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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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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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갖춰야할 능력으로
맞아죽지 않는 능력과 굶어죽지 않는 능력을 강조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3차장의 호소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3차장 김현종입니다.

제가 누군지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요소수 6천 톤 제조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아 그 사람"하고 반가워할 분들이 계실까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온 나라의 물류를 일시 정지시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소수가 아니라 식량과 석유였다면,
혹은 촌각을 다투는 안보 관련 정보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는 것은 크고 작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터지고,
수습하려고 할 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할 땐 더 그렇죠.

한미FTA를 비롯해 국제협상 터는 총알만 오고 가지 않았을 뿐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때문에 벼랑 끝 외교 협상에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외교 안보 전선을 누리며
저는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이 많지만,
저는 두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맞아죽지 않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굶어죽지 않는 능력입니다.

맞아 죽지 않는 능력은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능력은 기술, 산업, 통상이죠.

이것을 모두 융합한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안보 능력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동북아에서 얼음판을 걷듯 불안한 국제 무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을 예측하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 안보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 보좌관을 잘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결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기와 강단이 있고 생존지능과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고달파집니다.

1997년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겼던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보십시오

당시 국가부도의 상황에서 집안의 아기 돌반지까지 꺼내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IMF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워싱턴에 자신들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알아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너지고, 모르고 무시당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수모는 물론이고,
빈털털이가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것을 눈앞에서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바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한미 공조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 과연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회담에서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유연성으로 협상에 능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멀지 않습니다.

오직 국익만 존재하는 냉혹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의 능력을 검증할 순간은 바로, 바로 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을 독려하고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바랍니다.

전시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잘 알았던 영국 국민은
체임벌린 총리 대신 윈스턴 처칠을 선택해, 히틀러를 상대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처칠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처칠은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이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한미 FTA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는 한미 FTA 10년 동안 대미 흑자 1800억 불의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한국은 FTA 지각생이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낸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섭게 내달리는 중국.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지역 맹주로 등장하는 러시아.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본.
여기에 핵을 고집하며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북한.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 것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치밀한 계획,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문제를 잘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물 처리를 대화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것과,
또 일부 배달앱의 횡포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해 자체 배달앱을 만든 것을 보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계곡 문제를 해결할 때 1601개의 업소가 소유한
1만1727개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계곡을 복구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확신이 생겼을 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인들이 마음을 바꾸는 섬세함과 치밀함은
국제 무대에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리더의 능력입니다.

치열한 생존권이 가진 이들과의 협상은
자국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불사하겠다는 국제 무대의 협상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국민이 편해서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맞아 죽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민간 우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편집자 주 : 헤징hedging 전략이란 쉽게 말해 '위험 회피, 분산 전략'을 말합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우리가 미사일 자주권을 갖게 된 것처럼,
차기 대통령은 한미 동맹 틀 내에서 우리 역할을 확장하며,
그로 인해 나오는 외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칭 재래식 무기 확보가 시급합니다.

미사일과 판독 기능을 확보할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드론, EMP탄, 100킬로와트 레이저, 경항모도 생산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바다 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나 탐지가 불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그 연료를 어디선가 구해와야 합니다.

이런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자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의 경우 부품의 국산화가 60%밖에 안 돼서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사용해 쌓아 올리면 인공위성의 좌표를
제네바 소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할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인공위성 위치에 대한 비밀 유지가 어려워지고 요격 가능해집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운용하려면 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전략 전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힘을 키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키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만드는 게 뭐가 있냐!"라며 선제타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우리에게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없다면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생산 기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엘씨디 단지는 OLED로 진화하면서 세계의 주요 공급망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위협도 경험했고,
수원의 삼성전자 이천의 SK하이닉스 반도체에 상대하면서
기술의 중요성과 평택기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국방안보, 기술, 공급망 안보를 포함한 종합 안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아는 친국민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대세가 아닌 비주류에서 늘 강자가 아닌 약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 약자가 감당해야 할 부조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4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동안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소년은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18살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학력고사를 준비해 전국 2천50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약자의 고통을 내 것같이 여기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도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가 충분히 국민을 위한 정책에 온 몸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였던 영화 속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파도만 읽었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못 읽었다"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은 파도와 바람 뿐만 아니라,
파도 밑에서 흐르는 조류까지 읽고 나라의 방향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외교는 남북 갈등이 파도라면
바람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흐르는 조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외교 안보 산업통상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일을 거듭해오며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아 2010년 이후 수출 10대 품목에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요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천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메모리 25%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의 메모리 시장은 우리가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75%의 비메모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6%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기술을 쌓아야 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사거리 100보인 화승총으로,
사거리 500보인 최신식 무기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상대로 싸워 3만명이 잔사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기술을 소유한 국가와 기술이 없는 국가의 차이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업이 기술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벤처 사업에 뛰어들려는 의욕 넘치는 이들에게 한 번의 실패로 신용불량 딱지를 붙이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 수십 번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20대 대통령은 국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항상 여론에 주목하되,
옳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나갈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G5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는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시밭을 어렵게 걸어왔습니다.

육영수 여사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파독 간호사와 광부,
맹호 청룡 백마 백구 비둘기 은마 십자성 마크를 달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
중동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던 노동자와
60, 70년대 수출 드라이브에 기여한 근로자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
이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아성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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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어제 오전 8:48  ·

21세기 한국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고종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면 내정(內政, 국내 정치)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빌려온 적은 없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의 고종과 그 측근세력은 달랐다. 그들은 외국 군대를 이용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였다.

문제는 1882년 임오군란 때 시작되었다. 고종과 그 측근들은 청나라 군대를 데려다가 대원군을 내쫓고 권력을 탈환하였다. 비슷한 일은 다시 되풀이되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고종은 다시 청나라를 끌어들였다. 그 바람에 청일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일본은 낭인(浪人)을 동원하여 고종의 가장 믿음직한 정치적 파트너였던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를 시해하는 참극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국왕은 다시 한번 외세를 빌려보고자 하였다. 이 못난 왕은 이른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여, 자국의 수도에 머무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였다(1896년). 거기에서 이 가엾은 왕은 근 1년 동안이나 내정을 지휘하였다. 그때 나라의 모양이 어떠했을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외국의 지원에 정권의 운명을 맡긴 셈이었다. 이른바 강대국들은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불쌍한 조선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빼앗아갔다.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은 조선에서 좀 더 큰 상권(商權)을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서울의 용산에 진주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는 총독처럼 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농락하였다. 고종은 미국, 일본, 러시아에 추파를 던졌고, 그때마다 그들 외세는 많은 이권을 빼앗아갔다. 그리고는 1910년 8월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

서양 중세의 부자 나라 베네치아도 외세의 간섭으로 망하고 말았다. 수백 년 동안 지중해를 석권한 강대국 베네치아였는데도 군사와 외교에 실패하는 바람에 주권을 잃고 남의 속국이 되고 말았다. 외국 세력을 깊이 끌어들이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외세의존은 마지막까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오직 한-미 동맹에 목을 매다시피 하였다. 그 바람에 남북관계는 경색되었고, 우리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우호와 친선도 금이 가고 말았다. 뜻있는 시민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편향적 외교가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런 덕분에 큰 마찰은 없었다. 그때도 일본과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가. 주변의 어느 나라와도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미국과의 관계조차 엉망이 아닌가 싶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도 의전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외신은 불만을 쏟아냈다. 외세에 아부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를 찾아온 손님은 극진하게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상식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국내외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는 이른바 세계 최강대국인 4강으로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우리에게 중국과 일본, 미국과 러시아는 너무 멀리해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가까워져도 위험한 나라들이다. 현대 한국은 어느 누가 정권을 쥐든지 자주와 평화의 토대 위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유지(Yuji)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절실한 것은 어느 하나의 강대국에 목숨을 기대는 정책이 아니라, 실력을 통해 그들 모두를 솜씨 있게 요리하는 정치가이다. 윤석열 이후를 노리는 정치가라면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