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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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회
어제 오후 12:28  ·

♤☆♧ '윤석열의 시대'가 대통령 취임 두달만에......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 Chris Shin -
?????

지지율이 연일 추락을 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내심 '충격'에 휩싸였다.

보수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조사결과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가 32%에 불과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 온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해
레드카드, 즉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대로 정권 연장은 무리수다.

성난 민심이 점차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용산 한강대로를 촛불로 뒤덮힐 날이 눈앞이다.

최근들어 들끓는 민심을 눈치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마저
윤석열 손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들은 ?
윤석열 정부를 '3무(無)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지율 만회는 불가능하다.

-.1無 [인사의 공정성이 없다]

최근 드러난 대통령실 '막장 인사'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 요직을 검사들이 독식한 것도 모자라
공적인 대통령실을 사사로운 인연들로 채운
윤석열식 '막장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배반감으로 가득하다.

김건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윤 대통령 친척의 대통령실 채용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
윤 대통령의 지인 아들들까지
줄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

건희찬스에 석열찬스, 아빠찬스까지...

드러난 '찬스인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할 대통령실이
불공정의 상징으로 낙인 찍힌 것이다.

............

-.2無 [경험도 자질도 없다]

"윤석열의 도덕성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행안부내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일선 경찰들의 삭발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국가적 이익도 없는 나토회의에 참석해
바이든에게 '노쇼악수' 망신과
잇단 정상회담 취소 수모까지...
글로벌 호구가 된 윤석열을 바라보는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다.

"아시아의 번영에 헌신하신 故 아베 前 총리님!"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괴롭힌
아베의 영정 앞에선 머리를 조아리고
절절한 마음을 담은 윤석열의 조문록이다.

인선도, 정책도, 외교도, 역사의식도 내팽개치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윤석열.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이다.

-.3無 [경제와 민생은 없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북풍몰이'에만 혈안이다.

국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검사들을 앞세워 문재인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취임은 국민에겐 악몽이다.

윤석열표 '국민몰락시대'.

각종 경제지표가 윤석열의 무능을 증명하고 있다.

금리가 무섭게 뛰고 있다.

한은 기준금리는 1년전(문재인 정부 시절) 0.50서
현재 2.25로 4.5배 올랐다.

가계 대출이자 부담액이 한해 6조나 늘어
서민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담대 이자는 연내 7%를 육박할 전망이다.

물가가 치솟고 있다.

휘발유, 식대 등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해 5월(2.5%) 였지만

윤석열 취임 후 6.0%로 2배 이상 올랐다.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70조를 넘었다.

특히 윤석열 취임후 20조나 늘어
재정 적자규모가 한달새 두 배나 치솟았다.

공공요금이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은 하반기 또 추가인상을 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 환율이 오른다.

연일 외환시장이 요동치며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달러에 1,325원으로
1년전 1,150원 대비 20% 가까이 뛰었다.

---> 오른 것이 있으면 내린 것도 있다.

수출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 상반기 무역적자액이 13조원을 넘었다.

특히 윤석열 취임 후인 5월과 6월
적자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액은 66년만에 최대 규모다.

국민들 실질소득이 준다.

2분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새 1.6% 줄었다.

물가는 뛰는데 실질소득은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근로자 월급을 올려 주지말라"며
서민들의 경제난을 옥죄고 있다.

증시가 떨어진다.

윤석열 취임후 증시 폭락이 무섭다.

코스피가 1년전 3200에서 현재 2300으로
900p나 폭락하며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있다.

개미들의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외환보유고가 준다.

대한민국 비축 달러가 크게 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지난해 말)
외환보유고가 4692억 달러 였지만
윤석열 취임후 크게 줄어
6월말 현재 4382억 달러이다

특히?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94억 달러나 줄어
1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신인도가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국가부도 위기 국가에 포함됐다.

쉽게말해 'IMF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나라를 부도위기 '50위 국가'에 포함했다.

문 대통령 재임 시인 올해 1월
뉴욕증시서 거래되던 5년물 기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21bp대였다.

그러나
현재는 50bp대로 치솟았다.

한국의 신인도에 적신호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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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이준석 징계 위해 꺼내든 사건 실체는 '국민의힘 게이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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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이준석 징계 위해 꺼내든 사건 실체는 '국민의힘 게이트' - 뉴스버스(Newsverse)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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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
7월 13일 오후 6:45  ·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1년간 총리를 역임했으나 각종 스캔들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 참패하자 신변을 이유로 사퇴한 아베. 이후 5년 가까운 공백을 거쳐 야당 총재로 돌아온 그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내세워 3년 4개월 만에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한다. 한국에서 박근혜가 문재인을 꺾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던 2012년 12월의 일이었다.

이후 총리에서 물러나는 2020년 9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아베 신조의 2기 내각은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역할 확대, 사회적으로는 원전 재가동과 도쿄올림픽/오사카 엑스포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한편 박근혜 탄핵 이후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한국 보수세력은, 대통령 자리까지 윤석열에게 내어주는 등 사활을 걸고 검찰 및 조중동과 연대를 추진한 끝에 0.73%P 차이로 정권을 되찾았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 일본의 우익과 오래도록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측을 모델링해왔던 한국의 보수 세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뇌피셜이지만 윤석열 지지도가 더 떨어져 레임덕이 심화하고 정권교체의 압력이 거세진다면, 상징적인 대통령하에 수도권의 안철수, 강원의 권성동, 충청의 정진석, 부산의 장제원, 대구의 주호영, 울산의 김기현 등 지역 맹주들이 돌아가며 총리를 맡아 실권을 행사하는 일본식 내각제를 도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당, 정부, 검찰을 한 묶음으로 만든 뒤, 경제적으로는 고용 유연화 및 아베노믹스와 유사한 양적완화 정책, 사회적으로는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차별금지법 반대, 공권력 강화(특히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외교적으로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한 대 북한 강경책 등을 내세워 재벌과 보수언론, 기독교계 등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이면, 일본과 유사한 보수 대연합 모델이 구축되어 장기 집권을 꿈꿀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끝에 내각제와 유사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윤석열은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60년 전 윤 대통령처럼 상징적인 존재에 만족할 것인가.

#딴지 #아베 #윤석열 #자민당 #보수 #국민의힘
기사 - 아베가 보여준 보수의 영구집권 플랜 : 윤석열은 오프너일지도 모른다

DDANZI.COM
기사 - 아베가 보여준 보수의 영구집권 플랜 : 윤석열은 오프너일지도 모른다
아베 신조가 죽었다 현직에서 떠난 지 2년 가까이 되는 그의 죽음이지만, 최장수 일본 총리를 역임하고 현재도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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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7월 15일 오후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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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7월 15일 오후 6:40  ·

[죽을 꾀를 내는 국정원과 검찰]

국정원이 지난 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년 전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오늘 두 전직 국정원장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입국시 자동통보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두 며칠 새 일사분란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분들이 바로 그 인권을 말살했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는 북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북한체제에 환멸을 느껴 탈북해 2004년 한국에 왔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탈북민 지원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 씨를 간첩이라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검찰이 내민 증거는 온통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인권침해는 상식을 한참 벗어납니다.

중국 당국이 만든 적도 없는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는 쏙 뺀 채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법정에 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유우성 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를 독방에 6개월이나 가둬놓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전기고문을 하겠다’는 위협도 당했다고 합니다. 유가려 씨가 이를 폭로하자 국정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유가려 씨를 탈북자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니 강제추방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제추방에 대해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인권 탄압과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간첩혐의 무죄를 받자 이미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 송금 혐의로 유 씨를 추가 기소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9개월 전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보복 기소가 심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우성 씨는 최근 또 한 번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이시원 당시 담당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이시원 검사는 당시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윤석열 라인’이기에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요직을 꿰찼습니다.

이렇듯 탈북민의 인권에 무관심을 넘어 짓밟기까지 한 국정원과, 해당 사건 관련자를 ‘문제가 없다’며 끝까지 데리고 있는 대통령실이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 끝에 나포된 북한 어민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을 내세웁니다. 너무나 괴리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뻔한 가짜 북풍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꾀를 내도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얕은 수입니다. 국민들이 머지않아 회초리를 들 태세입니다.

[사진 출처: 뉴스타파]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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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21시간  ·

[전환논평] 남북관계 파탄, 이 정부의 의지인가? 남북 핫라인 조사라니,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16인 집단살해범 송환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정권이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는 위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송환’이라고 규정해놓고 남과 북 사이에 비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곧바로 검찰의 수사자료가 될 것입니다. 집단살해범은 북이탈주민일지라도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에 따른 조처를 남과 북 사이의 거래문제로 비화시키려는 당국의 처사가 매우 저급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과정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 핫라인’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장치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라도 이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정치적, 법적 차원의 문제로 삼게 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북쪽의 핫라인 수준의 메시지도 수사대상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는지 너무도 뻔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상대와 핫라인을 가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국의 이번 조치로 남북간 신뢰는 구조적으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어이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그 심각성을 알고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1972년 7월 4일 7.4 공동성명은 남북간에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성명으로 그치고 남북관계는 도리어 경색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남과 북 사이의 접촉과 메시지 내용, 특히 남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북의 김영주 조직부장 사이의 대화는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수사대상이 되거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과 북 사이의 대화 채널의 역사적 무게와 중요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내세우며 이런 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했으나 그런 행보가 가져올 후과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경솔한 발언입니다. 어떤 경우든 감당 자체가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한반도 상황에서 절실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2퍼센트 대(帶)로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망상입니다. 도리어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정략(政略)으로 농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7월 16일                             [촛불행동(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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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5시간  ·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검찰의 힘을 빼는 입법이 이뤄진 데 따라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로 정부는 설명하지만 현행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는 논란은 잦아들지 않는다.
“법 위반 월권” 귀막고…‘행안부 경찰국’ 새달 2일 출범

HANI.CO.KR
“법 위반 월권” 귀막고…‘행안부 경찰국’ 새달 2일 출범
3개과 16명…치안감이 국장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업무 중요정책 ‘장관 승인권’ 명시 학계 “경찰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