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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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7월 11일 오후 1:10  ·

[일본과의 관계, 새롭게 다지게하는 글]

90년대 일본 소니가 전세계 가전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을때, 삼성 이건희회장이 독일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21세기가 되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삼성은 지금부터 디지털을 준비하자"고 선언한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시장에 디지털TV를 출시하고, 이어서 애니콜, 갤럭시를 출시하면서 90년대 삼류 브랜드 삼성을 21세기 초일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면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심 소재부품이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미 20년전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언론, 교수 등 누구도 심각성을 주장하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 해결책을 찾고,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정말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본 지인분과 동남아 출장도 함께 다니고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분도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정말 난감합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홍보하는데 가장 후원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유니클로, 도요타, 말보르 등의 순위 입니다. 근데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유니클로 입고 도요타 타고 말보르 핍니다. 말로는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독도가 일본땅이 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지요.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 파나소닉을 비롯 상위 5개 일본 가전업체가 합친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가전제품 거의 구매해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일본차가 한국에서 4만대 팔렸는데, 한국차는 일본에 5대 수출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이상 많은데도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간 관광객이 753만명인데, 일본인이 한국에 온 관광객수는 295만명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에게 많은 치욕을 당하고서도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해도 우리는 대일무역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글로벌시대에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촌스러운 얘기를 하려는게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도 심기일전해서 이성적으로 잘 대응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국가나 정부만을 탓할게 아니라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만될 나라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뭔가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깨우침을 갖게 하자는 것 입니다. 만일 딱 한달만 일본을 아무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도요타가 단 한대도 팔리지 않는다면 저들도 크게 느끼는게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생각해온 54년의 대일무역적자 누계액 704조원을 허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하고, 또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소재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 수 있고, 이것이 가까운 나라 일본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강소기업협회  나 종 호

 수아성
어제 오전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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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7월 12일 오후 6:43  ·

[전환논평] 미국,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재무장 지원에 나서는가? 워싱턴 포스트지의 주장을 전면 비판한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지는 7월 11일 자 사설을 통해 “미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합법화하는 것을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The U.S. should support Japan’s move to legitimize its military)”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21세기의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한 국가(Twenty-first-century Japan is a trustworthy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라는 점에서 세계안보체제에 기여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필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아베가 일본과 세계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설은 일본 내에서도 과거 군사주의 유산으로 해서 아직 이런 결정으로 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이들이 많고, 더군다나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과거 점령사로 인한 비통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군사력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 일본이 가지고 있는 육, 해, 공군 군사력의 현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 전쟁 포기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문장 앞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은 75년 된 헌법이 지닌 ‘시대착오적인 법적 애매모호함(outmoded legal ambiguity)’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화헌법 제9조는 영구적인 전쟁 포기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를 무리하게 전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해야 일본의 군사력(자위대/self-defense force) 합법화가 가능한데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저항이 크니, ‘군사력 합법화(legitimize its military)’라는 말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궤변입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한 태프트-카츠라 밀약의 역사를 비롯해 러-일 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용인한 미국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에서 주력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로 가는 길을 이런 식으로 공식화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은 매우 경악스럽고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지의 영향력으로 봐도 이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까지 대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이런 미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한 논평과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한-미-일 장교 친선모임에 초청되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는 뉴스까지 있는 판에, 가만히 있을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나라, 재무장된 일본의 등장은 우리의 생존을 겨냥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2022년 7월 12일                                        

<촛불행동 (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어제 오전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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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7월 12일 오후 3:28  ·

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사특위 결의안 통과 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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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49재 정도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저는 49재인 오늘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선우 의원님 대표 발의로 발달장애인 참사특위 설치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함께 하면서 얼마 전 다녀왔었던 T4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이름 없는 영정 앞에 내려놓았던 국화들을 떠올리면서 그 국화가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렸던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님의 말씀이 마음에 콕 박혔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가슴에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사무쳤습니다. 교섭단체들의 힘겨루기로 한 달 이상 국회가 공전하면서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수석 부회장님의 한맺힌 질문에 그 이후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해야 하는 또 다른 곳들에 다녀왔습니다.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서 1m*1m의 감옥을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근채 그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하청 노동자의 농성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달이면 나오는 사참위 보고서의 결과를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만나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국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절규는, 자신이 죽으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손 뻗을 곳 없는 가혹한 현실이 많은 발달장애인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면서 방치해 왔던 국가가 바로 그 비극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함께 목소리 내면서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정치가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참사특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분리해 왔던 구조를 바꾸고, 발달장애인 역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계신 모든 가족분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치스러운 소망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평범한 이웃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결의안의 문구들이 공문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T4 장례식에서 이름 없는 영정 앞에 내려놓았던 그 국화 한송이의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저도 국회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7월 12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