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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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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훈
1일
·
12월 7일 '홍사훈의 경제쇼' 오프닝///
'백기
투항...'
정부와 화물연대간 일체의 협상이 단절된
상태에서 파업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야 그리고 화물연대 3자가 참여하는
긴급 중재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처리시한이 이틀 앞으로 닥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순이익이 3천억 이상인
100여 개 대기업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해주자는 정부안입니다.
정부는 법인세 깎아주면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결국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종의 투자란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100대 기업이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천조 원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등을 모두 합치면 감세 규모는 60조 원
가량 됩니다.
브라질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 ‘룰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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