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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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어제 오전 10:53  ·

[전환행동 성명]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정부와 의회는 결연히 반대하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사훈련 확대와 이를 이끌고 갈 ‘당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가동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군사작전 범위는 ‘한반도와 그 주변’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윤석열 정권이 아무런 주체적 입장도 없이 굴종적으로 호응해서 관철된 결론입니다. 그에 더해 일본으로 간 바이든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 모두는 동아시아가 전화(戰禍)에 휘말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환경이 됩니다.

기존 한미군사동맹의 범위는 대북(對北) 군사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한반도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를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확대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방위조약은 의회의 인준사항이며 중대한 변경 역시 의회의 동의 내지는 인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회는 한반도 평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회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번 대일본 정책에 대해 좌시하지 말고 명백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반드시 반대해야 할 민족적, 국가적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이른바 “정상국가론”을 내세워 자위대가 일본군대로 정식화되고 그 활동범위를 국제화시키는 ‘군사대국화(軍事大國化)’ 기도(企圖)를 수없이 진행해왔습니다. 1945년 ‘아시아-태평양 전쟁’ 종료 이후 체결된 1953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에 의한 군사력 제한을 풀어 또다시 동아시아 군사강국으로 나서려는 신(新)제국주의 기획입니다. 돌아보면 미국과 일본은 이미 1960년, 상호방위조약의 군사적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일본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는 “안보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 민주화 운동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시민사회가 자민당의 재빠른 의회 통과로 미일 신(新)안보조약을 막아내지는 못했으나 개헌 의도는 저지함으로써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이 “국제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무력 영구 포기와 국가간 교전 불인정”이라는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폐지시키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 획득은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확고히 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한반도 평화구축을 기초로 한 국제체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 둘째, 동아시아가 적대적 진영대결의 장이 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순환구조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떠받치는 종속변수로 그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국가발전의 자주적 토대와 평화적 지향점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총체적 결과로 우리의 미래발전역량이 소진되고 심각한 국가적 낙후가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바이든은 대북 군사대응에 핵무기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평화가 평화를 지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2년 5월 24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어제 오후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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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디
어제 오후 12:43  ·

오늘, 미국 서부 시간 오후 6시30분, 한 통의 ‘발신제한없음’ 전화를 잠결에 받았다.

내용은 ‘당신 조심해’라는 경고성 전화였다. 오픈 된 일정을 소화 중이다. 몇몇 취재도 병행중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일가의 불법 황제스펙 쌓기 관련 취재한 내용을 검증하고 크로스체크하고 대본과 녹음, 그리고 편집작업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꼬박 이틀간 밤샘 작업을했다.

최종 영상은 산호세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타 주 솔트레이크에 있는 한 시민의 가정집 지하에서 들고온 컴퓨터로 완성해 업로드 했다.

그 곳에서 약33명 정도의 시민들을 만나 ‘시민포털’의 필요성에 대해 2시간 가량 교류하고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산호세로 돌아왔다. 이러한 동선을 모두 공개하는 이유는 혹여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돌아와서 시민포털추진위원회 줌미팅을 한 후 지쳐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다.

잠시 전 받은 경고성 전화는 단순 협박은 아닌듯 보인다. 매우 구체적으로 한국 <열린공감TV>관련 내용과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생활 및 과거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근거로 정말 말 그대로 ‘경고’였다.

전화한 이가 누군지 궁금하지는 않다. 특정기관일지 어떤 소속일지 단지 한 개인일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내 전화번호까지 알고 소름돋는 말을 하는 그의 말은 두려움을 느끼란 무언의 칼이었다. 그는 그 말의 칼을 내 귀에 겨누고 쿡쿡 찌르며 끝으로 다음과 같이 내뱉었다.

“거기라고(미국) 안전하다 생각마! 널 지켜본다는거 잊지마”

이런 글까지, 영화같은 내용이라 커뮤니티에 올리기 그렇지만 나는 아니 우리 <열린공감TV>구성원 누구든 다들 안전하길 바란다. 혹여 대명천지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혹여 ‘과잉충성’으로 알아서 일을 모색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있는 일을 하는 일부 삐뚤어진 사람에게 하는 경고다.

김건희 씨가 말한대로 “검찰(경찰)이 알아서 해” 가 되지 않도록 시민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는다.

“우리는 결코 사고 당하지 않는다”

- 정피디 -

수아성
어제 오전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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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hoon Oh
5월 23일 오전 11:35  ·

<호찌민의 관저>

                                            방현석(소설가/중앙대 교수)

지난 5월 19일은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이 태어난 날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53년이 지났지만 바딘광장에 있는 그의 영묘에는 참배객들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호찌민에 관한 글을 여러 번 쓴 적이 있는 내게 베트남통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한국 작가로서 호찌민이 지닌 가장 큰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다.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호찌민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었다. 인민을 위한다는 지도자는 많았지만 인민을 위해 산 지도자는 매우 드물었다. 호찌민은 그 드문 지도자 중에서도 매우 특별했다.”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베트남에서 살았던 여섯 개의 집에 모두 가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태어난 응애안의 작은 시골집은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가다. 베트남의 최고액권인 50만 동 지폐 뒷면에 찍힌 야자나무 지붕의 소박한 바로 그 집이다.

내가 가본 호치민의 두 번째 집은 베트남 남부에 있는 해변도시 판티엣의 야간학교였다. 그는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늑맘(젓갈)생산지로 유명한 판티엣의 젓갈공장 부설 야간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내가 오래전 비 오는 날 산길을 달려 찾아갔던 베트남 북동부 산악지대의 곡보 동굴은 해외를 떠돌며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호찌민이 31년 만에 돌아와 ‘베트민’ 강령을 작성하고 무장선전대를 만들었던 곳이다. 계곡 깊은 동굴 안에 있는 차가운 바위가 그의 침대였고 집무실이었다.

그가 살았던 다른 세 개의 집은 하노이의 주석궁 안에 있다.1945년 9월 2일 독립 선포와 함께 출범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의 주석으로 추대된 그는 프랑스와 일본이 총독부로 썼던 주석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주석궁 안에 있는 총독관저의 사용을 끝내 거절했다. 그가 선택했던 관저는 다섯 평 남짓한 총독관저의 전기기사가 사용했던 작은 집이었다.

‘가족도 없는 내게 이보다 큰 집이 왜 필요한가.’

총독관저를 뿌리치고 전기기사의 집에 사는 호찌민을 위해 정부에서 기어코 새로운 관저를 짓겠다고 들고 온 설계도를 다 물리치고 그는 10평 남짓한 두 칸짜리 집을 짓게 했다. 그가 활동했던 산악지대에 살았던 소수민족인 눙족의 전통가옥 형태였다. 그는 그 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외국 국빈을 만났다.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일성도 그 집에서 만났다.

미국과 전쟁 중에도 그는 열 평짜리 관저를 지켰고, 그가 고령과 과로로 몸져누웠을 그의 참모들은 그를 바로 뒤에 있는 작은 단층집으로 모셨다. 나는 그가 최후를 마친 바로 그 집에서 그의 최후를 찍은 비공개 필름을 보았다. 눈을 감은 그의 머리맡에서 비통한 눈물을 훔치던 보 응웬 잡 장군과 팜 반 동 총리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가 살았던 열 평 남짓한 관저에 남긴 재산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멸시 속에 떠나간 지도자는 역사에 참으로 많았다. 호찌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던 참으로 드문 지도자였다. 오래 만나지 못한 베트남의 친구들과 함께 그의 132회 생신을 경하드린다.

*경기신문 2022년 5월 23일자 칼럼 '문화산책'.

수아성
어제 오전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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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5월 23일 오후 8:47  ·

[전환논평] 국가의 격, 어디로 간 것일까?

1. 미국 국가가 울려퍼지는 상황에서 바이든과 함께 취한 윤석열의 경례자세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상대국 존중 표시”라고 반박했습니다. 외교관계에서 의전은 존중이 핵심이나 상대국 국가 연주가 진행될 때 초청국 국가원수가 경례를 하는 경우는 일체 없습니다. 이는 의전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는 ‘굴욕’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었을 때도 이랬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짐작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다.

2. 여성각료가 없는 것에 대한 외국기자의 질문에 '여성들의 지위보장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기간이 짧았고 장관 직전까지 지위를 획득한 경우가 드물다'는 요지의 답이 대통령 윤석열의 입에서 나오면서 젠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국격논란이 일었습니다. 각료로서는 총리까지 지낸 여성 정치인이 있고 장관도 하나 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발언은 사실과도 어긋납니다. 게다가 장관 직전까지의 직위 획득이 되지 못한 것이 마치 여성 자신의 탓처럼 돌린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이 큽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그대로 넘길 일이 아닐 것입니다.

3. 인도-태평양 경제체제(IPEF)라는 미국의 구상이 중국 포위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일본에 가서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군사적 차원의 대응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태도입니다. 중국과의 균형외교가 국제적 생존의 토대인 우리로서는 매우 위태로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입니다. 이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around the Korean Peninusula)까지 포괄한 정책’을 합의한 상태에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외정책 기조에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것일까요?

4.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입니다. 정치검찰의 득세로 마무리된 대선을 지나면서 우리는 정치검찰의 난폭한 수사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비운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출동해서 추도식에 참여했지만 그건 승리자의 위세이지 말로 내세운 통합의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정치검찰의 난행(亂行)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있을 턱이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 장악 자체가 국가의 격에 중대한 타격을 준 사건인데 반성과 성찰을 할 리 만무합니다.

참으로 비장한 상황입니다. 국격은 날로 떨어지고 그 감당은 국민이 하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참담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다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 5월 23일                                            <촛불승리! 전환행동>