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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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시간  ·

1.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되었을 때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심의 핵심은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관리방법이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풍산개가 시간이 흐른 후 서울대공원에 맡겨진 것에 대해 반려동물에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방식의 관리는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하여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습니다.

나로서는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2.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합니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합니다.

3. 사료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 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하여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4.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랍니다. 

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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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태
4시간  ·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게 정부란 이야기가 나오고, 저게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깨어 있고 의식 있는 이들 누구든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이야길 하리라. 지금 이태원 압사 사고 원인을 국회에서 규명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정부가 없다. 손을 놓고 있었던 대가리란 놈들 하나 같이 모른다는 식이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데 급급해 있다. 이렇게 의무며 사명감 제로인 대가리들 행태에 이 나라가 망할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불을 보듯 보고 있다.

뭣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게 없다. 당시 상황에서 그 어떤 보고도 묵살이었고, 이런저런 요청도 통하지 않은 무정부 상태였음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어떻게 저 윤석열이 등장한 5개월 사이 이 나라가 이런 식의 올스톱인지 통탄할 일이다. 이런 있으나 마나 한 정부임을 뻔히 알면서 저 윤석열이 유독 경찰을 향해 4시간 동안 뭣 했냐며 노기 가득한 채 호통쳤다고 한다. 제 탓은 전혀 없고 오로지 경찰 잘못으로 몰며 여론을 호도함에 미친 놈이란 욕이 그저 나온다.

솔직한 말로 지금 이 나라를 이끄는 이는 저 윤석열이 아니라, 천공으로 나는 보고 있다. 천공에게 빙의되어 천공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국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가 저 윤석열로 보기에 대통령에 오를 때부터 이런 일을 예견했다. 그 좋은 공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게 저 천공의 뜻인 거고, 그런 이후부터 하나하나 개입해 영국여왕 장례식 때 조문하지 않은 것도, 저 천공의 말을 들었음이 사실이었다. 이번의 이태원 압사사고도 저 천공은 서양귀신들 잡는다며 입김을 불어 넣었음도 그의 메시지 동영상을 보면 단박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이런 식 서양귀신 놀이라는 행사는 영원히 할 수 없게 하려는 뜻으로 저 윤석열은 손을 놓고 있었음도 여러 정황으로 감지된다. 이런 목적의식에서 저 윤석열의 바톤을 잇는 한동훈을 마약 단속으로 뜨게 해 큰 점수를 따게 하려 했던 것도 이래저래 드러난다.

한마디로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 애민이며 마땅한 사명, 의무감이 손톱의 때만큼도 없으니 어떻게 이런 치가 대통령인지 망연할 따름이다. 이런 대참사를 일으켜 놓고서도 일체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과가 없으니 이따위가 아직도 대통령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가 국민 일원으로 그저 부끄럽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이런 저 윤석열을 향해 저 무도한 요승인 천공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하면 보나마나 헛소릴 하며 넘길 것이 뻔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저 천공이 가진 핸드폰 압수하고 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통화한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저 천공에게 빙의된 윤석열이니 저 요승 천공을 조져야 저 윤석열의 하품이 나는 짓들을 샅샅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밝히면 민주당은 최고의 치적이 된다. 민주당은 세게 나가 이 부분 밝히는데 앞장서라.

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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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형
15시간  ·

<검사가,피의자로 불러온 여성을 살살 꼬셔 줏어 먹어 버렸다면,해직과 함께 징역 몇년이다요?>

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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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22시간  ·

≪유가족과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재난대응 태도입니까?≫

“유족들은 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냈을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례비 문제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유족 입장에선 너무 괴롭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한답시고 가장 먼저한 일, 바로 “위로금 2000만원,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라며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입니다. 발표 이후 참사 지원금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지원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생색내기 한 번에 유가족들은 ‘혈세 낭비’다, ‘놀다가 죽은 사람에게 무슨 지원이냐’ 같은 혐오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겁니다.

어제 현안 질의에서 저는 이상민 장관에게 무능하고 악랄한 정부 브리핑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언사가 속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관례대로 한거다. 힌남노 태풍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지원했다”라는 것이 이상민 장관의 답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던 유가족들에 대한 반성도, 이를 재발하지 말라는 사참위의 권고도 어느 하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한 참담한 답변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일방적 배·보상 및 지원금 발표와 피해지원을 금전적,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로 인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시체팔이 한다”, “자식팔아 돈 번다”라는 모욕적인 말들을 감내해야 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고위공직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911테러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보상금 액수를 언론에 일체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문짝만하게 지원금 액수를 발표한 천박한 행정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장관은 ‘관례’일 뿐이라는 말 뿐입니다.

천박한 행정입니다. 경찰청 사찰보고서가 제안한 것과 똑같이, 마치 유가족들을 보상협상 대상자로, 사회갈등을 조장할 이들로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회적 참사에 무감한 정부가 또다시 이태원참사라는 비극을 낳고, 또다시 비극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악랄한 브리핑이 마땅히 이뤄져야 할 피해 회복을 ‘특혜’로 왜곡했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유가족과 피해자가 위로금 논란으로 인해 받았을 고통과 상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의 개선 대책 내용을 살펴 이행하십시오.

첫째, 배·보상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고,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배·보상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배·보상을 받고 배·보상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피해자 권리이므로, 해당 내용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축시키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배·보상에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배·보상 동의서에 진상규명 이의제기 금지 의미가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국민 성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을 명확히 구분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배·보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배·보상금 수령시 일시불 또는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국회가 책임있게 설치해서 정부에 제출한 사참위 결과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이행하십시오.

2022년 11월 8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