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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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실
20시간  ·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마드리드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의 발언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2.5%가 중국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교역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이런 말은 실제 수출 의존도를 낮추거나

낮출 수 있는 로드맵이라도 만든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기업들입니다.

벌써 이 발언으로 중국 소비재 화장품주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경제수석의 발언은 곧 대통령의 말입니다.

신중 또 신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눈을 향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도 갖추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제는 절대 까먹지 않으실 RE100 이야깁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요구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자 실존하는 유럽 수출 장벽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반대로 갑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조정하겠다면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6.8%입니다.

이대로면 유럽 시장 진출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때 혼자만 뒤로 가자고 하고 있으니

타들어가는 건 오롯이 국민들 속입니다.

 수아성
1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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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16시간  ·

- 동아시아 전쟁체제와 민생/윤석열 정권 못지 않게 민주당의 책임, 규탄되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돌아가는 형세에 대한 우려는 지금 누구나 하게 마련인데 무엇보다도 당장 뚜렷한 현실로 느끼기 쉽지 않은 “국제정세를 대하는 방식의 위태로움”이 가장 크다.

1. 언론은 국제현실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회의의 본질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나토의 대서양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체제가 군사적 결속을 통해 이루는 틀에서 한-미-일, 특히 한-일 군사관계의 변화 내지 동맹구조의 등장은 ‘동아시아 정세의 전쟁체제화’로 가는 길이다.

3. 이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매우 피상적이며 경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계가 아니라 명확한 반대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4. 이같은 문제가 있는 대통령 윤석열의 나토 참석과 그 의미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은 일체 없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국제적 승인과 함께 평화헌법 제9조 개헌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면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규탄되어야 한다.

5. 지난 150년 근현대사의 경험과 교훈은 소용돌이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민족적 비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군사시스템 강화에 박탈되는 우리의 자산과 기회의 무게와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민생은 그걸 다 빼앗긴 다음에 남은 걸로 하게 되는 것이다.

7. 민생은 기본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혁파하는 과정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그걸 덮고 가는 민생정책이란 특권세력의 이해를 건드리지 않고 이를 보장해주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취임 한 달,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8. 내치와 외교는 한 몸이다. 우리의 행동반경을 기본적으로 제한, 축소해놓는 외교로 내치, 특히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세계적 패권체제에 기생하는 정치와 경제는 불평등 구조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제한된 조건에서 특권의 독점체제만이 특권세력의 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현실에서 민생은 아우성으로 끝날 뿐이다.

9. 우리 민족의 미래를 참화(慘禍)로 몰고 갈 조건을 착착 만들고 있는 동아시아 패권체제의 문제,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대해 우리사회가 더는 무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수아성
2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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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어제 오전 11:12  ·

[전환논평] 한미일 군사협력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 절대 불가.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도 입장 밝혀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나토(NATO)에서 한.미.일은 미국이 주도한 3각 군사공조 시스템 확정을 위한 자리를 펼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끔찍한 발언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가동시키고 있는 한미일 군사공조 시스템이지만 이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대서양 체제와 아시아-태평양 체제를 하나로 묶어 반(反)러시아, 반(反)중국 봉쇄체제를 만들고는 여기에 한-일 군사관계를 끼워넣는 미국의 신전략 개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끈 나토의 신전략 개념(New Strategic Concept)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이라고 규정했으며 중국을 “체제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구도 안에 한국과 일본을 묶어 넣어 미국의 패권구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군사동맹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이를 위해 계속 이용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연코 이 같은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체제 창출을 가로막을 결정적 장애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명분과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트럼프 정부 당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로 가는 경로를 최종 합의하기 직전까지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놓고 풀어가야 합니다. 반면에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내지 봉쇄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놓아두고 온갖 변명과 구실을 앞세워 딴 길로 가려는 것은 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하위단위로 묶어 대(對)중국 대(對)러시아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일본은 이런 기회를 틈타 전쟁의 영구 금지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를 일본의 공식군대로 만들어 그 활동범주가 일본 열도를 벗어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등에 업혀 새로운 패권국가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털어먹는 봉이 되어, 분단체제의 군사적 대치는 더욱 심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남과 북 민족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과거 불평등 조약보다 더 심한 불평등 체제를 그것도 위태롭게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언제부터 그리고 그것도 몇 번이나 봤다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로 확신”한다며 내용도 없는 확신 운운 발언을 했으며 “한미일 군사관계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라느니 뭐니 하는 그야말로 허튼 소리를 했습니다. 나토의 지리적 범주 확대와 한반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변화, 그리고 여기에 일본의 제동장치 없는 군사화까지 가세하는 방식의 전선(戰線)이 하나로 형성되면 이는 거의 세계 제3차 대전을 가상하는 구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아니라 세계의 폭약고(爆藥庫)가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우발적 전쟁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전쟁 돌입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이대로 무방비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어, 하다가 끔직한 위기를 일상에서 안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근세사(近世史)의 경험이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그런 희생에 대해 눈 하나라도 깜짝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만적인 과정을 거쳐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결연히 반대하고 나서야겠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국회도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당 대표 후보자들 역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적시(適時)에 해야 마땅합니다. 이 문제를 슬쩍 비켜 간다면 어느 누구라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관계의 최우선 목표는 일본의 무제한 재무장 강화에 대한 국제적 승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언론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제동장치 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열어줄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뭐가 뭔지 몰라 어리석든지, 또는 민족 반역자가 아니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6월 30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어제 오전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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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6월 29일 오전 8:35  ·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미국의 72%정도 되고 일본은 최근 70% 밑으로 떨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식민지 당했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한 나라를 넘어선 세번째 사례입니다."
“미-중 경제력 2030년대 중반 비슷해져…대립 지속땐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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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력 2030년대 중반 비슷해져…대립 지속땐 재앙”
박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근 서울대 석좌교수한국, 2년 전 PPP기준 소득 일본 추월 ‘경제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