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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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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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안보..‘쌀 시장격리 의무화’ 소위 통과 환영>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수아성
2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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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집현
어제 오후 1:48  ·

<영국은 신사의 나라인가? : 이웃나라 아일랜드 영토를 초토화시키고 주민을 대량학살하고 곡물 한톨까지 수탈했다>

1. 청교도혁명후 크롬웰이 아일랜드 초토화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은 청교도혁명 (1642~1651)이라는 영국 내전에서 의회파를 지휘하여 왕당파를 물리쳤다.

이과정에서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가 참수되었고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공화국(Commonwealth)이 세워졌다.

한편 크롬웰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왕당파 카톨릭은 아일랜드로 넘어갔다.

크롬웰은 아일랜드 카톨릭과 잉글랜드 왕당파의 결합이 자신의 권력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크롬웰은 친정에 나서 아일랜드를 사정없이 초토화시키고 살인과 방화, 약탈을 자행했다.

이때 죽은 아일랜드인들이 당시 인구의 1/4 정도였던 20~30만명 가량이었다고 한다.

이 당시 가장 잔인했던 사건이 바로 1649년 8월 드로이다(Drogheda) 공성전으로,
성이 함락이 되자 같은 개신교도까지 포함해 남녀노소 2,000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갓난아이도 죽였고 주민이 교회로 피난가자 교회의 문을 잠구고 불태워 버렸다.

그런 후 원래 주민들은 늪지대만 가득한 쓸모 없는 땅인 서부의 코노트 지방에 가두어 버리고,
나머지 알토란 같은 토지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신교도들에게 불하했다.

가난한 대다수 가톨릭 소작농을 극소수의 개신교 지배층이 착취하는 기형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2. 감자대기근에도 영국은 도움을 거부해 아일랜드 초토화

그로부터 200년뒤 아일랜드는 1847년부터 1852년까지의 감자대기근으로 인구의 25%가 희생됐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 아일랜드에 대한 곡물 수탈은 극심했고,
아일랜드인들은 수탈 대상인 밀이나 옥수수 대신 감자를 심어 주식으로 삼았는데 감자역병인 마름병이 돌아 전국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영국 빅토리아왕조의 상원과 하원은 감자대기근으로 인한 구제방안을 끝까지 반대했고
아일랜드 땅의 지주인 잉글랜드인들은 대기근동안에도 수확물을 잉글랜드로 가져가면서 기근을 부추겼다.

그때 아일랜드인 100만명은 아사, 100만명은 이민을 택했으나 그들 중 20만 명도 이민 도중에 죽고 말았다.

더블린항구 초입에는 피폐한 몰골의 청동군상이 있는데, 그 자리가 최초로 이민선이 떠난 자리라고 한다.

<참고> 한 영국 언론인이 표현한 당시 아일랜드의 모습

"이 세상에 식민지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또한 가난한 나라도 많다. 그 나라에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

그러나 한명도 빠짐없이 전 국민이 거지들인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살이 어떻게 뼈와 분리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람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었다. 쥐들이 그들의 살을 파먹었고 다음날 아침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점이 떨어져나간 채로 죽어있었다. (중략)

어린이들의 배는 (영양실조로)곧 터질듯이 부풀어져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해 그들이 몸은 성한 곳이 없이 터져있었고, (영양부족으로 몸이 허약해져서)피가 흘러내렸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었고 마을은 황폐화되었다.

그들은 영국인 대지주의 집 앞에 모여들어 식량을 요구했으나 곧 영국군이 그들을 쫓아냈다. (중략) 이곳은 지옥과 같았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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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yung Lee
어제 오후 12:53  ·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2021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토지소유 불평등도와 분위별 점유율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상위 10% 세대가 68%의 토지(민유지)가액을,  상위 50%가 99%를, 를, 하위 50%는 1%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계의 토지소유 불평등도는  전년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농지개혁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이 완벽히 지주들의 나라로 퇴행했습니다. 지주의 나라는 부와 지위의 세습이 일반화되는 신분제 사회이며, 현재의 한국사회가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신분제 사회는 조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제2의 토지개혁이 긴절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와 인포그래픽을 모두 저희 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이 만들었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토지정의 운동을 이어갈 동량입니다.

보고서 전문 보기 : http://www.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

[토지+자유리포트 23호] 2021년 토지소유 현황 분석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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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 Woong Park
9월 12일 오후 10:42  ·

한국에서는 나라팔아먹는 자들이 보수.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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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 Kim님은 슬퍼요 - Silverdale, New Zealand에서.
7시간  ·

그럼 나도 그리운 조국에 돌아가서 살기는 글른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점심은 뭘로 드셨어요?"
“된장국을 먹었어요”.

그사람이 기소를 당하고, 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선고 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 되었고, 대법원에서 겨우 무죄가 되었다.

검찰의 기소 죄명은,
“점심을 뭘 먹었냐 질문했는데, 점심에 뭘 먹었는지만 대답하고, 그 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을 숨기려는 범죄를 저질렀다.”

점심에 뭘 먹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점심에 뭘 먹었는지만 대답하면 안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다. 점심에 뭘 먹었냐는 질문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모든 끼니에 대해서 기억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가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에 가서 살기는 글렀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모든 끼니를 설명 할 자료가 없어서 한국에서 노년을 보내려 했던 계획은 포기했다. 영원이 영국에서 살다 죽어야겠다.

이 사건이 이재명 사건이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판사들도 그날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해야 하는 인생이 불쌍했을 수도 있다.

어떤이가 말했다. “아, 배고파 죽겠다.”

이 사람이 지금 기소 되었다. 배고픈 것으로 죽지 않는데,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 불안”을 조장했다는 죄명이다. 밥을 못 먹어 배고픈건 사실이겠지만, 배가 고프다고 모두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겠다”고 과장해서 이야기 함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 했으며, “밥에 대한 심각한 살해혐의를 씌움으로서 밥을 무고했으며, 선거법을 어겼다” 는 죄명이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만들어 내는 죄명은 신박하고 심오하다. 어찌 저런 머리를 쓴단 말인가?

이렇게 “협박”이란 단어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했다고 기소를 당하는 사람이 이재명 야당 대표다! 참 신기한 나라다.

더 신기한 것은, 이러한 사실조차 이해하려 들지 않는 국민이 50% 라는 거다. 그저 검찰이 죄명을 만들어 내면 무조건 믿어주고 싶어하는 머저리들이 50%인 나라가 침몰하지 않고 굴러간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이번 태풍에 망가져서 2년 걸린단다. 완전한 회복이. 언론은 일언반구 소식이 없다. 포스코 하나쯤 망가지는게 무슨 뉴스 거리가 되나?

검사깡패출신 대통령이 바지를 바꿔 입었다는 뉴스가 국민들에게 더 중요한 뉴스지. 암, 더 중요한 뉴스고 말고. 처음 갈아입은 바진데. 그래도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구더기처럼 잘 생존한다.

런던 김인수 생각 

수아성
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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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8시간  ·

[인터뷰] 용혜인,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 종부세도 무력화 시켜”

릴레이 회의로 바쁘게 보낸 하루 끝, 시사인과 나눈 인터뷰를 공유하며 마감합니다. 특히 이번 시사인 인터뷰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주신 질문으로 채워져 있어 더욱 특별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에서 민생이 실종되었다는 댓글을 보며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과제를 최선을 다해 해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혜인,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 종부세도 무력화 시켜” [정치왜그래?] -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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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윤석열 정부 ‘시행령 정치’ 종부세도 무력화 시켜” [정치왜그래?] - 시사IN

9월7일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