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8월 5일 오전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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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8월 4일 오후 3:43  ·

- 윤석열을 파면한다.

[특별성명]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 직할통치가 가져올 문제가 무엇일지 충분히 예견했지만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지율 20% 대(帶), 부정평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사과도 없이 국민무시로 일관하며 오만과 독선, 무능의 국정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피해만 커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요 정부 직책을 검찰출신들로 모조리 채워넣고, 국가의 공적 직책 인선을 친소관계에 따른 사천(私薦)으로 일관하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습니다. 해외순방과정에서도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국익도 훼손했습니다. 이미 그러기 이전에 집무실 파동으로 국방부와 외교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할 국가 최고 수반이 공공연히 직무를 태만하고 저급한 내용과 거만한 태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의 품격을 복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의 위상을 검찰 직할체제의 수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다가 저항에 직면했고 그 절차 또한 위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기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여당의 정치적 난파상태는 정치 리더십의 처참한 붕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는커녕 위기를 부채질하는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前)정권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위기탈출을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고 나서야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 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을 이뤄낸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새로운 정치기획을 통해 미래를 꾸려나가면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인인 촛불시민들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윤석열은 이제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라도 속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후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거부하면 혹독한 역사의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