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목소리 : Voice of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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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자 '오늘의 게시물'은 4개 입니다]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단순 '공유'에 의한 나의 공유게시물 일지라도
나의 게시물이 분명하며 엄연한 SNS 창작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장 악질적이고 무법적인 게시물의 무단 삭제는 잦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전무한 상태가 속절없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법으로 게시물의 존재근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시물 4개]

오늘의 게시물 4번째/4개 게시물: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파업 끝낸 대우조선 정상화 박차‥노동자 "정말 뿌듯하게 생각" IMNEWS.IMBC.COM 파업 끝낸 대우조선 정상화 박차‥노동자 "정말 뿌듯하게 생각"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어제 51일 만에 끝났습니다. 점거 농성이 끝난 정박장에선 미뤄졌던

오늘의 게시물 3번째/4개 게시물: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이오하 8시간 · 이재명이 민주당의 변방이였고, 조국과 추미애가 민주당에 의해서 내쳐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민주당 자체가 적폐세력 버금가는 기득권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오늘의 게시물 2번째/4개 게시물: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추파마 15시간 · *최승영님 글 법사위를 안 넘겨 주고 우리가 가지면 좋겠지만 법사위 넘겨준거로 뚜껑 열린 개딸, 개삼촌, 이모 등 화만 내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선 입법에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국회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입법하는 정부입법 두가지로 나뉜다. 자 여기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법이 정해지면 국회에서 공포하는 게 아닌 행정부인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이 공포한다. 만약 대통령이 못할시 총리가 한다. 특히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화된 법일수록 한쪽은 반대 한쪽은 무력화 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게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함 반대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맘대로 할수도 없다.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간들 재적 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이 반대표로 무산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여야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다. 지금은 여야가 서로 견제할 조건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정권을 가진 여당인 국짐당 국회에서 의석수를 많이 가진 야당인 민주당 둘다 칼 한 자루는 쥔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핵심은 여론전이다. 누가 여론을 끌어 오느냐 여론은 당연히 언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과방위가 중요하다. 여론전에서 민주당이 밀리지 않으면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대한 더 기울어지지 않게 버팀목이라도 세워두고 싸워야 한다. 여당인 국짐당이 법사위에서 폭거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힘을 못쓴다는 프레임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정도는 돌여 가면서 예상하고 판단했으면 싶다.

오늘의 게시물 1번째/4개 게시물:
수아성 4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고일석 22시간 · <파업과 손배소, 의회 다수당의 책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사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손배소 문제는 그대로 남긴 채 종료됐군요. 지난 정권의 집권세력이었고, 여전히 원내 절대 다수세력이며,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의 지지자로서, 대우조선 사태는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손배소 문제는 의회 다수당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곧 '폭력과 파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노동 거부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동자가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노동자에게 유일한 대항 수단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단체행동권의 기본 조건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돈과 권력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더 큰 손해를 보기 싫으면 노동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헌법적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생산과 영업의 손실을 개별 노동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원론적으로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에 의한 생산과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파업권의 행사에 갖은 조건들을 만들어놓고 그 중 하나라도 어기면 곧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손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겁니다. 이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하위법령이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위헌 상태가 상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위헌 상태를 입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그 책무는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각과 실천이 없다면 무자격 무능력 집권세력의 반노동적 사고를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