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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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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4시간 ·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횡재세가 실용 대안입니다≫
- 한국판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합니다
제가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기록적 폭등의
와중에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공론장에
내놓은 지 3개월여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형태로 한국판 횡재세법안을
준비해 발의를 추진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올해 4월
횡재세 도입 필요를 밝힌 이후 영국,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이미 횡재세법을 시행하는 중이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에 법안이 발의됐으며,
유럽연합 안에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민생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유류세 인하,
법인의 투자의욕 고취를 명분으로 하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이는 석유 가격을 시장 자율 기제에 맡겨놓는
한 예견된 사태임을 피력해왔습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법인 투자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한 저의 실용적 대안이
횡재세입니다. 횡재세는 경영 혁신, 혁신 투자를
통해 기업이 정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세금으로
앗아가려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는 막대한 횡재
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도입니다. 횡재 이득은
이득을 얻는 경제 주체에게 일종의 외부효과이며,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시정되어야
할 시장실패에 해당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법안에는 은행도 횡재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을 막기 위해 공동체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은행의 예대 마진도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얻은 초과이익 역시 횡재에 해당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공동체가
부여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는 은행이 횡재
이익의 사회적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을 기초로 가능한
보수적 가정을 통해 2022년 횡재세 세수를
추산한 결과 정유사 2.5조원, 은행 1.2조원
안팎으로 합하면 3~4조원 규모의 세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판 횡재세법은 이
재원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편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로
인한 막대한 세수의 증발과 횡재세를 통해
확보한 세수의 재정 지출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지, 이미 신자유주의 종주국부터
내다버린 낡은 교리가 아니라 실증적이고 실용적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합니다.
횡재세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내년에는
경기침체를 전망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부과되지 않는다면
과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횡재세는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법 기술적으로도 소급입법
위헌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2022년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민생경제특위가 열립니다. 이미
제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유류세 인하,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발의 추진하는 횡재세 법안이야말로 민생특위의
바로 그 민생에 부합하는 안건임을 특위가
열릴 때마다 설득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발의와 국회 논의, 그리고 최종 입법이
가능한 법안입니다. 거듭 지지를 호소합니다.
2022년 8월 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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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ee2022_08020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