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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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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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논평]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비밀경찰국가’인가?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휘하의 법무부가 수사와 정보기능을 모두 한 손에 틀어쥐고 정치인, 공무원 인사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5월 24일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선 기간 중 윤석열이 밝혔던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셈입니다.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해당 조직과 업무가 한동훈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정보정치를 하는 ‘비밀경찰국가의 등장’이라고 할 만 합니다.

기본구성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이 된다고 하는데 정치검찰이 경찰까지 장악하게 되는 틀이 됩니다. 검찰개혁의 기본구도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고 일차 정보수집 기능을 맡는 경찰의 정치화도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손에 장악되는 것이라 2인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인사정보라는 것이 신상관련 정보이고 권력이 요구하는 정보는 그 구체적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에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검사나 경찰들 가운데 출세욕에 사로잡힌 이들이 권력의 표적이 된 인물의 신상 털기와 약점 잡기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빈번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여차하면 해당 인물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있어 사정정국 조성은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과거 이승만 시절의 경찰,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의 기능에 수사권까지 결합하는 방식이니 정보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포정치도 충분히 가능해지게 됩니다. 비밀경찰의 대표격인 스탈린의 KGB, 히틀러의 게슈타포(Gestapo)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보수언론에서는 조선일보를 빼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조차도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왕수석 없애겠다더니 ‘왕장관’이냐, ‘소통령’이냐 ‘공룡 법무부’냐 하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태는 정치검찰의 권력장악을 통해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작동방식이 이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궤멸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틀이 실제 구현되는 순간, 이 나라는 ‘검찰 파시즘의 요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판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촛불승리! 전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