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어제 오전 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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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 Woong Park
어제 오전 7:53  ·

살인집단인가?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받다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언론은 그러려니 하는걸까?기사가 안보이고 검찰은 나몰라라 한다.통제받아야할 집단은 경찰이 아니라 대놓고 사람죽이는 검찰이다 

수아성
어제 오전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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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파마
어제 오전 1:06  ·

169석 민주당, 무기 들고 싸우시오

헌법 65조 제 2항에 따라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사안은 쌓이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따져보고 대응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한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 위기에 처한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권력집중을 위해 경찰조직을 장악ㆍ통제하겠다는데 어떤 단계별 대응이 있을 수 있나. 이상민 장관에게 “쿠데타 발언은 실수였다”는 발언을 들었으니 네네 다음부터는 조심하시오 하고 대응수위를 낮춰갈 것인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를 앵무새처럼 외는 자들이 정부조직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폭거에 해당한다. 판사출신 이상민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말이다. 당신들은 배알도 없는가.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할 경우 헌재에 가서 기각되면 역풍이 불까 두렵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고백에 다름아니다. 정부 여당 시절에는 200석을 가지고도 엄중을 떠느라 쩔쩔, 지금은 국민적 공분이 아직은 정점에 다다르지 않아 무섭다고 쩔쩔, 도대체 당신들에게 소신이 있기는 한 것인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생은커녕 업무시간에 내부총질이라는 저급한 정치질, 문자질이나 하는 마당에 뭐가 무서워서 쩔쩔 매는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국 관련하여 일체의 비판이나 모임을 금한다며 긴급조치를 연상케 하는 강력한 복무규정을 하달했다. 이제 겨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 경찰의 공분은 점점 끓어오르고 있다. 14만 경찰의 자존심과 정치적 중립성은 당신들이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가있는 이유다.

검찰에 인사와 예산을 독립시키겠다더니 아예 한동훈이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이상민은 경찰청장을 겸임할 태세다. 국무위원에 지나지 않는 일개 장관들이 법조쿠데타, 행정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엄중한 마당에 어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좌시만 하고 있단 말인가. 당신들이야말로 의회권력을 가진 헌법기관 아닌가.

169석 중 100명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한데 그 100명을 채우기 어렵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무기들고 싸워라. 국민은 뒤에서 피흘리고 있는데, 권력남용과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폐에 경찰들이 목을 걸고 저항하고 있는데 정작 무기를 든 당신들이 싸우기를 주저한다면 어찌 당신들을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의자라 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연옥 같은 일상이 이미 80여일 째다. 당신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당신들부터 탄핵대상이 될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당신은 당신이 들었던 이한열의 영정 앞에서도 탄핵소추 사유는 틀림없지만 역풍이 불까 염려되어 시기상조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들이 눈치나 보는 사이 단 한사람의 경찰이라도 희생양이 된다면 그 순간 역풍이 불 것입니다. 이상민, 한동훈을 못 잡으면 윤석열의 폭정, 무능, 매국에 국민들이 당신들부터 심판할 것입니다.

*김미숙님 글 

수아성
어제 오전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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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7월 27일 오후 12:40  ·

[촛불행동 논평] 망각된 휴전협정 69주년,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하고 종전과 평화체제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2022년 7월 27일, 오늘은 한국전쟁을 잠정적으로 종료시킨 휴전협정 69주년입니다.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기억을 소멸당해오면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열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공백 속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거론하면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미관계 해법은 회피하면서 군사적 대치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출범은 한반도 평화에 암운(暗雲)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 굴종적 태도로 일관하며 민족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지켜나갈 의지가 없는 정권입니다. 북이탈 주민 집단살해범 송환문제를 공작적으로 다루면서 분단상황을 어떻게든 내정에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힘으로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의 대표도 힘이 평화라면서 ‘종전협정’을 종이와 잉크에 불과한 것이라고 경멸하고 조롱했습니다.

휴전상태는 교전의 중단이지만 그것이 체제로 굳어지게 되면 역설적으로 중무장 체제가 일상화되는 길을 열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일시적 교전중지와 함께 종전(終戰)을 징검다리로 해서 평화적 관계를 복구하는 ‘강화조약(講和條約/Peace Treaty)’체결로 종결되는 것이 국제관계의 원칙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적대관계였던 미국과 일본도 전후(戰後) 6년 만에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우리와 일본도 강화조약에 버금가는 한일협정을 해방 이후 20년 만에 체결했습니다. 세계외교사는 그런 강화조약 체결과정의 역사로 그득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만이 지금까지 이런 역사에서 예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권국가의 전시작전권이 외국군대의 손에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평화를 주도하는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반도의 분단문제에 관여하는 외국군대의 수가 더 늘어날 판입니다. 한-일 군사동맹체제 수립이 공식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주권 차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차원에서나 비용의 차원에서나 그 모든 것이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휴전협정은 제4조 60항에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는 한반도 전체에 걸친 휴전협정에서 합의된 기획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휴전협정의 근본적 위반입니다. 휴전협정이 종전과 함께 평화체제로 이행되는 절차를 조속히 밟고 주권국가의 권위와 실체를 되살려야 합니다.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깁니다.

2022년 7월 27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