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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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즐겨찾기  ·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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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60년치 정치·기업·언론인 X파일 폐기 못해"(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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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60년치 정치·기업·언론인 X파일 폐기 못해"(종합2보)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존안자료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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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시간  ·

“우리나라 해충 방제는 멸균 상태로 보내지는 중환자를 대하듯 행해진다. 꽃매미 등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곤충까지 다 죽이려 든다. 애벌레가 보이면 약을 왕창 뿌린다. 곤충의 생태적 기능을 이해하고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사과밭에 약 치니 하루 만에 우수수”…‘농정’이 꿀벌 80억마리를 죽였다

HANI.CO.KR
“사과밭에 약 치니 하루 만에 우수수”…‘농정’이 꿀벌 80억마리를 죽였다
올겨울 전국에서 떼죽음, 세계는 살충제 주목하지만 농촌진흥청은 ‘따뜻한 겨울’ 탓국내 농업은 살충제 규제 어려워…“꿀벌 보호는 식량위기, 생물다양성과도 연관”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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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20시간  ·

<갓 퇴임한 국정원장의 폭로>
내부고발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날 건들지 말라'고 날리는 협박이나 경고일까요.
국정원,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60년치 사찰자료 보관 - 뉴스버스(Newsverse)

NEWSVERSE.KR
국정원,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60년치 사찰자료 보관 - 뉴스버스(Newsverse)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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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16시간  ·

[퍼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육군 대장 출신 군사전문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냄)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국익에 해를 끼치고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마드리드에 대통령 경호·의전팀을 파견해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 확대와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등 대(對)러시아 압박 강화와 군사적 옵션에 대한 토의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나토는 정상회의 중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응하기 곤란한 요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지고 오는 위험한 외교 행보가 될까 우려됩니다.

또한 중국의 위협에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토의도 예상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나토와 미국 중심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중국 포위망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 편만을 바라보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밀어부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불안정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디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펴나가길 바랍니다. 긴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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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즐겨찾기  · 17시간  ·

<정당 민주화>

언론은 룰 변경 요구를 특정인에 대한 유불리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안되기 때문에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룰 변경 요구는 정당 민주화에 대한 것입니다.

계파수장이 지배하는 정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 끝내고 진짜 민주주의하자는 요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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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즐겨찾기  · 23시간  ·

<체육관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체육관에 모여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A당은 체육관 선거를 하면서도 당원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을 대의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통일주체국민회의만도 못한 것입니다.

B당은 당원이 직선으로 대표를 선출합니다.

A당이 전두환 독재에 맞섰던 정당이 맞는가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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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즐겨찾기  · 어제 오후 2:16  ·

<정치의 책무를 다시 생각합니다>

35년 전 오늘, 국민이 오만한 독재 권력을 몰아냈습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앞장섰고 전 국민이 함께해 스스로 주권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6.10 민주항쟁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엄혹했던 시기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열사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 나라를 지킨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란 시계추와 같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곤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마다, 반민주주의 기득권세력이 ‘경제 수호’의 가면을 쓰고 복귀를 노립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개혁의 성과를 더해야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6.10 민주항쟁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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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어제 오전 10:13  ·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38조 6천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 4천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53조 3천억원 많은 396조 6천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원이 불어났습니다.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재정 운용의 무능력인지, 재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 5월, 정부의 연이은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의원님들과 전문가들도 모시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6.10.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회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