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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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23시간  ·

[촛불행동 논평] 친일청산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이려는 윤석열 정권, 용납할 수 없다 -

광복 77주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합병으로 우리 민족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수탈과 압박으로 희생당했고 고된 역사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항일투쟁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독립항쟁의 역사는 우리의 위대한 자존심이며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는 토대입니다. 또한 이 역사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 싸워나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알맹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권리의 위대함을 자랑스럽게 온 세상에 천명하고 남과 북 모두가 함께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어가는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광복 77주년이 되는 2022년, 오늘도 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야금야금 넘기는 자들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팔아 그 덕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자들의 후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사대주의로 이 나라의 지배세력이 된 자들입니다. 이른바 ‘외교적 해법’이라는 걸 내세워 일본에게 굽신거리고 우리의 응당한 요구조차 흐지부지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세기 친일세력’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위대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에 그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권이 친일정권인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른바 국제법적 판단 기준인 강제합병 불법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깊게 따져 물어야 할 일입니다. “강제합병의 불법성 문제”는 일본의 조선침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공식화시키는 작업이며 식민지 지배의 야만적인 약탈과 학살, 희생 등등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출발점이 되는 논제입니다. 대일외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초는 이 불법성을 일본이 인정하는가 아닌가로 판가름납니다.

따라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자는 식의 논리와 주장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할 때 그것은 단지 ‘불행한 과거에 대한 유감’의 수준이 아니라 불법적인 강제병합과 그로 인한 모든 약탈과 학살, 전쟁 강제동원과 이어지는 희생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한 오늘도 ‘과거사 문제가 외교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일제의 불법적 강제병합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겪은 이들이 살아 있고 그 유족과 후손들이 비통한 삶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광복 77주년의 의미를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년(2023년)은 재일 조선인들이 대량학살당했던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동대학살과 같은 이런 참담했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민족의 가슴에 총을 겨눌 일본의 자위대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022년 8월 15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