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어제 오전 5:50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위성곤
8월 11일 오후 2:20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공동 대응단이 출범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깨도 무겁습니다.

 당연히 여당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에, 야당이 나서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당연히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할 일에, 우리 수산인들께서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지난해 4월 13일 일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규탄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출 방식’ 등 여러 관련 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 올해 7월 22일,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도쿄 전력의‘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관련국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며 원론적인 언급만 했을 뿐, 국민의 바람과 달리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던 그 인식 그대로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당장 내년 4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시작된다면 우리 바다도 200일 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년 말부터 우리 바다가 방사능의 위협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책임을 방기하니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한 73명의 국회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보았을 때, 결의안 채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원내대응단을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에 당력을 모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가겠습니다.  

 첫째,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최종 승인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승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일본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을 청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주변 이해당사국, 국내외 환경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리고, 원전수 해양 방출을 반대하는 일본 내 양심 세력과의 연대와 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대응단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향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수산인들은 생존이 걱정입니다. 우리의 바다와 미래 세대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걱정을 정부만 빼고 온 국민이 해야 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청정한 바다, 국민의 건강, 수산인 생존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성
어제 오전 5:44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민웅
8월 13일 오후 12:37  ·

[촛불행동 논평] 뇌물 제공 재벌 총수 사면, “뇌물죄는 가볍다”는 것인가?

- 재벌이 다스리는 나라, 법도 돈의 종(從)노릇하나?

- 윤석열의 사면정치, 중범죄자와의 공모가 아니면 뭔가?  

국가 최고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 인수를 쉽게 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사면복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작태가 버젓이 벌어질 모양입니다. 돈이 많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법도 피해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헌법 파괴입니다. 이는 중범죄자의 특권과 손을 잡는 공모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를 다시 도둑질 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기회나 공간과는 접근차단 조처를 취해야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재벌개혁의 정치적 화두는 어느새 사라졌고 그 공백속에서 재벌의 정치적 위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재벌개혁 화두는 일체 없습니다.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STX)그룹 회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용은 회계조작 관련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추가 범죄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뇌물, 비자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장본인들입니다. 엄중한 징벌과 함께 취업제한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식적 법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합법의 옷을 걸친 법의 유린’입니다.

사면 소식이 들리자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비자금 범죄로 점철된 자들이 그간 끼친 국가경제 피해를 복구하는 일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텐데, 국가경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주장은 이들의 탐욕과 죄를 가리기 위한 허언(虛言)일 따름입니다. 이재용이 없다고 삼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신동빈이 없다고 롯데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해당기업의 부담과 폐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행위로 기업의 기업활동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겠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재용의 경우만해도 취업제한 조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만든 것에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이 국제 무대에 다시 오르는 것까지도 지원했으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에 대한 비판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구태(舊態)입니다. 그때도 내세운 명분과 이유가 국가경제 활력 증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의 골목상권 재진입 규제를 걷어버리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국가자산을 대자본에게 넘기려는 대자본 사유화(일명 민영화) 공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약탈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재벌의 죄는 가볍게 용서해주고 가난한 이들, 노동자들의 죄는 무겁게 물어 옥살이도 시키고 재산상의 피해부담도 덤터기로 씌웁니다. “특권을 가진 소수를 위한 나라”는 언제든 부자들의 죄를 봐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특권 세력의 공모행위입니다. 그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사면정치, 그의 죄를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3일                                   <촛불행동>

 수아성
어제 오전 5:25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유영성
8월 13일 오후 9:16  ·

준석아.

서럽냐?

발이 부르트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선당후곰 하자고 꿈을 꿨겠지만 너한테 돌아온 건 결국 이새끼 저새끼 아니냐?

그걸 진짜 몰랐단 말이냐? 에이, 설마.

그 수모를 당하고도 얻을 게 있을 거라는 미련 때문이었겠지.

형이 애초에 그랬잖냐.

빨리 뛰쳐나오라고.

넌 그냥 활용된거야.

윤석열이 보통 인간인 줄 아냐?

어슬렁거리면서 속좋은 표정으로 벙글거리고 대충대충 하니까 만만했어?ㅎㅎㅎㅎ

니가 착각한 거다.

무려 검찰총장이다.

검찰조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다툼이 심하고 치열한 곳이다.

거기서 총장까지 차고올라갔을 땐 그만한 뭔가가 있는 거지.

보통 인물이 아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한 니가 큰 실수를 한 거다.

그리고 형은 너 하나도 동정 안 한다.

그 눈물? 국민을 위해 흘렸어야지.

결국은 니가 서러워서, 인정받지 못해 아쉬워서 흘리는
너만을 위한 눈물 아니냐?

그래서 넌 더 야비하단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윤석열은 어쨌든 승자다.

거칠 게 없는 사람이지.

넌, 그냥 토사구팽. 딱 그거다.

큰사람이 되려면
국민을 위해 울어라.

너 서러운 하소연 들려주려고 아까운 시간 내서 기자회견 하지 말고.

딱 한 마디 더할게, 형이.

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