. 긴칼도 옆에 없는데. 나 참...

수아성
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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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응백
2일  ·

<삼국사기 필사본 발견>

1.
<삼국사기>  필사본이 서울의 한 가정집 서재에서 발견되었다.
필사도구는 붓이 아니라 볼펜. 1980년대 중반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노트에 형편없는 졸필로 필사된 것이었다. 필사 모본은 삼중당판 <삼국사기>였고, 결자와 오자가 상당히 많은 저질의 필사로 확인되었다. 당연히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만약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이 불에 타, 단 한 권만의 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책을 들고 나올 것인가?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한 일이 있다. 그 단 한 권의 책을 이미 필사해 놓았다.
군에 입대해서 1986년 무렵, 철원의 OP(관측소)벙커에서 밤 근무 때  삼중당판 <삼국사기> 원문을 나름 정성껏 하나하나 베껴 썼다. 몇 달 걸리지 않았다. 아카시꽃이 필 때쯤 필사를 끝마쳤다.

3.
<삼국사기>는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송나라에 다녀온 다음 노재상 김부식이 10여명의 당대 석학을 동원해 완성했다. 1145년, 김부식이 71세가 되는 해였다. 이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는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서적 편찬 작업이었다. 왕명이었다고는 하지만 김부식 스스로 왕에게 제안했을 것이 틀림없는 이 프로젝트는 요즘 말로 하면, 김부식 기획, 책임 편집, 책임 집필인 셈이다.
 사마천의 <사기>로 중국의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범위와 영역이 정해지고, 한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일연스님도 <삼국사기>를 본책이라 생각했고, 자신은 본책의 별책부록을 집필한다고 생각하고 <삼국유사>를 편찬했다.
김부식의 명제는 간단하다.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계승했다." 고려는 삼국의 후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그 증명이 있었기에 조선은 고려를 계승한 게 되고, 대한제국은 조선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계승한 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예라는 걸 증명한 책이 바로 <삼국사기>다. 지금 경주 김씨나 김해 김씨가 신라 때 그 김씨라는 걸 증명한 책이라는 말이다.

4.
<삼국사기>를 읽고 <일본서기>를 읽으면, <삼국사기>가 얼마나 훌륭한 책이라는 걸 금방 알 게 된다. <삼국사기>와 비교하면 <일본서기>는 약간의 포르노가 가미된 노출형 과대망상 역사서다. 그래도 참고할 건 많다. 8세기에 편찬되었고, 사라진 백제 기록을 토대로 한 게 많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외전이라 할만하다. 

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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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석
1일  ·

*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심각한 법리오해를 범했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장의 설시 중
"특별감찰반 반장 및 반원 등 특별감찰반 관계자를 다른 법률 이를테면 특별감찰관법상의 감찰 담당자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 담당자와 같은 실무 담당자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수사의 실무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판부 내에서도 전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후자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재판부는 논란 끝에 특감반장 및 반원의 감찰업무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경찰관과 같은 지위"로 해석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심각한 법리오해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는 특감반(현 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감찰반원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감찰반장과 반원들이 검사나 검/경 수사관 출신들이니 자칫 과거와 같은 월권을 하지 않도록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명징한 규정을 두고
재판부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31380호)
제7조(감찰반) 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수아성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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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원
1일  ·

조국전법무부장관과 정경심교수.조민양에 대한 국가권력을  빙자한 윤석열과 검찰, 사법부의 잔인한 린치에 대해 왜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침묵하는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조국전장관은 썩어문드러진 부패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으로써 감내할 수 없는 린치를 당하고 있고 정경심교수는 실체도 없는 표창장 위조혐의로 4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다.

조민양 또한 조국전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 합격한 의대입학과 졸업이 취소되었고 취업의 길 마저 막히고 있다.

이런 무도한 짓이 대명천지에 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도 정치권과 대다수 지식인들은 비겁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더욱 가관인 것은 부화뇌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이다.

항상 부자와 강자편에 서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국민들은 지금도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한 체 죄 없는 조국전장관의 가족에 대한 린치를 보면서 환호하고 있다.

저들을 보라.

오직 정적 죽이기에만 골몰한 탓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의 길로 가고 있고 한 민족인 북한을 악마화 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쯤에서 문재인전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나는 조국전장관처럼 그릇이 큰(대인) 사람이 문전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문전대통령을 찾았다는 것 또한 듣지 못했다.

조국전장관도 인간이다.

문전대통령이 그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기지 않했다면 그와 그 가족은 이런 무간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문전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박근혜는 사면.복권까지 단행하고 조국의 가족에 대해서는 오불관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사람도 최재형을 감사원장으로 이낙연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당사자도 문재인전대통령이다.

본시 죄에는 원죄라는 것이 있는 법.

이 쯤에서 문전대통령은 지난 날 잘못된 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조국전장관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던 문재인전대통령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