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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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23시간  ·

오세훈이 없애려고 기를 쓰는 TBS 뉴스공장 8월10일자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된 것은 월요일 밤 11시 50분경, 내용은 내일 출근 시간 조정 독려 지시.

대통령이 자택에서 재난 지휘를 한 이유에 대해선 처음 엔 자택 주변이 침수되어서란 보도가 있었으나 화요일 오전에는 상황실을 방문하면 의전과 보고 때문에 대처 역량을 떨어트릴까봐 그랬다... 아니죠. 집중호우가 낮부터 예상됐는데 상황점검 회의를 미리 주재했어야 하는 거고, 예상을 넘어서 대비를 못 했다면 상황 발생 즉시 상황실로 이동을 했어야죠. 헬기로도 이동 못 한 이유가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 봐....

어떤 주민이 대통령이 비상 재난 상황에서 지휘를 위해 이동하는데 불평을 한다는 겁니까? 시끄러워서, 의전 때문에 대처 역량을 떨어트릴까봐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했으면 그럼 앞으로도 재난 상황시 집에서 전화로 지시할 건가요? 더구나 도로가 침수된 지가 언젠데 밤 12시 다 되어서야 메시지가 나옵니까? 게다가 어떻게 첫 번째 메시지가 출근 시간 조정입니까?

대응의 속도, 형식, 내용 그리고 해명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수아성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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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15시간  ·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

? 지난 8월 8일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임기 5년 동안 ‘16조원+α’의 규모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은 약 41조원 되는 ‘일반재산’만이 아니다. 청사ㆍ관사ㆍ도로ㆍ하천 등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도 TF를 구성해서 유휴 저활용 되는 재산을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쉬운 말로 하면 팔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져서 팔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번에 팔겠다고 한 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ㆍ임대주택용 토지, 비축된 토지 중 5년 이상 경과한 토지, 정부 활용이 곤란한 농지 등이다. 좋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공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의 혁신이 일어나고 민간 주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나?

? 이 땅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60년대 후반 이래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한 바다. 그것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뿌리다.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삶의 터전 혹은 이용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땅값 상승분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즉,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가치의 상당 부분을 환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있던 환수장치도 무력화시켜왔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 이런 까닭에 토지투기를 차단하려는 학자와 시민단체들은 민간 토지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를 강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표를 가지고 민간의 토지를 매입ㆍ비축 및 임대의 비율을 계속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공공토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토지를 제대로 임대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용 목적의 개인 및 법인만 시장에 참여한다. 땅값이라는 목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간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 부담 가능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택지가 필요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상가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임대형 상가를 공급하려고 해도 역시 공공의 토지가 필요하다. 공공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농사에 관심이 많으나 농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농사를 지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나마 있는 땅도 신속하게 팔아 치우려고 한다.

? 그렇다면 윤 정부가 내다 팔려고 하는 땅은 누가 살까? 법인세 감세 혜택이 예상되는 대기업이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현금을 쌓아 놓고 있다. 게다가 법인은 개인보다 보유세 부담도 낮다.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도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적용 받는다. 그러니 지금 사 놓고 이런 저런 용도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때 팔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윤 정부의 공공토지 매각은 공공 혁신도 아니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결국 부동산 투기의 영토를 더 넓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 부패한 정부는 공공토지를 팔아 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