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9월 7일 오후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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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9월 7일 오후 2:46  ·

윤석열 정부가 끝내 헌법파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의 위임범위를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마저 무너뜨린, 독재국가나 다름 없는 모습입니다.

국회의 입법은 헌법을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법률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회법 98조2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10일 이내 국회로 송부됩니다. 국회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는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을 막기 위해 생긴 조항이지만, 아직 한차례도 작동된 적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령의 위법성을 철저히 밝히겠습니다.

권력에 취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