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9월 6일 오후 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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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8월 11일  ·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일원인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국회의 입법권능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헌법파괴적 폭거입니다. 이를 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에는 해당법률의 입법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문언상 해석 어쩌구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의 취지가 검찰직접수사의 점진적 축소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의 핵심내용 또한 검찰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원리에 부합하고 공익과 인권보호에 기여한다는게 입법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개 법무장관이 검찰직접수사 축소가 범죄대응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과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입법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수사권 장악에만 그치는게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모두 원위치 시키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머리속에는 온통 '대한민국은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검사만능주의가 꽉 들어차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수사가 완전 판치는 검수완판 세상' 나아가

'모든 권력은 검사로부터 나온다'는 검찰공화국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함부로 얕잡아보지 않고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들의 야심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경찰국 설치에 이어 검찰개혁 무력화에 이르기까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볼까요.

윤석열 정부가 경찰, 검찰을 데리고 권력놀음에 빠져있는 동안,

서울의 반지하에서는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사망 11명, 실종 8명에 이르는 국가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과 재난주무장관인 '우상민' 행안부장관이 국가재난상황에서 어떤 존재감도 못보여준 채 총체적 무능을 드러내는 동안 '좌동훈' 법무장관은 시행령 쿠데타로 입법권능을 짓밟았습니다.

이러니 尹대통령 지지율이 19%이고, 美 업체의 '세계 주요 지도자 조사'서 '꼴찌'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주권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우선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장관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입법권능을 발휘해서 시행령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수아성
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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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보다 비싼데…'제네시스' 美서 불티나게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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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서스보다 비싼데…'제네시스' 美서 불티나게 팔린다
렉서스보다 비싼데…'제네시스' 美서 불티나게 팔린다, IRA 복병 만난 현대차 미국 판매 '분노의 질주'

수아성
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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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형
3시간  ·

<오송회 사건>

82년 전두환의 피빛 눈빛이 아직 채 가시기 전, 군산의 신흥 명문 제일고등학교 전현직 교사 9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모두 조작된 혐의였다.

박정석 교사는 여름 방학 때, 심심해 하던 중, 반가운 제자가 찾아 왔다. 이 제자는 시를 좋아하여, 유난히 아꼈던 아이로 공부도 열심히하여 서울대를 들어 갔다.

시인인 그는 월북한 시인 오장환의 시집 〈병든 서울>의 시를 복사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자와 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시집을 소개해 주었고, 제자가 그걸 좀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다.

그러니까, 동료 교사인 이광웅 선생이 신석정 시인 댁에 갔다가 그 시를 보고 필사해서 가져와 박선생에게 준 것이다.

그 제자는 그 시집을 돌려 주려고 오다 시내버스에서 깜박 졸다가 시내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그걸 본 반공 의식이 투철한 안내양은 그걸 펼쳐 보다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소크라치게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말하자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를 읽었다는 죄이다.

끌로 파고 또 파도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임에도, DJ가 말한 것 처럼 중앙정보부는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무었이든 다 할 수 있는 그 악날한 조직이 간첩으로 만들어 버렸다.

당시 연행자들은 이광웅(당시 42세, 1992년 사망), 박정석(37), 전성원(27),이옥렬(28), 황윤태(30), 강상기(35), 채규구(30), 엄택수(30)[이상 군산 제일 중·고 교사들], 조성용(45·KBS 남원 방송국 방송 과장) 등 모두 9명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수사를 해봐도 별 특별한 용의점이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 처리 하였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 무식한 경찰은
"우리 그럴것이 아니라, 이 복사본을 누구에게 감정을 의뢰해 보는 게 어떨까?"
하여, 전북대 철학과 송교수에게 의뢰 하였다.

(결국은 이것이 큰 사단을 만들고 말았다. 만약, 국문과 교수에게 보여 주었더라면, 그 귀한 시를 보고 자기도 좋아 했을 터인데, 이념으로 무장된 철학과 똘아이가 사고를 침)

<이 정도 이 시집을 보관하고 있다면, 고정 간첩 이거나, 상당한 용공 분자이다>

이건 미끼 없이 대어를 낚은 셈이다.

.

<고문기술자>: 너희들 조직 이름이 뭐여?

<교사> : 조직이 라뇨? 우린 그런 것 가진 적도 없고, 또한, 조직 이름도 없습니다.

<고문기술자>그러니까, 너그들 5명이서 자주 만났다고 하니, "오성회"로 한다.

<교사> ? ? ?

<고문기술자>: 그래? 너희들 어디에서 주로 모였어?

<교사> : 학교 뒤, 언덕 위 소나무가 5그루 있는 데, 그 언덕에 모여 소주 한잔 씩 하며, 시국을 논하고 했습니다.

<고문기술자>:그래? 5그루의 소나무라...,? 그럼 지금부터 너의 조직은 "오송회"라 부른다. "오성회" 보다는 "오송회"가 운치도 있고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작명을 해 놓고 보니, 뭐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네. 난, 역시 머리가 비상해!.

<교사>: 네?

<고문기술자>: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원래는 5명이서 자주 만났다고 5성회라고 했다가 오송회로 바뀌었슴)

그리하여, 교사들은 영장 없이 구금돼 온몸을 묶고, 엄지손가락에 전류를 통과시키는 ‘써니텐 고문’, 몸을 철봉에 매다는 ‘통닭구이 고문’, 심지어는 이들이 먹다 남은 짬뽕국물을 얼굴에 붓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밥을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협박했다.

<고문 기술자>:너희들은 대학 나와 선생까지 하는 놈들이 왜 이리 답답하냐? 이건, 너희들도 아다시피 아무것도 아니잖어? 그러니, 여기 날인하고 형식적으로 인정하면, 다 풀려 날거야. 빨리 하고 끝내자. 나도 니놈들 때문에 집에도 못들어가 거시기도 한지 오래 되었잖어?

이들은 미리 써둔 수사 기록을 달달 외우도록 하고, 그걸 못 외우면, 잠을 안 재웠다.

이들 대공 수사관들에게 빌미를 준 것은, 국어,영어 교사이던 주로 문학을 하던 시인 교사로 문학과 시국을 토론하고 4.19와 5.18위령제를 지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불온 서적인 김지하의 시집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빌려 준 이는 문규현 신부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별수없이 인정하기로 하고, 뭐, 또, 안되면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이들은 법정에서 고문 당했다고 밝히고,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나, 1심 법원은 증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재판장 부장판사 이보환, 판사 김능환 임종윤)

그래도 1심 재판관들은 양심적이었다.

3명을 제외한 6명에게 놀라웁게도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재판부는 “대학 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는 이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변명만 한다”며 형량을 3년이나 더 높여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재판장 부장판사 이재화, 판사 전도영 김상욱

물론, 대법원에서는 항소 기각

1년에서 7년 까지 조작된 형량치고는 중형이었다.

모두다 한 통속이었다.

<민주화가 된 정부에서도 이들 사법 정의가 아니라, 박정희에게 충성한 부역자들에게는 그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최근 재심을 청구해 법원은 207억을 그 유가족이나 본인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제는 우리가 엉터리 재판을 한 자들을 찾아 내어, 먼저, 변호사 자격을 박탈 시키고, 그 엉터리 재판을 통하여 국가에 손해가 끼친 배상 금액을 이들로 부터 소급 청구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본인 뿐만 아니라, 3대에 걸친 유산 상속 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