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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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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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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확연해졌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언개혁을 하지 않았는지. 어찌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을
끊임없이 배반했는지. 곧 당대표가 될 이재명의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으면 촛불시민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촛불행동>의
논평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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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논평] 검찰 직할통치와의 정면
대결을 위한 민주당의 체제정비가 긴급하다
- 기소가 곧 당직 정지라는 당헌 제80조
유지는 검찰에게 목을 내놓겠다는 것 -
기소가 곧 당직 정지로 규정되어 있는 당헌
제80조 논란으로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꼼수요, 방탄이요, 민주당의 도덕성
상실이요, 하면서 비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리는
틀렸습니다. 기소가 곧 유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옳지 않고, 검찰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에서 이 조항은 민주당의 자해조항이
되기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 직할통치체제와 정면 대결해야
하는 정치세력들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그 기소취지를 그대로 관철하는
사법현실에서 당헌 제80조는 호랑이 아가리에
정권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독소조항이 될 뿐입니다. 애초
이것은 부패와 절연하는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당헌 제정 당시와는 다른
검찰통치의 현실에서 당연히 자기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특정 유력 정치인 방어를
위한 문제처럼 취급되어 정쟁의 도화선이 되었다가
봉합의 방식으로 결론이 난 것은 검찰국가와
정면대결하겠다는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의지의
부재 내지는 빈곤에서 비롯됩니다. 당헌 제80조
유지론자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파적
사고를 앞세우면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한편, 이 조항을 정비하자는 측은 이재명을
비롯하여 기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당
소속 정치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정하자는
논리를 폈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정치검찰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 접근이 수세적이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특정
정치인 방탄’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검찰의 공격에 민주당을 취약하게 하는
정치적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외면은 정치적 전투력의 약화
내지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과 일대 대회전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당의 전면적 체제 정비 차원에서
이 조항을 처리했다면 지금과 같은 내부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전투력 강화 여부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멀쩡한 건물과 토지까지
쓸모없는 것이라며 국가재산을 마구 팔아먹으려는
기재부 모피아들의 도둑질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 주가조작 혐의자 김건희는 손도 대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 가두려는 사정정국을
펼치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이 김대중 전 대통령
기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불의한 권력과 싸워 그 정치적 위력을 만들어낸
역사적 거인입니다. 그 유산을 가진 민주당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처참한 일입니다. 대오각성이 절실합니다.
검찰국가를 제압하는 비상한 체제 정비, 그것이
지금 필요한 야당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18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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