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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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하
21시간  ·

[이재명 책임론?]
임진왜란때 백성은 의병으로 싸웠는데, 젤루 먼저 토낀 “선조”와 정승판서 쉑키들이 다시 한양에 돌아와서, 이순신 잡들이 하는 것과 똑같음…내말이 틀려?
이 수박쉑키덜아!!!…ㅋㅋㅋㅋ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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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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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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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21시간  ·

#현근택 변호사

<당원들의 눈>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방선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패인 분석이 대선 패인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대선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보와 당에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당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기간에 당원들로부터 "후보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은 뭐하고 있느냐"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본인 선거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당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선에서는 수수방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울 때 이랬다면 당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 "너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 좋게 볼 당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거가 끝나자 마치 약속을 한 것과 같이 일제히 동일한 취지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핵심관계자>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이다."

지난 3월 9일,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기자가 밝힌 것입니다.

선거 전날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 보도에 대한 경위를 밝힌 것이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제보자를 '민주당 경선 후보 핵심관계자'라고 특정하였습니다.

'경선 후보'가 누구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핵심관계자'가 누구일까요?

ㅡㅡㅡㅡㅡㅡㅡ

<혼자만의 생각>

경선과정에서는 대장동으로 공격했습니다.

보수언론과 국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본선에서는 국힘이 공격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우리 당 대선 후보를 비난할 때에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지자들이 상대 당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을 때에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원이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하고 당원자격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전시에 아군이 적군을 돕는다고 해도 가만히 놔둘 것인가요?

지방선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지선패인분석 #당원들의눈 #핵심관계자 #혼자만의생각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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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어제 오전 8:25  ·

만 8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던 날, 오늘 모두 알고 있듯이 국가 재난 구조시스템은 작동 불능이었다.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박근혜는 관저에 자빠져 있었고 수석 비서관들은 우왕좌왕했다, 정부는 존재했지만, 없었다.

윤석열이 취임 3일째인 5월 13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담동 한식당 '가온'에서 윤석열 포함 6명이 밤 10시 무렵까지 밥값과 술값으로 절반 할인해서 450만 원을 결재했는데, 오후 2시부터 경호원이 쫘-악 깔리고 인근 교통이 부분 통제되고 오후 5시경에는 본격적으로 교통 통제가 됐다.

'열린공감 TV'가 취재한 목격자에 의하면, 10시경 '가온'에서 일행이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진" 윤석열이 누군가에게 한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큰소리로 "딱 한 잔만 더 하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같은 날 밤,

윤석열 김건희 숙소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근처 술집 '버지니아'에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와 살피고 나간 다음에, 윤석열 외 1인과 경호원 수명이 10시 15분경 들어왔다. 그리고 현장 목격자에 의하면 "윤석열과 1인은 검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11시 10분쯤 윤석열 눈은 풀려있고 허리띠가 느슨하고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 있는 사진을 찍고, 술집 여주인과 포옹을 하고 난 뒤에 술집을 나갔다.

윤석열이 술통령을 하면서 대통령 놀이에 취해 있을 때 동원된 공권력인 경호 인력과 경찰 인력은 윤석열 사병(私兵) 집단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기성 언론 매체들도 야당 3일째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술통령 대통령 놀이가 밝혀졌지만 일제히 침묵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시작날 오후에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김한길 안철수였다.

이둘은 국회부의장 박병석과 함께 문재인을 반대하고 견제하면서 국회에서 정치 놀음을 하고 있었다.

세월호 재난 구조를 위해 국회 소관위원회를 열고 움직여야 했는데, 무기력한 김한길 안철수 박병석은 박근혜 정부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후 김한길 안철수는 잠적하고 4월 16일 이후 5월 8일에야 팽목항에 나타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국회부의장 박병석은 당시 의장인 정의화를 압박해 국회를 열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심지어 세월호 유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담은 편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정문이 일부 파손되는 일이 있자, 여당 출신 국회의장 정의화가 국회 출입 규정 변경을 발효한, 세월호 유족들의 국회출입을 의장의 권한으로 금지시키겠다는 규제 변경에 잠자코 있거나 동조했다. 최근 윤석열 옆에서 함박 웃음을 짓는 박병석이다. 그 박병석이 2년 동안 국회를 말아먹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최악의 사꾸라 정치꾼 김진표를 새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번 지방선거 막바지, 민주 시민들의 투표 기권 원인으로 민주당이 치명타를 때린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갑자기 당론을 변경 ‘김앤장’ 회전문 인사 한덕수 총리 인준,  이런 민주당 처사가 지방 선거 패배 원인 중에 같이 있다.

2014년 4월 당시, 국가가 재앙이 덮쳤는데, 당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정부 여당도 야당도 국회도 없었다. 8년이 지난 지금 정치검사 반란이 잠정적으로 성공한 오늘 현실은 어떤가?

국민들은 어떻게? 각자 도생했는가? 그리고 해야 하는가? 2014년 4월 16일을 복기해 본다.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이 오전 오전 8시 30분경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를 최고 속도로 진입하였고, 항로를 바꾼 후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8시 49분경에 병풍도 부근에서 다시 급격히 항로를 바꾸어 급선회하였다.

오전 8시 52분 32초 (KST),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최초 신고자는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학생 최덕하 군이었다.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당시 신고전화를 받은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용을 듣고 목포해경을 연결했다 (8시 54분 07초)

그런데 목포해경은 최초 신고자인 최덕하 군에게 제일 먼저 경도와 위도를 말하라며, 배의 위치를 물었다. 황당하다. 고교 2년생 승객이 위도 경도를 알수가 있나? 당황한 최초 신고자인 최덕하 학생이 ‘네?'를 연발하자 119관계자는 그제서야 그가 탑승객임을 해경에 알렸다. 하지만 해경은 반복해서 GPS를 거론하는 등, 위치를 다시 물었다. 그로부터 1분 30초 뒤 해경 측은 선박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고, 최덕하 군은 최초 신고자로 "세월호"라고 답했다

해경은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해경은 조난 신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보고 체계가 엉망인 상태였다. 단원고 학생들은 “가만히 있어라!” 배에서 갖혀 핸디폰으로 부모들에게 연락을 했다.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부모들은 방송국 등 언론사에 필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모든 국가 재난 시스템은 엉망이었다.

119에 신고한 게 8시52분.

119 상황실이 최덕하군의 전화를 목포 해양경찰에 넘긴 게 8시54분.

세월호 강원식 항해사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통화한 건 그보다 늦은 8시55분이었다.

해경 123정이 출동명령을 받은 건 9시2분. 헬기 511호가 출발한 건 9시10분이었다. 123정의 최대 정원은 50명, 헬기는 최대 6명을 더 태울 수 있을 뿐이었다.

인근을 지나던 민항선 둘라에이스호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게 9시19분. 둘라에이스호는 105미터 길이의 대형 유조선으로 세월호에 가까이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만약 세월호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내렸다면 500명 정도는 충분히 올라탈 수 있는 규모였다.

사고 접수 후, 해양경찰은 출동 및 구조에 나섰다. 9시25분 서해해경청 소속 헬기 511호와 해경 123정이 잇따라 도착했다. 하지만 출동한 해경은 세월호와 교신조차 하지 않았다.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하지 않았다. 123정은 10시13분 속옷 차림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태운 채 현장을 떠났다.

민간 어선 박영섭 선장은 16일 새벽 조업을 마치고 귀항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선장은 오전 9시 3분경 수협목포어업통신국이 송신한 긴급 구조 요청 신호를 받고, 병풍도 북쪽 1.5마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뱃머리를 병풍도 쪽으로 돌렸다. 오전 10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박 선장은 해경과 구조작업에 참여해 승객 27명을 구조하였다. 조도면 청년회원 김형오씨 역시,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1.1t급 소형어선을 몰고 구조작업에 동참하여, 총 25명을 구조하였다. 그 외에도 메시지를 받고 10여분 만에 출항준비를 마친 조도면의 어선이 60여척, 어민은 150여명에 달했으며 전속력으로 도착까지 20여분이 소요되었고 초동구조에 민간 어선들이 큰 역할을 하였음이 밝혀졌다.

오전 9시 19분부터 YTN을 시작으로 각 언론에서 세월호의 침몰 소식을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다.

그 시간까지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국가를 대신 운영하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 실세'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를 찾아 문고리 3인방과 박근혜와 대책 회의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한참 나중에 있었다.

박근혜는 4월 17일 17시 15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타났다.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못 구하나요?”

훨씬 그 이전인 오전 10시 30분경에 배는 뒤집혀지고 완전 침몰했다. 10시 17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다.

전원 구조" 오보는 MBN과 MBC가 거의 동시에 내보냈다. MBN이 11시1분7초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고 자막을 내보냈고 MBC가 11시1분26초에 "안산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구조"라는 자막을 띄웠다. MBC는 12시45분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12시48분까지도 "승객 대부분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오보를 계속 방송했다.

훗날 검찰은 4월 16일 박근혜는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과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일 구조된 세월호 탑승자는 승무원 23명, 단원고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71명으로 모두 172명이었다.

세월호는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하고 제주도를 향했지만 2014년 4월 16일에서 2014년 4월 18일 사흘 동안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는 것을 국민들은 눈뜨고 지켜봐야만 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3년 동안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직 탄핵 파면 확정하고 바로 세월호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5월 25일 윤석열이 임명 내정한 국가정보원 원장 김규현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8년 전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시작 당일 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 부서가 안보실이었고,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안보실 1차장 소관 부서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응과 그 이후 진상규명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 후보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그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김규현은 당시 “세월호 보고 조작은 없었다”면서 중요한 발언을 한다. “세월호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은 법적 책임 없다”

이같은 김규현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의 발언은 과거 검사출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답변과 정확히 겹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답변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타에 "재난의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안전행정부, 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며 정부 부처로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초대형 위기가 일어났을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현실이 됐다.

8년 전 2014년 4월 16일 당시나 2022년 6월 2일 오늘이나 나라가 시궁창에 빠진 거 같다.

사진 -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패인을 내용적으로 이재명에게 덮어씌우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이낙연 글은 조선일보가 퍼트렸다. 이낙연은 곧 미국을 간단다. /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시작날 오후에 1야당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표는 김한길 안철수, 국회부의장 박병석이 같이 있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이들은 함께 문재인을 반대하고 견제하면서 국회에서 정치 놀음을 하고 있었고, 지난 5년 문재인 반대, 정치검사 윤석열 지지 가담했다. 이것이 오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현실과 중복된다. / 2014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공동대표 김한길 안철수는 잠적하고 4월 16일 이후 5월 8일에야 팽목항에 나타나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술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