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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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3시간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의결,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순간입니다≫

1월 임시회의 마지막 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이상민 장관 방탄에 급급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었던 정부여당의 행태를, 당당하게 반대조차 하지 못해 회의장을 퇴장하던 부끄러운 뒷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채택된 보고서를 통해 국회는 참사의 예방부터 참사 이후 수습까지 국가의 구체적인 책임을 드러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재난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재난 초기 전파와 대응까지 실패하면서 생긴 비극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본 수사에서는 지적하지 못한, 윗선의 책임과 시정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그리고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3개월 이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추모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참사 추모제를 약속했습니다.

참사 이후 94일 만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책임은 오늘 여기서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사항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단호하고 집요하게 정부를 압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0일이 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의 1주일은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집중 추모 기간이기도 합니다. 참사 100일을 맞아,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여전히 가리어져 있는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공직사회가 제 책임을 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약속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단절되었는지 밝히고, 국가와 행정이 부재한 상황에 스러진 희생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들여다보는 사회적 추모의 물결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159명의 죽음이 단지 개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였음을 함께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함께 서 주십시오.

2월 4일,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의 곁에, 광화문 광장에 함께 서 주십시오.

저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