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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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5월 25일 오후 5:13  ·

[그대가 조국이다]를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독일 검찰은 5년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96세의 할머니를 78년 전 폴란드의 슈토트강제수용소 사령관의 비서 겸 속기사(당시 18세)로 일했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Irmgard Furchner)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다. 나치당원도 아닌 민간인이었다.

말하면 뭘하겠는가? 독일 검찰은 강제수용소의 문지기였던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법정에 세웠다.

독일인들이 왜 이러는가?

역사를 왜곡하고 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한다. 이 페북에다 수없이 썼던 글이다.

첫째, 독일의 형법처럼 우리 형법에도 법왜곡죄를 삽입한다.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을 왜곡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 감형없는 자유형에 처한다.

둘째,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범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50년으로 연장한다.

이렇게만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같은 자들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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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6시간  ·

"대통령 부인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절 논란까지 겹쳤다. 이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허위와 기망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표절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아침햇발] 그 학생이 하버드 입학을 취소당한 이유 / 박용현

HANI.CO.KR
[아침햇발] 그 학생이 하버드 입학을 취소당한 이유 / 박용현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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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즐겨찾기  · 18시간  ·

<민영화 방지법으로, 이재명이 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정치의 책무는 공공의 자산을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영화 방지법을 민주당의 제1주력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이유입니다. 철도, 전기, 공항, 수도 등은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정부의 핵심 관계자가 공항공사 지분 40%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말하며 다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느냐며 ‘고발’ 운운합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진화’라는 이름을 붙여 민영화를 추진해 왔던 역사를 알기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정말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민영화 안 한다. 지분매각 안 한다’라고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국민께서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이 국회에서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다수 시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