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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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9월 17일 오전 9:00  ·

오늘의 페북글로서 최고의 글이라 격하게  공감을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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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생활 좀 하다 보니 몸에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의 습관만 남고, 일상에는 "잡아넣으면 된다"는 오만이, 머릿속엔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똥'만 남습디다. 신문도 검찰 관련 기사 아니면 잘 안 봅니다. 책은 아예 담 쌓고요.

좀 난다 긴다 하는 검사는 온통 권력에만 신경을 집중하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이 가장 큰 폐해였습니다.

누워 침 뱉기이지만 검사들 상당수는 사실 전형적인 '과포(과대포장)선생', '함미(함량미달)선생'들이지요.

수사는 수사관들이 거의 다 해줍니다. 점심, 저녁엔 스폰서들이 줄 서지요. 일부는 골프장도 공짜로 다니고, 룸싸롱도 맘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지요?.

매일 새벽에 관내 골프장으로 출근해 9홀 돌고 사무실 나가는 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일 년 내내 그린피 한 푼 내지 않고 말이지요. 그 골프장 사장이 그 검사놈들 속으로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참고로, 육림(肉林)의 '육'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신 좀 차려보자고 몇 해 전부터 책 열심히 읽고 있어요. 尹대통령. 제가 100% 보증합니다. '주지육림'과 '잡아넣기',  '똥'의 전형입니다. 진지한 공부 싫어하고, 교양이나 전문지식 이런 것 별로 없지요. 술자리 두목 행세하며 살아온 딱 그 정도의 검사입니다.

국민 누구나 알아보는 김학의(전 법무차관)를 "얼굴 식별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고, 룸싸롱 대접받은 검사 3명을 "99만 원씩 접대받았다"(100만 원 이상이 처벌 대상)며 처벌하지 않은 두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사망선고 받은 겁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검찰 저들만 모르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지요. '발가벗은 임금님' 우화 그대로 아닌가요, 선배님??.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김 웅 변호사(검사 출신)의 <검사 내전>, 지난주 출간된 임은정 검사(울산지검)의 <계속 가보겠습니다>에 실린 얘기들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지만 다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저는 어차피 처음부터 尹의 정치 참여 반대했고, 저 나름대로의 결심도 있으니까 개인 신상 문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춘을 바친 조직인데, 검찰이 참 걱정입니다. 저런 수준의 검사들이 끌어가려는 나라 꼴도 걱정이고요.

검찰에는 일찍부터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검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부류들이 尹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검찰제국'을 만든 겁니다. 특히 韓은 尹의 완전 아바타고요.

아마 검찰총장도 이두봉(25기), 여환섭(24기), 아니면 확 내려서 27기 이원석 대검차장 시킬 겁니다. 尹의 심복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사고와 행동이 실제로 조폭 비슷하지요. 여론, 언론 이런 것 무시합니다. 한동훈, 틀림없이 차기 대선주자로 키울 거고요.

야당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물러터지니까 더 저러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과 언론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두고 보세요. 문재인, 이재명 다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야당은 수사가 본격화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갖고 '특검" 발의해 맞서야 그나마 싸움이 될 겁니다.

양재택 전 검사(66)와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2004년 체코 11일 여행'도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는 무죄방면하고, 고발자는 무고 혐의를 뒤집어씌워 감옥 보낸  엽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나라 검사의 한 명으로서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장모가 피의자이고, 피의자의 딸인 32살 김건희가 그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딸이 대체 왜 그 '수상한 여행'에 '볼모'처럼 낀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 엘리트 검사(서울법대 졸)가 담당했던 사건 피의자의 초청으로 피의자 및 그녀의 딸(사건과 무관함)과 함께 11일간 해외관광을 합니다. 갔다 와서는 그 검사가 김건희에게 부탁(간접적으로)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만 8천 달러 송금하게 합니다.

우선 그 돈을 갚았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 아닌가요? 그 양 검사, 지금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검찰의 민낯입니다.

尹 대통령은 물론 형사면책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혐의 여부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용산세무서 윤우진 서장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만배가 증언한 부산 저축은행 사기 피의자 봐준 혐의, 파주 운정지구 삼부토건 뒷배 혐의 논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방해 여부, 尹 부친의 연희동 주택 김만배 누나 매입 진상, 不同視 병역면제 의혹 등)은 몽땅 모아서 <윤석열 백서(白書)>라도 내고 총공세를 해야 검새왕국 전차들의 저돌맹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의원들이 뭔가 털릴까 겁내서 망설이거나 주저앉아 버리면 백전백패, 폭망합니다. 강력하게 맞서 싸울 때 승산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보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한심합디다. 그래도 최강욱, 김남국, 민형배, 송기헌, 김종민,이수진 등 막강 팀인데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계속 밀리다 결국 개인도, 민주당도 폭망하게 됩니다.

선배님, 민주당 여전히 절대 다수당입니다. 의원들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초 몇몇 언론단체와 시민들이 대검 앞에서 시위하며 "구속, 수사를 외쳤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대검 앞에서 며칠만 농성했으면 김건희 소환, 조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1민주당이 당파(黨派)싸움만 하고,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는 '식물정당' 비슷하게 되어버렸는지 답답합니다.

적시에 '장관 해임안'도 발의하고, 때를 봐서 특검 카드도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당의 장점을 왜 하나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정치검사들은 나라 걱정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계속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독하고 모질며 야멸찬 세력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유연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강(强) 對 강(强)만이 정답입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초강경, 막무가내, 국민여론 무시, 자충수,  방약무인한 김건희 식으로 치달으면서 윤핵관과 이준석 간 권력쟁탈전 등 내홍(內訌)까지 격화되면 변희재 말대로  2년 버티기도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탄핵은 안될 거고요.

민주당도,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콘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짜봐야 할 시기라고 소생은 믿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이렇게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할 만큼 똑똑한 분들이었습니까? 옛날 검사들은 지금보다 특별히 수준이 낮았을까요? 공안부, 특수부 검사들 중 정권에 충성했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복무한 검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맞섰던 정의와 용기의 최대교(崔大敎) 검사장, 박종철 물고문 사건 검경 합동 은폐 기도를 언론에 흘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준 최환(崔桓) 검사장(79), 그리고 지금도 '검사선서'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이름없는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야말로 정치검사와 다른 진짜 검사, 애국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환 변호사님은 고검장 퇴임 이후 실제로 전관예우를 일절 거부하셨고, '전관예우 안 받기 운동'을 펼치신 존경해 마땅한 선배 검사입니다. 검사 중의 검사이며, 저도 개인적인 교분을 갖고 따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다짐합니다". '검사선서" 일부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선배님, 건승을 빕니다.

2022.07.26.

後學 拜.글옴김 

수아성
어제 오전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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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
9월 17일 오전 10:41  ·

부동산투기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주식투기와 비교하여 알아보자.

지난 수십년 간에 우리는 90년대 일본, 2008년에 미국에서 부동산버블 붕괴를 보았고, 2000년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닷컴버블 붕괴를 보았다. 우선 닷컴버블 붕괴가 무엇을 남겼을까?

90년대 인터넷 기업을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신화로 엄청난 돈이 이들 기업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기술과 사회는 같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회와 인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기업이 당장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버블은 붕괴했다. 주식은 유한책임이고 레버리지에 엄격한 제한이 붙기 때문에 (가령 반대매매) 주가의 붕괴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버블 동안 미국과 남한의 많은 기업에 엄청난 돈이 스며들어갔다. 일부는 망했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새로운 산업인 정보기술산업을 창출했다. 지금 미국의 기술패권은 이 닷컴버블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술, 자금, 인력이 모두 이때 기반을 잡았다.

지금 한국에 네이버, 카카오다음이 없다면 한국 산업은 얼마나 불모지이겠는가? 닷컴버블 때 살아남은 기업과 인력이 모바일 붐에 올라탔다. 모바일이 되어서야 인터넷이 비로소 돈 버는 사업이 된 것이다. 기존 산업에 영향도 끼쳤지만 모바일-인터넷 생태계는 그간 자본이 내재적으로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산업과 인력을 그 안으로 끌어와 수익을 만들고 이 산업을 효율화시켰다. 택시, 식당, 숙박업, 소매업, 교육, 예술 등 수많은 자영업이나 개인서비스 영역을 자본주의적 대기업체제 안으로 포섭했다.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가 미국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고용구조를 일신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재벌대기업이나 공무원/공기업, 심지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직보다 취직하고 싶어하는 좋은 노동조건의 직업이 만들어졌다. 처음으로 우리가 이 생태계를 통해 전세계에 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냈다.

2005~6년경 만난 미국인 중에 부동산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다음 어느 정도 기다리다 팔아 돈을 벌었다. 미국에서 부동산붐이 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리고 2008년 부동산버블이 터지고 미국 금융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버블이 터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실업으로 직장을 잃고 집값 폭락으로 집을 빼앗기고 거리에 나앉고 은행은 망하고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지만 그 휴유증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아마도 모바일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었더라면 미국 자본주의는 영영 패권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한 미국 역사상 처음 있던 부동산투기 붐이 미국을 패망으로 이끌 뻔했다.

비슷한 일은 일본은 90년대에 겪었다. 미국처럼 갑자기 무너지고 폐허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는 길을 택했다. 금리를 최저로 낮추어 파산하는 속도를 늦추었다. 서서히 어려워지니 일어서기도 힘들다. 물가는 내려가니 상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죽을 맛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졌다. 이런 기업을 또 초저금리와 세금삭감으로 죽은 듯 죽지 않은 듯 생존케 했다. 미국과 한국에 있었던 닷컴붐도 없었다. 새로운 산업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산업이 모바일로 재편되자 일본 산업은 이류가 되었다.

상시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있는 남한은 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까? 아마도 전세라는 사적금융을 이용하는 투기가 버블붕괴의 제도금융권으로 확산을 막아주어서가 아닐까? 만약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 구입을 대부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경우 지금처럼 집값이 폭락할 때는 투기하는 세력이 당장 파산할 것이다. 악마의 손짓인 전세제도가 그들을 살린다. 전세에 들어간 사람은 집값이 전세가 아래가 되어도 당장 차액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서 돈 돌려달라고 해도 배째라하면 돌려받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왜 무주택자가 월세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라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까? 당장 달마다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할 곳이 은행밖에 없는 사람은 금리로 하면 4~5%에 달하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투기를 하는 사람은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순투자자금의 10%가 훨씬 넘는 수익을 노리고 있다.

결국은 무위험 투기를 가능케하는 전세제도 때문에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자신의 소득을 끊임없이 부자에게 이전해준다. 생산성이라곤 전혀 없는 산업에… 고작해야 일용노동자 몇 명 느는 아파트 건축산업에… 닷컴버블에 의해 창출된 그 많은 좋은 고용과 크게 대조된다.

과연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을까?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지지 모두 부동산투기를 제외하고 설명할 길이 없다.

FRD가 가차없이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태세이다. 아마도 다시 일어나는 미국의 부동산버블을 보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파트가격 떨어질까 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고환율과 고물가를 용인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부동산투기를 확실히 끊을 하드랜딩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결국 하드랜딩할 것이다. 바로 그 고환율과 고물가 때문에…

수아성
어제 오전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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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Kim
어제 오전 5:26  ·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일취월장은 못 해도 그날까지 한결 같겠노라는 다짐을 담고, 흐뭇한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썼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사람 임은정?검사 임은정(2)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함께 갑시다"(아가 2:10)

<프롤로그>

??함께 꾸는 꿈의 힘을 믿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잘 알기에, 차마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부모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꿈을 저도 꾸었습니다. 마침 부모님과 함께 꾼 꿈이 제 적성에 맞아 후회 없이 21년째 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외모와 가난에 대한 열등감으로 좌충우돌 방황하기도 했지만, 대개 부모님과 선생님께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사법시험도 그리 늦지 않게 합격하여 20대에 ‘영감님’ 소리를 들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첫 임지에서부터 낯설고 기괴한 현실을 참 많이도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추근거리는 검사장을 퇴치할 방법을 고민하는 동기 검사에게 “달리 해결해 줄 선배가 없으니 직접 싫다고 말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저는 술자리를 주재한 부장검사가 스폰서 지갑에서 꺼낸 돈을 검사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초임이라고 몽블랑 볼펜까지 덤으로 주는 걸 싫은 내색 못 하고 받았지요.

제가 배운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달라 어지러웠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간부들과 선배들을 곁눈질로 살피며 ‘아무 일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 인사에 일희일비하는 간부들이 초라해 보여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만, 일 못한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실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말솜씨도 있는 편이라 간부들에 대한 용비어천가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 2009년에는 검사들이 선망하는 법무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팍팍하게 살게 되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를 더러 생각하곤 했습니다.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 강행으로 소위 ‘잘 나가는 검사’에서 문제 검사로 급전직하 한 2012년을 전환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죄 구형을 해야 해서 무죄를 구형한 것에 불과하니 전환점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실질적인 전환점은 2009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그때 법무부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개인적 일탈을 저지르는 검사들이 왜 이렇게 많냐고 투덜거리며,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현실을 깨달은 것처럼, 그때 비로소 애써 외면해 온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성적 우수자인 모범생은 채점자 의중을 파악하고 정답을 찾는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채점자이고, 직장에서는 상관이 채점자지요.

학창 시절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검사 임관 이후에는 상관이 흡족해할 실적과 그 결과인 좋은 자리를 향한 노력으로 바뀝니다.

더군다나 검사들의 실적은 사법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으로 평가되고 포장되니, 명분과 사명감 고취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인사는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자평 속에서 검사들의 달리기 경쟁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실체적 진실이자 사법 정의인 정답과 채점자가 정답으로 처리하는 답이 달라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비로소 진짜 검사인지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답을 고르는 검사도 있을 테고, 오답인 줄 알면서도 채점자 의도를 간파하여 오답을 고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경우에 따라 극심한 인지 부조화에 시달리며 오답이 실체적 진실이자 사법 정의라고 우기며 오답을 고르는 자도 없지 않을 겁니다.

어떤 답을 고를 것인가? 작정하고 정답을 오답 처리하는 채점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인가? 우리는 숱한 갈림길에서 늘 주저하고 흔들립니다.

이 책은 제 투쟁(?)에 대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입니다. 지난 10년이 저에게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짧은 세월이 아니기에, 한번은 정리해야겠다고 궁리한 지 오래입니다.

결과를 보고할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저와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에게 ‘일취월장은 못 해도 그날까지 한결 같겠노 라’는 다짐을 담고, 흐뭇한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썼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 지난 10년간의 주저함과 흔들림, 선택과 결단을 돌이켜 보니, 아쉬운 순간들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쌓여 산이 되고, 벅찬 순간들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넘쳐 바다가 됩니다. 후회와 반성을 나침반으로 삼고, 보람과 감사를 동력으로 삼아 새로이 출발선에 선 듯 더욱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부족한 제 생각을 나누며 함께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야 할 길이니 혼자서라도 가겠지만, 함께 간다면 세상이 좀 더 빨리 바뀔 테니까요. 저보다 검사 경력이 월등히 긴 전·현직 검사들이 많기도 하고, ‘검찰을 샅샅이 안다고 말할 주제도 못 되면서 검찰을 폄훼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글을 쓴다’고 비판할 분도 많을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경력이 짧다고 하기 어렵고, 웬만한 검사들보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에서, 바닥에서 검찰의 이런저런 민낯을 생생하게 보았노라고 자평합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해야겠지요. 제가 보고 겪은 검찰을, 그 과정에서의 좌충우돌을 진솔하게 고백하며, 좀 더 많은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7월

대구에서 

수아성
어제 오전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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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
9월 15일 오후 8:34  ·

100%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고 싶어도, 우리나라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기업들은 RE100 비상인데 쓸 재생에너지가 없다

IMNEWS.IMBC.COM
기업들은 RE100 비상인데 쓸 재생에너지가 없다
RE100 가입은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다급해진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동참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